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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금융위, 이달 16일 새출발기금 설명회 개최…금융권 합의안 공개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2022-08-10 12:00
  •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밤길 안전하게"…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사고 1371건 예방
    시는 1차 추경을 통해 예산 8억63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이 시민들의 밤길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1인가구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22-08-10 11: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모럴 해저드? 어불성설"
    새출발기금은 올해 제2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대출 상환 연체일이 90일 이상인 부실차주에 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한다는 지원안을 두고 과도한 원금감면으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금융위는 보도설명을 통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2022-08-08 17:11
  •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다. 이번 추경이 통과되면서 올해 시 예산은 45조8132억 원에서 52조1931억 원 규모로 늘었다. 앞서...
    2022-08-05 18:07
  • 소진공,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마케팅비 지원…7000개사 선정
    소진공,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마케팅비 지원…7000개사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O2O 플랫폼) 추경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추경사업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 및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의 약자로 실제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에서...
    2022-08-03 17:48
  •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Q&A]소상공인 대환대출, 공동대표나 법인사업자는 어떻게 받나요?
    올해 두 번째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이번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일문일답. Q....
    2022-07-29 11:14
  •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오늘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시작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2000억 원 규모다.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된다. 대신 9월 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8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2022-07-29 10:00
  •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고물가‧고금리, 경기둔화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회에서 마련해주신 추경을 바탕으로 금융부문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 "125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부문을 촘촘히 지원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022-07-28 15:02
  •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중기부, 재창업 소상공인에 특례보증 1조원 공급
    2차 추경으로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금융기관 협약을 거쳐 출시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뒤 재창업을 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다만 이번 재창업 특례보증에서 유흥업, 무도장 운영, 안마, 마사지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거쳐야 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본건 최대 5000만...
    2022-07-27 14:08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3% 전망…4월보다 0.2%P 하향 조정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인해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됐다. IMF는 26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지난 4월 전망보다 0.2%P 내렸다. IMF의 전망치는 정부(2.6%)와 한국은행(2.7%)보다 낮고, 아시아개발은행(ADB·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7%) 등 주요 국제기구...
    2022-07-26 22:00
  •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내년 경기침체 온다는데...재정 역할 줄이는 정부
    이러면 올해 1차 추경 기준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7년까지 50% 중반 내에서 통제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정부부처 지출 구조조정도 과감하게 추진한다. 그러나 이러한 긴축재정은 경기 과열 상태에선 필요하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줄이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게오르기에바...
    2022-07-25 09:37
  •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대통령비서실·안보실, 52일간 업무추진비로 3억7659만원 썼다
    이 내역 중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자문, 코로나19 일상회복 방안 간담회 등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비’는 2346만원(248회), 나토 정상회의 관련 전문가 자문, 추경 관련 현안 논의 등 ‘관계기관(단체) 정책 협의비’는 1억4339만원(1557회)이었다. 정책 협의에는 한미정상회담 관련 업무 협의, 거시금융 상황 점검 회의, 누리호발사관련 관계부처 회의...
    2022-07-24 12:51
  •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금융위, 금융권과 손잡고 만기연장ㆍ상환유예 가이드라인 마련 나선다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통해 여ㆍ야합의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 대한 80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이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자율적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계속적 지원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스스로 만기연장 조치하고,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자금(41조25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고금리채무로 어려움이 있는...
    2022-07-22 13:36
  •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추경호 "외국인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수요 기반 확대와 국채시장 선진화 등을 위해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추진하겠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
    2022-07-17 12:00
  •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등 생계 절벽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2차 추경안은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는 동시에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의...
    2022-07-15 16:11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한다. 다만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신규자금 제공 방식(4조6000억 원 규모)보다는 기존부채 조정방식(63조7000억 원 규모)에 주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부채...
    2022-07-15 11:30
  •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국민의힘, 한은 빅스텝에 “서민 대환대출 늘려달라” 정부에 요구
    권 대행은 “그걸 고정금리로 바꿔주기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해 올해 20조 원, 내년에 2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음에도 4억 원 이하 주담대, 부동산담보대출을 한 사람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모를 좀 더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40조 원보다) 좀 더 확대가 되면 서민 주거, 특히...
    2022-07-14 12:57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총지출은 2차 추경 확정 직후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전년대비 60조6000억 원 늘어난 3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5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 폭이 28조4000억 원 더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2022-07-14 10:00
  •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사상 첫 빅스텝 한날 돈 풀겠다는 서울시, 6.37조 올 2차 추경안 제출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3일 서울시는 올해 2차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 추경에 따른 매칭 시비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2022-07-13 16:05
  •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서울시, 올 2차 추경 6조3700억 편성…'동행·매력 특별시' 본격화
    시의회 제출…안심·안전, 도시경쟁력 제고, 일상회복 가속화역대 최대 규모 추경…노숙인·저소득 아동 공공급식 단가 인상 등2025년 국회대로 상부에 11만㎡ 녹지, 대중교통 손실보전 서울시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6조 370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추경으로,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2-07-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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