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세입, 세법, 예산 보수법안, 예산 근거법안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통과된 예산은 무효”라며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세법 등 부수법안이 통과되지 않고는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며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최경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예산은 5억7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출산비용 지원사업 예산은 8억76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깎았다....
예결위는 결산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16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25일 비공개협의를 통해 결산안 본회의 통과 다음날인 오는 29일부터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후, 내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수위 가동키로 했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5일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은 예산 심의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위는 오는 29일부터 총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경제·비경제 질의 포함)를 진행한 뒤 내달 9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준예산을 편성하는 것...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취급수수료는 701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를 납부함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701억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금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카드로...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내년 신규사업으로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이 막혀있고 개성공단 정상화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평화공원을 만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빈민지원운동 지원 예산이 새마을운동 예산으로 이름이 붙어 용처와 예산쓰임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이간질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당하겠느냐”면서 “우리 국민이 그리 멍청하다는 뜻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무슨 생화학무기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북한의 사이버 선전을 접하면 오염 당한다고 보느냐”며 “국민을 그렇게 비하해도 되느냐”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민을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밝힌 수치로, 간접광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의 방송사 간접광고 매출액 규모다.
수영장 딸린 저택, 럭셔리한 외제차, 명품 가방과 의상…. 10월 9일 첫 방영된 SBS 드라마 ‘상속자들’에 펼쳐지고 있는 재벌2세들의 호화쇼다. 그룹 회장의 고교생 아들과 호텔...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어느 상임위든 간에 10분이면 5초도 안 넘기고 딱딱 끊는 게 어딨나”라며 “결산과 직접 관련된 질의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제한적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대선이 있었던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 당시 정부가 한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라며 “결산이 숫자만 갖고 토론하는 것이냐”...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안에 연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사실상 이념교육,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며 "이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게 단돈 천원, 만원이라도 더 돌아가도록...
국회 예산결산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결산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감사원의 감사 청구"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은 사실상 이념교육이고 정권 안보교육에 불과했고 국민개조교육, 세뇌교육이었다"면서 "보훈처의 이런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
◇“왕이 한낮을 밤이라고 하면, 신하는 달이 보인다고 한다.”
- 민주당 최재천 의원, 10월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감에서 ‘로봇물고기 사업’ 등 연구사업이 대통령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요즘 서울에서는 남자 초등학교 교사를 두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한다.”
- 민주당 정세균 의원, 10월2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서울교대...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 실장과 정홍원 국무총리, 황찬현 감사원장 내정자에 이어 김 내정자까지 모두 경남출신의 보수 법조인들”이라며 “최근들어 기묘한 인연처럼 법조 인맥들이 지나치게 임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에선 김 실장과의 관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내정자를 “김기춘 실장의 대리인”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2008~2013년 정보보호산업 예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예산이 일관성 없이 집행됐다고 25일 밝혔다 .
최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정보보호 예산규모는 지난 2008년 175억5700만원, 2009년 229억8200만원으로 집행되다 2010년에는 무려 126% 증가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2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정보보호 산업 예산은 2008년 175억57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10년 519억9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정보보호 예산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175억5700만원, 2009년에는...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 고산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와 고산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밝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소연과 고산 이후 후속 연구가 부족하고 두 우주인이 현재 우주개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의 지적 후 여론은 한국 최초 우주인 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인 배출 사업이 2008년 끝난 뒤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는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밟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1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우주인 배출 사업이 2008년 끝난 뒤 후속연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주인 배출사업은 한국 최초 우주인 배출 및 유인 우주기술 확보를 위해 2005년 11월 시작돼 2008년 6월까지 모두 256억2200만원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생체모방형 로봇시스템 개발’ 최종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사실상 상용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천에 투입돼 수중 환경감시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로봇물고기 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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