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30조 추경 정책질의 하루는 졸속” 반발

▲박형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위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은 29일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야당과의 협의 없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병도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예결위 추경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며 "이는 전례도 없고 국회의 오래된 관행과 절차에도 어긋나는 독단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30일 하루만 실시하고, 7월 2일 예산소위, 4일 예결위 전체 의결을 진행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특히 3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종합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하는 것은 졸속심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2조2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때에도 정책질의는 이틀간 실시됐다"며 "1차 추경의 두 배가 넘는 규모인데 정책질의를 단 하루만 실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도 제기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출하고,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인데, 이번 일정 공지는 이를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횡포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50여명의 예결위원이 정식으로 선임된 것은 지난 26일"이라며 "예결위원들에게 추경예산을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하루만 종합정책질의를 강행하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의 약 70%가 국채 발행으로 조성된다는 점을 들어 "청년세대와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을 내서 편성하는 것"이라며 철저한 심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 의원들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 말고 의견을 내달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예산을 검토할 시간과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제대로 된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한 위원장에게 독단적 일정 공지에 대한 공개 사과와 야당과 협의를 통한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