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번 추경, 빚 내는거 아냐…잘 쓰는게 정부가 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싼 재정 건전성 논란과 관련해 "이번 추경은 빚내서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재정 효율성을 높여 필요한 분야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나가니까 '왜 세금으로 지원하냐', '빚 내서 퍼주냐', '왜 지역화폐로 주냐' 등의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에 정치적으로 안정도 되고, 이런저런 조치들로 인해 경기가 살아나면서 예상되는 세수가 대폭 늘어났다.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한 것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며 이번 추경 재원이 적자 국채 발행이 아닌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초과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된다"며 "이럴 때 쓰라고 빚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재정 확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어려우니까 다 허리띠 졸라매자 그러면 큰일 난다.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을 '참아라'가 아니고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되면 재정으로 그걸 메꿔줘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경 편성과 관련한 '퍼주기' 논란에 대해서도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들인데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거다. 그러자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며 "돈을 쓰려고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을) 잘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지 안 쓰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의 기능이 아니다"라며 "잘 쓰는 게 유능한 것이고, 안 쓰는 건 유능한 게 아니라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경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유류비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이 악화한다"라며 "세금을 깎는 건 좀 줄여서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양극화도 완화하고,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했다.

이어 "세금을 깎아주는 형태가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 지출로 현금 지원하는 거지 지원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다.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로 취급해 동네 골목 상권,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면 돈이 빨리 돈다"라며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주면 더 많이 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이 동정심이 아니고 경제정책상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 될 것"이라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