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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2026-07-29 20:26
‘잘라내고 붙이고’…노바티스, 국내외서 성장동력 재정비

글로벌 빅파마 노바티스가 시장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재정비한다. 희귀난치 질환 치료제 분야의 전통적인 강자로 꼽히는 노바티스는 최근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차세대 파이프라인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과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는 등 ‘잘라내고 붙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바티스는

2026-07-29 11:30
R&D 예타 폐지 D-14…정부, 국회 검증·재정통제 장치 마련

정부가 내달 11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예산안 국회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는 등 후속 시행령 정비를 마쳤다. R&D 사업의 추진 속도는 높이되 부실·선심성 사업 확산을 막기 위한 재정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7-28 11:42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제동

“학생수혜 명분만으로 부실계획 통과 못해”시설예산 집행·무상버스 비용 추계·폐교 활용 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이 제출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

2026-07-23 07:55
‘지하철 공짜’ 20년 해묵은 논란⋯초고령사회 갈등으로 [무임승차의 역설 中]

40년전 보편적 혜택 정책 졸속 도입2008년 기초연금에 버스지원 통합지하철 운행 지역서만 혜택 지속운임손실 누적에 세대ㆍ지역 갈등“결국은 표” 정치적 해결 어려워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한 건 2023년 이후다. 운영기관들의 운임손실 부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기획재정부의 갈등, 대구시의 무임승차 대상

2026-07-23 05:00
지난해 1인당 가계순자산 2억7475만원…4년 연속 일본 앞섰다

한은-데이터처,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당 가계순자산이 1년 전보다 9% 늘어난 2억70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이다. 한국의 1인당 가계순자산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일본을 제쳤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민대차대조표(

2026-07-22 12:00
개편 없으면 내년 교부금 100조 육박...8월말 개편안 나올 듯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배정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가 계속되면 내년 지방교육교부금(교부금)으로 100조 원 가까이 배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고 학령인구, 경제 성장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와 20.79%를 떼어주는 연동 방식을 고수하자는 교육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2026-07-20 09:05
수출 5위·증시 7위 훈풍 속…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 만에 대수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

2026-07-15 16:56
복지부 의료정책서 ‘지필공’ 분리…실장급 조직 신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서 ‘지필공’으로 불리는 지역·필수·공공의료기능이 분리된다. 신설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실장급(1급) 조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정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

2026-07-14 15:11
'서울대 10개 만들기' 첫 3곳 선정 임박…국회서 "돈만 풀어선 안 된다”

국회미래연구원 인구포럼…3곳 확정 앞 점검 "재정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구조 전환 강조고민정 "나눠먹기 땐 실패…절박함 있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첫 3곳 선정을 앞두고 성패는 돈이 아니라 구조에 달렸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간 한 대학에 5000억 원을 쏟아붓더라도 산업과의 연계와 대학 자체의 구조 전환이 없으면 '밑 빠진 독'이 될

2026-07-13 13:25
베트남, 中 제치고 입국자 첫 1위…유학·계절근로 증가 영향

베트남 9.8만명 입국…중국보다 4000명 앞서베트남·中·美, 전체 외국인 입국자 절반 지난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가 역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 유학생과 계절근로자 유입이 지속해 늘어난 반면 중국은 재외동포, 방문취업(H-2) 입국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외

2026-07-09 12:00
"日130만t 이상"…호남반도체 물공급, 용인산단 수준으로 추계

용인 반도체 국가·일반산단 일일용수 수요 해당동복댐 높이고 주암댐 식수 산업용 전환 등 논의 정부가 호남권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에 추가로 공급 가능한 용수 규모를 '일일 130만톤(t) 이상'으로 추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앞서 언급한 100만t을 웃도는 수치로, 착공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의 통합용수 수요

2026-06-28 15:38
한의협,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 추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한의 보장성 강화’ 이행 지연을 규탄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진행된 2026년도 수가협상에서 한의협과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과 함께 ‘한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지원’에 대한 부대의결을 확정했지만, 복지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서만선 부회장, 송인

2026-06-25 13:52
학생 90만명 줄어도 교원 감축 '속도조절'…교육부, 중등 채용 최대 5100명 유지

고교학점제·기초학력·AI 인재 양성 등 교육수요 반영초등생 30% 감소 전망에도 신규 2700~2900명 유지 학령인구 감소로 향후 5년간 공립 초·중등 학생 수가 90만명 가까이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 감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고교학점제 안착과 기초학력 보장,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교육 수요를

2026-06-25 12:00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박홍근 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예방"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연내 발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2일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독립성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지만 재정수반법안에 대한 국회법상 비용추계제도도 보다 충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조정식 신임 국회의장을 만나 "22대 국회 들어 21대

2026-06-22 17:00
"기초연금 개편, 연금액만 인상하면 수십조원 추가 지출"

정부가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단순한 급여 인상이나 지급 대상 확대는 향후 10년간 수십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수급 범위와 연령 조정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22일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

2026-06-22 16:36
반도체 훈풍에 초과세수 15조 전망⋯정부, '미래 투자' 새판 짠다

1~4월 국세수입 164조 돌파…법인세·증권거래세 호조가 견인李대통령 "성장 잠재력 투자" 발언 계기로 초과세수 활용 패러다임 전환엄격한 추경 대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부펀드' 투입 유력 검토 반도체 호황이 재정 정책의 방향까지 바꾸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은 두 달 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전망치보다 최소 15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4 09:35
“의정갈등 넘어 미래 의료로”…대한의학회, 창립 60주년 학술대회 개최

대한의학회가 의정갈등 이후 한국 의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부터 의사인력 수급 추계, 지역의료 등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핵심 현안을 한자리에서 다룬다. 대한의학회는 8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서울 서초구 플렌티컨벤션에서 창립 60주년 기념 ‘2026 대한의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026-06-08 16:01
서울 학생 수 80만명선 무너졌다…작년보다 2만8304명 감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학생 수가 지난해 대비 2만8000명 넘게 줄어들며 80만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2026학년도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학급편성 결과'(3월 10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학생 수는 78만2104명으로 지난해(81만408명)보다 2만8304명(3.5%) 감소했다. 20

2026-06-07 09:00
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청년 데이터 시각화 [국민주권정부 1년]

국가데이터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추진, 청년 데이터 시각화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2일 데이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범정부 데이터 거버

2026-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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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

2026-07-20 17:54
[장례가 달라진다]① 사망자 느는데 장례식장 줄었다

가족장과 무빈소장이 늘면서 장례의 규모와 비용, 고인을 떠나보내는 방식이 함께 달라지고 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를 세 차례에 걸쳐 짚는다. 1편에서는 사망자 증가에도 장례식장과 상조업체가 재편되는 산업 구조를 살펴본다. 한국의 연간 사망자 수는 앞으로 상당 기간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

2026-07-01 10:40
서울 70세 이상 버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시 발생 비용은?

서울시의회,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조례안 통과 2031년 70세 이상 서울 인구수 162만5513명, 올해보다 35만여명 증가 비용추계 5년간 5788억6000만여원…매년 4.9~5.2% 증가 예상 서울시의회가 70세 이상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2026-06-24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