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상임위 독식 ‘민주화 이전 퇴행’…위기 속 권력집중 몰두”

“유가 하락에도 불확실성 여전“
“긴급지원 등 ‘국민 생존 7대 대책’ 제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기조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비판하며, 중동발 에너지 위기와 환율 불안이 겹친 상황에서 실물경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 확립된 견제와 균형의 의회 전통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맡는 관례는 여야 협치의 상징이자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상임위를 모두 장악하겠다는 것은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대표가 봉화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도 정작 그 시절 정치개혁 정신은 부정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만 노무현 정신을 소환하는 ‘악어의 눈물 정치’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 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격 보류로 국제유가가 일시적으로 10% 하락했지만 이를 위기 해소로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시장 정상화까지 6개월,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최소 4개월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10원을 넘어섰고 코스피 5500선도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복합위기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 삶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여당은 상임위원장 독식과 같은 권력 장악에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 경제가 흔들리는데 권력놀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동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에너지·외환 정책을 동시에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프리카·남미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필요하다면 러시아 원유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유럽·싱가포르·사우디 등과 통화스왑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이나 현금 살포식 정책은 오히려 물가와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추경이 아니라 위기 대응형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 차원의 ‘국민 생존 7대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유·석유화학 업계 긴급 지원 △유류세 인하 △K-패스 할인 확대 △생계형 소규모 운수업자 지원 △택시업계 유류 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자영업자 배달·포장용기 구매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