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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2024-04-15 15:47
  •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2금융권도 금리 5% 넘는 소상공인에 이자 지원한다
    이 상품은 은행 또는 제2금융권에서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은행에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은행이 심사 후 최대 5.5% 이하 금리의 대출로 바꿔준다. 저금리대환프로그램 공급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추경 등을 통해 총 7600억 원의 예산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으며, 신용보증기금은 동 재원을 기반으로 보증을 통해 약 10조...
    2023-12-21 18:15
  •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국감 하고 잇슈] ‘文 통계 조작·尹 예산 삭감’ 도마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2023-10-19 15:04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굵직한 정치 현안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국회를 수놓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2023-10-03 12:38
  • 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상품 내놨다
    서울시-SGI서울보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상품 내놨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 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2023-09-12 06:00
  •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정무위의 2023년 금융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FIU 정원은 83명이지만 현원은 파견 인원 34명을 포함해 68명에 불과하다. 이외에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파견 인력 13명이 추가로 근무 중이다. FIU 인건비 집행률 역시 매년 본부에 비해 낮았다.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추경예산 대비 FIU의 인건비 평균 집행률은 83.71%였다. 평균 89.2%인...
    2023-09-11 05:00
  •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의회, 추경 심사 거부...민생 피해 우려
    서대문구청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므로 구청의 감사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감사를 철회하기까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산 삭감이나 조정이 아닌 추경안 심사 자체가 전면 보류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서대문구의회는 의원 15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각각 7명과 8명인 여소야대 상황이다.
    2023-08-02 16:35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2023-07-21 15:27
  •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野 "예비비 놔두고 추경 논의" 與 "당장 급한데 어느 세월에"...수해 지원 동상이몽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부처 예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등을 모두 활용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2023-07-20 16:30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372억원 통과…TBS 전액 삭감
    김현기 의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제출만 하면 처리해 주는 과거 통과의회와 완전히 단절한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이정표격 심사였다"며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면밀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18:26
  •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 추경·개고기 식용 금지’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개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 3조408억 원을 비롯해 민생 관련 조례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개고기 식용 금지부터 공공장소 내 금주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한다. 12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5일까지 24일간 제319회 정례회를 개최해 서울시정 질문과 각 상임위 안건 심의 일정 등을 소화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 결산...
    2023-06-12 15:45
  •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논현로] 재정민주주의 꽃 ‘주민참여예산’ 어떻게
    방향 설정 때부터 편성, 집행, 평가,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의회 역시 예산 심사 시 예산서, 결산서 등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의회-주민 간 재정협의체’를 상설화하여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 전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면 예산 심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23-04-27 05:00
  •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역주행조례’ 전수조사...마을공동체활성화·TBS 지원 폐지‘3불 원칙’ 절대기준 세워 서울시정·교육행정 감시 기능 강화“서울지하철, 전 국민 이용 코레일과 같아…정부지원 우선돼야”“노인 무임승차 제도 국회서 특위 구성해 논의 해달라” 제안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예산에 대한 심사의 칼날이 무뎠다. 서울시민의 '돈'인 세금을 꼼꼼하게 따지는...
    2023-03-17 05:00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추경 편성과 별도로 입법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라면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 횡재세 성격의 기금을 추가로 걷어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은행도 사실은 황제세적 성격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지만 (정부가) 꼼짝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령 사항의 일부를 입법으로...
    2023-01-27 09:07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일몰법 부분과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이 법사위에 지금 심사 중에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2023-01-25 17:1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김 의장은 “(정부·여당에 추경을) 아직 정식으로 요청한 건 아니”라면서도 “우리도 과제별로 정밀하게 예산 추계해보고 현재 정부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해괴한 일”이라고...
    2023-01-17 14:06
  •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산자위, 예결소위서 산업부 예산 2조 2100억원 증액…에너지·전력↑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했다. 소위 심사대로라면 12조 9492억 5700만 원이 상정된 상태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9조 5131억 4000만 원이 늘어났다. 한미 간 신경제 통상구축을 위한 양자 산업협력에서 2억 2100만 원이 줄어든 걸 제외하면 다수 증액됐다. 특히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이 500억 원 늘어났고, 자동차...
    2022-11-16 10:55
  •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적은 신청 인원ㆍ캠코 법정자본금 한도 넘긴 정부 출자…"실효성 부족"캠코 "당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월 종료 예정돼 있어 국회서 속도 낸 것"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캠코 7조원 상향 조정 법안 21일자로 대표 발의금융위 "법정 자본금 한도 관련 법 개정 추진하고 심사시스템 구축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2022-10-24 16:14
  •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국정감사 이후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 추경인 10조 8774억 원보단 1437억 원 감소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반도체 아카데미를 위해 23억 원을 투입하고 민관 공동투자...
    2022-10-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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