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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사기혐의 항소심서 "1심 변호인이 혐의인정 종용…방어권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공판에서 김 대표는 "1심 변호인들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사기 사건과 병합하자고 해서 참고인 조서 등을 제대로 읽지 못해 방어권 침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2022-05-18 15:10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

2022-04-29 15:21
‘최서원 딸’ 정유라 “어머니 집 말고 재산 없어…앞길이 막막”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6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씨는 26일 보수 유튜브 채널 ‘성제준TV’에 출연해 그 동안의 생활과 심경을 전했다. 정씨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 “6년 동안 비슷하게 살았다. 끊임 없이 기자들이 찾았고, 여전히 허위사실에 고통받고 있다”며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도 못

2022-04-27 08:41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1심서 실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측근 사업가 최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 4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윤 전 서장에게 2018년 1월 전달한 돈은 빌렸던 돈을 돌려준 것이지 대관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022-04-06 14:49
대기업 제재 리스크 확대...지난해 제재건수 10.4% 증가

국내 대기업이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2020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제재 금액도 50% 넘게 늘었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지난해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재 금액과 제재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받은 제재 건

2022-04-06 07:00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2022-03-31 17:44
[현장] KT 주총, '지주형 회사' 언급한 구현모…'자진사퇴'한 박종욱 대표

KT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대표 선임과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구현모 KT 대표가 진땀을 빼는 모습이 포착됐다. 31일 서울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열린 KT 제40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상정 안건과 보고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이 오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가장 큰 이슈는 박종욱 K

2022-03-31 16:12
[상보] '승부조작' 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 실형 확정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조작을 해주기로 하고 돈을 받은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2020년 9월 승부조작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윤 씨는 지인으로부터

2022-03-31 11:52
검찰, '6억 금품 수수 혐의' 윤우진 측근 사업가에 징역 5년 구형

로비 명목으로 6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최측근 사업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며 "최 씨가

2022-03-18 12:39
[랜선핫이슈]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수면내시경 중 전자담배 피운 의사 外

항문에 숨겨 ‘160억 금괴 밀수’징역형에 벌금 선고 항문에 16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숨겨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외로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억8476만 원, 추징금 158억76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2022-02-23 10:31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 변호사-법무사간 갈등 2라운드 조짐

대법원 “법무사가 개인회생 사건 대리하면 변호사법 위반” 판결변협 "명확한 판단..현 법무사법 폐지해야" vs법무사업계 "구 법무사법에 대한 판단, 문제되지 않아" 법무사가 의뢰인의 개인회생‧파산 등 사건 처리를 주도하며 사건 신청과 수행 등 업무를 대리한 것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법무사간

2022-02-21 17:32
[상보] '1조 원대 펀드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심에서 무죄로 본 초기쟁점 펀드 혐의 유죄 판단재판부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 형량이 15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2022-02-18 18:22
에스엘바이오닉스, 거래정지 공시에 “사업 다각화 통해 수익 창출에 최선 다할 것”

에스엘바이오닉스가 지난 11일 공시된 일시적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에 대해 “지난 2016년 정기세무조사로 인해 발생한 추징금이 원인이며, 향후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에스엘바이오닉스는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우려로 인해 전 거래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번

2022-02-14 09:17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황하나, 실형 확정됐다…징역 1년8개월 선고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4)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만원도 유지됐다. 앞서 황씨는 2020년 8월 남편 오

2022-02-04 19:09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재입원…추가검사

지병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추가검사 및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재입원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 및 진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2022-02-03 14:41
‘지병 치료’ 이명박 전 대통령, 퇴원…안양교도소 재수감

교도소 수감 중 입원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17일 지병 관련 정밀 검사 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신경계 마비 증세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

2022-01-28 15:29
[공시] 삼성세무서, 나노캠텍에 45억 원 규모 추징금 부과

나노캠텍은 삼성세무서로부터 44억5490만4610원 규모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의 7.59%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상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은 2021년 12월 28일 흡수합병된 제천에 2021년 부과된 추징금"이라고 설명했다.

2022-01-28 14:37
'뇌물 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검사 사전면담 후 법정에서 이뤄진 피고인에 불리한 증언은 신빙성 없어변호인 "2013년 수사에서 끝났어야…사법부 판단에 감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2022-01-27 17:12
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검찰 강제수사 착수 2년5개월여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ㆍ2심에서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7일 나온다. 검찰 수사가 개시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2022-01-23 14:09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입원…지병 정밀검사

뇌물 등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지병 관련 정밀검사를 위해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원 중 병원 측 소견에 따라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입·퇴원 및 호송시간은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

2022-01-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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