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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자 3곳이 고령자·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생활가전을 압류한 사례 41건이 있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관련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는데 7개 대부업체는 이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매각하거나 채권추심...
    2024-03-20 13:24
  •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이번 정부의 핵심 정책금융상품으로 꼽히는 소액생계비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11.7%로 집계됐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목적으로 작년 3월 도입된...
    2024-03-17 09:47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상환 의지는 있지만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 조정이 어려운 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2024-02-27 15:53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케이뱅크, 신용회복위원회에 5000만원 기부…설 맞이 영세자영업자 지원
    이번 기부금은 경기침체와 영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구입자금과 긴급생계비 지원에 활용된다. 매출액과 순소득액이 최저 수준이거나, 사고·재난·질병 등의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금융부담이 가중된 영세자영업자의 회복...
    2024-02-05 15:33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기존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금원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고용지원제도와 연계가 이뤄졌다.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별도의 고용지원제도 연계는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 중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취약계층에게...
    2024-01-24 14:00
  •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 팔아 월평균 15만9000원…폐지수입 노인 절반은 '생계비 벌려고'
    폐지수집 노인(65세 이상)의 절반 이상은 폐지수집 목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수집을 통한 월수입은 평균 15만9000원으로, 총소득의 15%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폐지수집 노인 1035명을 대상으로 1대 1...
    2023-12-28 15:00
  •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서민ㆍ취약계층에 10조7000억 원 지원…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194.4%↑
    금융위는 올해 3월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또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 규모를 기존 1400억 원에서 280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카드 성실상환자의 보증 한도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해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2023-12-28 12:29
  •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올해 채무자대리인 3286건 무료지원…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우선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책 축소를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업계의 자율 자정활동 지원을 위해 해당 사이트로 하여금 소비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판매를 중단토록 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을 홈페이지에...
    2023-12-26 12:00
  •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이어 "햇살론,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자금 용도에 제한이 없어 생활비로 소모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칠 것"이라며 "고용지원과 연계해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 대출중개사이트나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요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12-25 11:09
  •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정부, “우수 재창업자에 파격 지원”…중소기업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 면제되는 재산 한도가 물가상승에 따른 최저생계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11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압류가 면제되는 최저생계비를 정률로 개정해 물가상승 시 자동 연동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인 매월 540만 원의 40%를 적용하면...
    2023-12-19 14:00
  •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금감원, 불법 채권추심 특별점검 나선다…"중대 위반 사안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
    이밖에 채무원금이 최저생계비(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 압류하는지, 기초수급자ㆍ중증환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압류하는지,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또는 보장성 보험금 등을 압류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2023-12-10 12:00
  •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태극마크·정부지원·햇살론' 문구로 현혹...불법대부 사이트 283개 적발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부협회 등과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2023-11-14 13:57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2023-10-31 11:45
  •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수준을 받는 셈이다. 카이스트 석ㆍ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 B 씨는 “놀랍게도 카이스트 내에는 이미 돈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는 연구실이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명목 하에 조교를 하더라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님께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대...
    2023-09-14 05:00
  •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서금원, 상반기 48만 명에 맞춤형 금융교육 실시
    지난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소액생계비대출 상품 출시에 맞춰 금융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부산시와 전라북도 자산형성상품 이용자 교육 등 대외 기관 교육 연계를 확대한 결과라고 서금원은 설명했다. 방문·온택트(화상)교육은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2만3000명에게 제공했다.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특히 월급 인상, 휴대폰 사용 등으로...
    2023-07-26 13:41
  •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올해보다 2.5%↑[종합]
    상·하한선의 근거는 1~4월 사업체노동력조사상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2.1%)과 한국은행 등 3개 기관의 평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전망(3.4%)과 생계비 개선분(2.1%) 합계(5.5%)다. 최임위는 자정을 넘겨 15차로 차수를 변경해 전원회의를 재개했다. 노·사는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9·10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10차...
    2023-07-19 08:46
  •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노사 최저임금 7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95원…노동계, 6차 수정안 고수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전부 삭감 내지는 동결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 시기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동결안과 저율의 인상안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노동자에게 비수를 꽂는 것”...
    2023-07-18 17:08
  •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키워드#] “이러다 다 죽어”…노사, 최저임금 1만원 놓고 ‘기싸움’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과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떨까요? 정권의 성격과 정치적 분위기, 경제 상황,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성향 등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만 존재할 뿐 명확한 산정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3-07-06 08:44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사실상 300만 명의 대출자가 원리금 부담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셈이다. 당국과 금융기관은 DSR이 70%가량이면 최저생계비만을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으로 간주한다. 차주 수가 아닌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DSR 70% 이상인 가계대출의 비중이 1분기 말 현재 41.4%(70∼100% 12.2%+100% 이상 29.2%)에 육박한다. 여러 곳에서...
    2023-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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