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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금융 늘린 상호금융에 규제 완화…'포용조합' 인센티브 검토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 완화…본래 역할 회복 추진중앙회 수익성·유동성 지원 병행…포용금융 리스크 분담 금융당국이 지역·서민·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에 적극적인 상호금융 조합에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동산·비조합원 대출 쏠림으로 약화된 상호금융권의 본래 역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

2026-04-30 06:00
양천·영등포 등 ‘한강벨트’ 매물 소화, 강남보다 2.2배 빨라

양천 10건 중 5.4건 팔릴 때 서초 0.7건 그쳐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소화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매물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강남권 핵심 지역은 대출 규제와 실거주 부담에 막혀 매물만 늘어나는 모습이다. 27일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2026-04-27 10:07
대출 더 조이는데 왜 오르나⋯서울 외곽 집값 떠받친 '전월세난'

서울 외곽 아파트값이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오름세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목됐다. 전월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차인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외곽 집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4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서 "중심 지역은 7월 세제 개편안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금리 인

2026-04-14 16:52
'빚투'에 신용대출 늘었다…3월 가계대출 3.5조↑

주담대 3조 증가·기타대출 플러스 전환정책성 대출 늘고 은행 자체 주담대 줄고"4월 변동성 확대 우려…추가 규제 고삐"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가 늘면서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3조50

2026-04-08 12:00
대출규제 추가 예고... 1주택·전세대출까지 죈다 [빚의 문 닫힌다]

비거주 1주택·DSR·RWA 작업반 내주 가동…7일 은행권과 실무회의 1억 이하 소액대출 검토…고액 주담대·비거주 1주택자 조인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과 1주택자까지 겨냥한 추가 규제에 착수, 가계대출이 사실상 전면 통제 국면에 들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실수요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면서 가계대출 전반을 조이는 고강도 기조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026-04-05 14:38
서울 상위 20% 아파트 상승폭 ‘10분의 1’로 급감

2월 서울 5분위 가격 전월 대비 527만원 증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에 밀집한 고가 아파트 가격의 상승 흐름도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매매 평균가격은 34억7120만원으로 전월보다 527만원 상승했다. 5분위는 주택 가

2026-03-08 08:18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빅4 이자이익 비중 일제히 하락가계대출 묶여 '성장동력' 둔화연체율 2015년 이후 가장 높아생산적ㆍ포용금융 강화도 '부담' 은행권이 수익성·건전성·공공성이라는 세 갈래 압박에 동시에 직면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성장 둔화 국면에 들어선 데다 예적금 이탈로 조달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연체율도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포용금융과

2026-02-26 05:00
USMCA 연장 공동검토 돌입…車 원산지규정 강화 ‘촉각’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오는 7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동검토에 착수하는 가운데,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규정 강화·개정 가능성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북미 생산 비중과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갈릴 수 있어 완성차·부품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

2026-02-25 06:00
[특징주] 美 배터리 관세 검토에 中 압박…2차전지주 동반 강세

미국 정부가 배터리를 대상으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2차전지 업종이 일제히 급등했다. 중국 업체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배터리·소재 기업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확산된 영향이다. 23일 오후 2시 46분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은 4.04%, 삼성SDI는 7.28% 상승했다. 포스코퓨처엠은 4.55%,

2026-02-24 14:50
美 ‘플랜B’ 관세 유지…韓 기업 경영 불확실성 증폭 [관세 리셋 쇼크]

美 연방대법원 판결에도 트럼프 15% 관세 강행301조·338조 등 대체 카드 총동원 가능성도반도체·車·철강 등 산업계 전반 긴장환급 기대감도 절차 장벽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리스크는 오히려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적 근거가 흔들린

2026-02-22 14:11
설 연휴 내내 '부동산 정조준'…李대통령, 집값 안정 '전면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연일 부동산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집값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명절 기간 통상 덕담 위주의 소통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연휴 내내 부동산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설 이후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벌써 시장에선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나올 추가 규제의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

2026-02-18 17:55
임대인협회 “등록임대는 특혜 아냐...규제 강화 땐 임대시장 위축”

대한주택임대인협대인협회가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발언을 두고 “현행 제도와 정책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통령이 8일부터 10일까지 SNS를 통해 △등록만으로 다주택 매입·보유가 가능한 구조의 타당성 △등록임대 이력만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필요성 △등록임대 물량이 매

2026-02-10 17:23
국회發 기업 규모별 규제 149건 쏟아졌다…‘성장 회피’ 구조 강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와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법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담은 법안이

2026-01-06 12:00
카드업계, 실적 부진 속 '보안 구멍'까지 노출…금융당국, 칼날 예고

대형 유출 사고 잇따라…소비자 불신 커지는 카드업권카드업계 "유사 사고 대비"…내부 통제 강화 나서 신한카드에서 가맹점주 개인정보 19만여 건이 새어나가면서, 카드업권은 최근 2년 사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세 차례나 겪게 됐다.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카드업계가 '신뢰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시험대에 올랐다. 금융당국이 전 업권을 대상

2025-12-25 11:18
4대 금융 IT·소비자 사외이사 이미 있는데…금감원 ‘규제 카드’ 실효성 논란

KBㆍ신한ㆍ하나ㆍ우리금융 관련 사외이사 다수 포진금융지주별 전략 방향 달라 이사회 구성 자율에 맡겨야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이사회에 정보기술(IT)·보안 및 금융소비자 분야 사외이사를 최소 1인 이상 두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지나친 관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상당수 금융지주 이사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규제 필요성

2025-12-15 15:14
[논현논단] 토지허가제가 확인시킨 ‘규제의 역설’

의도한 방향과 시장반응 전혀 달라공급불안·매수세 자극 … 집값 상승‘정책으로 시장 못이겨’ 교훈새겨야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규제 수단을 동원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조치가 바로 토지허가제의 확대 적용이었다. 정부는 토지 거래 단계에서부터 투기적 수요를 차단해 가격 상승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25-12-11 06:00
AI 규제 확 풀어 산업 혁신 가속…정부, ‘AI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손질하며 신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높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네이버 ‘각 세종’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새 정부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가운데 1호 로드맵인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AI 분야가 기술 발전 속도가 가장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로

2025-11-27 16:00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규제지역 확대’ 시사 하루 만에 신중론…오락가락 국토부에 시장 혼란 가중

10·15 부동산 대책 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 확대 방침을 하루 만에 번복하면서 정책 신뢰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발효된 규제로 인한 피해 구제 방안도 뒤늦게 제시하면서 시장 혼란 역시 커지고 있다. 12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시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규제지역 확대는 현재로선 추가로 지정

2025-11-12 17:41
두 차례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집합건물 거래 ‘레버리지’ 줄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거래금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하반기 들어 채권최고액 비율이 반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

2025-11-0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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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20 부동산대책' 경기 서남부 5곳 추가 규제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대출, 세제, 청약부문에서 규제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020-02-20 15:58

넥스블록

유럽 규제당국, 폴리마켓 차단 확산 “금융인가 도박인가” 판단 갈려

헝가리와 포르투갈 등 유럽 각국 규제당국이 가상자산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 Market)에 대한 접속 차단에 나서며 규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헝가리 규제당국인 ‘규제활동감독청(SZTFH)’은 최근 폴리마켓의 도메인과 하위 도메인에 대한 접속을 임시 차단했다. 당국은 폴리마켓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도박 활동 조

2026-01-21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