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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1년6개월 "국민 신뢰 훼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에 허

2026-05-21 16:23
김건희, 쥴리 의혹 부인 “부유하게 자란 내가 접대? 영어 이름은 제니”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쥴리의 ‘쥴’ 자도 쓴 적이 없다”며 “영어 이름은 ‘제니’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니홈피

2026-05-21 11:19
"나나가 날 죽이려 했다"던 강도…결국 무고 혐의로 송치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A씨(34)는 무고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나나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허

2026-05-21 10:38
스틸 주한 美 대사 후보자, 청문회서 “한미동맹 강화로 헌신 지속할 것”

“한미동맹은 동아시아 평화·안보 핵심축”“美 기업도 한국서 동등한 대우 받아야”한국전쟁 피란 가족사 등 인생사 언급하기도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 대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헌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스틸 후보자는 워싱턴 D.C.에 있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

2026-05-21 08:50
투자를 ‘게임’처럼?⋯자꾸만 앱 켜게 만드는 증권사 MTS ‘위험한 설계’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한국투자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매도 후 수익률' 기능이 화제가 됐다. 이 기능은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판 후, 그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종목을 매도했다면, 시스템은 "A종목 매도 후 현재까지 20.47% 상승"과 같은 방식으로 매도일 이후의 주가 변동

2026-05-21 06:00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질타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최동식 삼안 대표 등이 출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20 14:51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최종 불발⋯노조 총파업 수순 돌입 [종합]

중노위 막판 중재에도 1~2개 핵심 쟁점 이견 못 좁혀 협상 무산 사측 "원칙 훼손 시 타 기업·산업 연쇄 악영향" 배수진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속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삼성전자 노사 간의 2차 사후조정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성립됐다. 중노위의 조정안을 두고 노조는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사측이 경영

2026-05-20 12:48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전수조사·감사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구조물 전수조사와 보강 방안 검증, 관계기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20 11:42
"지배주주 빼고 표결하자"…중복상장 규제 카드로 떠오른 'MoM' 제도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배주주를 의사결정에서 배제하고 일반 주주들만의 다수결로 안건을 결정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6-05-20 10:31
美국방 '사드 이동, 계획된 것' 발언했지만..."한국에 그대로"

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부가 중동으로 차출됐다고 알려졌지만,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의 중동 이동 관련 질문에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2026-05-19 13:57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 '빈손' 종료⋯내일 10시 회의 재개

5일 만에 재개된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회의가 빈손으로 종료됐다. 노사는 19일 회의에서 성과급 재원 등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다. 13일 새벽 노동조합 측 결렬 선언으로 대화가 중단된 지 5일 만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

2026-05-18 18:31
종합특검, 조태용·홍장원 등 前 국정원 직원 6명 ‘내란 중요임무’ 입건

3대 특검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8일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전직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

2026-05-18 17:42
서울시-철도공단, GTX-A 철근 누락 '네 탓' 공방…“세 차례 보고” vs “직접 보고 없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공문으로 세 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해당 내용을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보고를 지연했다고 맞선 상황이다. 18일 서울시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2

2026-05-18 17:07
행안위, 정원오-오세훈 대리전…“부실시공 은폐” vs “허위사실 유포”

與 “서울시 공사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장”野 “철도공단 세차례 통보…괴담자제해야”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시공 오류 발견과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철근 누락 등을 은폐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

2026-05-18 15:24
서울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공단에 세 차례 보고"

서울시 "구조안전성 문제 없는 수준"⋯4월 보강방안 확정 서울시가 1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의 기둥 주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부터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세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본 공사 위수탁 협약서 절차에 따라 기둥 주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지난해 11월

2026-05-18 14:32
[단독] '자회사 상장' 소액주주 과반 동의 받는다… 국내 첫 사례 [중복상장 예외허용 기준 ①]

덕산하이메탈, 29일 임시주총 열고자회사 상장 관련 정관 변경안 상정일반주주 MOM 동의 관심 집중주주환원 강화 등 유인책 발표7월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대응 덕산하이메탈이 자회사 덕산넵코어스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한 상장 동의 절차에 착수했다. 자회사 상장 추진 단계부터 모회사 일반 주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국내 증

2026-05-18 05:00
특검, ‘매관매직’ 김건희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대통령 영향력 거래 수단으로 이용”

디올백·명품시계·귀금속 몰수와 추징금도 요청김건희 “경솔한 처신 반성…국민께 사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2026-05-15 18:32
독감 유행 끝났다지만⋯아파도 출근하는 문화 그대로인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가 해제됐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줄었지만, 아플 때 학교와 직장을 쉬기 어려운 문화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행주의보는 해제⋯예방수칙은 유지 질병관리청은 15일 2025~2026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이날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독감

2026-05-15 16:51
특검, 윤 전 대통령 소환 통보⋯‘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 수사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2026-05-14 21:36
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KT 이사회가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사회 제도 개선에 나섰다. KT 이사회는 12일 회의에서 개정 사외이사 윤리강령에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사회는

2026-05-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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