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책질의…“재정 마중물로 민생경제 방파제”“미래세대 빚부담 늘려…낭비성·휘발성 예산 안돼”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간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집행해 중동전쟁 여파로부터 경제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다며 ‘선거용 돈풀기’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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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결손 우려 속 지출 확대 문제““예결위서 문제 예산 끝까지 삭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여야정 협의체 참석을 앞두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전제부터 문제가 있다”면서도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유가 피해 대응 중심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정부 “중동 전쟁 대응 위해 26.2조 추경““산업부 9241억·중기부 1조9374억”여야, 나프타 지원·창업예산·석유 최고가격제 공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중동 전쟁 대응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공급망·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과 무관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추경 반영취약계층 민생지원금 지방우대 방식K패스 환급률 상향·1가구1태양광 추진국채 없이 초과세수로 재원 충당 방침
당정이 2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 윤곽을 잡았다. 석유최고가격제·비축 확대 등 고유가 대응과 함께 민생안정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차등 지원하되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이 민생추경 여야 합의처리 약속을 파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26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을 거부해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 발목을 잡으려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며 "지난 과정을 되돌아보면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가 이미
여야, 예결위서 추경안 두고 이틀째 공방민주, 소비쿠폰·채무조정 "응급처방" 강조국힘, 재정건전성·도덕적 해이 우려 제기3일 본회의 처리 실패시 4일 처리 가능성
여야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근본적인 시각차를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포함한 주요 현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국민의힘은 29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이투데이 독자편집위원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투데이가 경제 이슈 해석의 길라잡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투데이 제4기 독자편집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이투데이빌딩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3개월간 본지의 기획 기사와 편집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는 △이규복 위원장(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석좌위원)을 비롯
"전국민 소비쿠폰은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고민하면 최대한 7월 말에서 8월 초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소비 여력 확대를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내다봤다.
문 수석부대표는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 대해 “정치용 추경·포퓰리즘 추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호텔 경제학 포퓰리즘’을 공식 선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예산 편성 방식과 사용처가 선심성·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재판중지법' '노란봉투법' 등 속도조절李국정운영 부담·협치 등 고려한 듯 당분간 추경 심사 등에 집중민생지원금 '선별 vs 보편' 줄다리기
집권여당이 된 후 입법 속도전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분간 쟁점 법안보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000억 원 편성산불 피해·농수산물 할인 2000억 원↑양당, 오늘 본회의 열어 추경안 처리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기존 30일 소위 심사·내달 1일 의결 계획 합의지역 화폐·AI 등 이견…허영 “논의 길어지면 늦춰질 수도”민주 “지역 화폐 증액해야”…국힘 “신속 처리 방해마라”
국회가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담
국회, '산불 추경' 심사 시작내부 검토보고서 "헬기 국산화 우선 고려" 강조국산 헬기 '수리온' 도입, 추경에 반영최종 확정 여부 '관심'진화대원 처우 개선, 여전히 부족"추경 때 다각적 방안 검토돼야" 지적
국회가 '산불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산불 진화 헬기 국산화 문제 등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국내 채권시장은 전일 혼조세로 마감했다.
국내 채권시장은 전일 미국채 커브 스티프닝에 연동되며, 장 초반부터 장기물 중심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수급 부담도 가세했다. 전일 오전 중 야당이 추경 심사 방향 발표하며 일부 증액 추진 의사를 언급했는데, 기획재정부는 내달 국발계 경쟁입찰 규모를 이달(17조 원) 대비 늘릴 것
다음주 추경 세부안 발표…민주, 증액 심사 예고5월부터 대선 영향권…'후보등록' 10~11일 마지노선
정부가 영남권 산불, 통상·인공지능(AI) 대응, 민생 지원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한다. 다만 앞서 35조 원 추경안을 내놓은 원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이 고강도 증액 심사를 예고한 데다 조기 대선까지 맞물려
서대문구는 지난달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던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이유로 한 심사 거부’로 무기한 보류돼 각종 주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고 2일 밝혔다.
구의 추경안 규모는 약 614억 원으로 재난 재해 복구 예산과 기초연금 및 아동수당 예산 등이 포함됐다.
구는 추경안 보류로 관내 증산교, 옥천교 등의
서울시가 제출한 3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통방송(TBS)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삭감됐다.
5일 서울시의회는 제31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3조372억원 규모의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36억원 삭감한 채로 수정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서울시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 여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들은 뒤, 통합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해 구체적인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추경안 심의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후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