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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전기요금 결합징수 금지법 발의… 수신료 논란 재점화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소비자단체를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TV수신료 원천징수건이 이번 법안발의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태블PC나 스마트폰 TV시청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납부를 통해 KBS수신료를 원천 징수하는 것은 시청자 선택권 측면에서 위

2014-01-03 09:10
민주 "새누리당 국정원 개혁 불성실…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개혁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가 안 될 경우 실력행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개혁안이 오는 30일 합의처리되지 않으면

2013-12-27 19:25
예결위 증액심사 ‘마지노선’… 여야 간사 주말까지 비공개 협상 이어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이군현 예결위원장과 김광림·최재천 각 여야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증액심사에 들어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오늘밖에 시간이 없지만 사실상 주말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예결위는 지난 주말 ‘2+2 소회의체’와

2013-12-27 08:37
“정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권고안…기업들 자유 침해 근거 부재”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에서 관련 기업들의 경제상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행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1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최재천 의원 주관으로 열린 ‘검색서비스 경쟁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2013-12-18 14:15
30일 본회의서 새해예산안 처리키로… 예결위·상임위 곳곳서 진통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9일, 26일, 30일 세 차례 여는 등 ‘예산안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김태흠·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1월 3일까지 임시회가 예정돼 있지만, 오는 30일에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예산안을 금년 내 반드시 처리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

2013-12-17 08:07
국회 예산소위 원자력예산 처리 잇따라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16일 엿새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원자력 사업과 관련한 예산 처리가 잇따라 보류됐다. 민주당은 원자력 예산이 부적절하게 편성됐다면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난색을 보이면서 전력산업 홍보(93억원), 원전해외수출기반구축(37억원) 등 관련 사업들의 예산 심사가 미뤄졌다. 예결위 간사인 민

2013-12-16 19:27
민주 “내년 원자력 예산 전면 재검토… 홍보예산 등 대폭 삭감”

민주당은 16일 정부의 원자력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원전 관련 예산 전액을 심사보류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원전 홍보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력시장 홍보예산으로 92억5700만원, 원

2013-12-16 14:59
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

2013-12-15 17:01
양승조·장하나 발언 여파… 예산소위 첫 심사 한때 파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0일 늦은 오후 예산안 조정소위(예산소위)를 가동,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사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정쟁 탓에 한 차례 파행을 겪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예산소위는 국정원개혁특위의 파행 영향으로 여야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조정이 이뤄진 오후5시가 넘어서야 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

2013-12-10 19:22
장하나 대선불복 발언 파문 확산…예결위서도 논란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대선불복 발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장 의원의 성명은 개인입장일 뿐이다”고 선을 그었지만 여당은 장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장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의 발언이 화제가 됐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히며 진화에

2013-12-08 19:46
민주, 내년 예산안에 노무현기념사업 87억원 반영 추진

민주당이 노무현 전(前) 대통령 기념사업에 87억원의 예산 반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4일 자신의 블로그 내 '여의도 의정일기' 코너에 이러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노무현재단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받았다"며 "정부 쪽 예산안에 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가 담아

2013-12-07 13:23
예결위, 오늘 새해 예산안 상정…“연내처리 목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4일 새해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상정한 뒤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키로 했다. 정책질의는 여야 각 3명씩 총 6명의 예결위원들이 나선다. 이후 종합정책질의(4~5일, 8일), 경제·비경제분야 심사(6~7일) 등의 일정으로 5일간 진행된다.

2013-12-04 15:43
예결위, 오후 내년도 예산안 상정… 정책질의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또 예산안 상정과 동시에 정부를 상대로 한 정책질의도 시작한다. 이와 관련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간사협의를 통해 세부 일정을 조율한다.

2013-12-04 10:45
[포토]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 임박, '이야기 나누는 김광림-최재천'

새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2일 오전 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민주당이 의사일정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02 11:17
박원순 시장, 경희대서 인문학 특강

박원순 시장은 2일 시가 운영 중인 서울시민대학의 권역별 시민대학 중 한 곳인 경희대학교에서 '성찰의 힘과 시민력이 살아있는 따뜻한 소통의 도시, 서울'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조인원 경희대 총장을 비롯한 서울시민대학 수강색 300명과 경희대 학생 900명이 참석한다. 박 시장은 앞서

2013-12-02 10:45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걸림돌… 경기활성화 연초시행도 물 건너가

100일을 회기로 하는 정기국회 종료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국회 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새해예산안의 경우 새누리당이 2일 단독상정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야당에서 예산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 반대에 나서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함께 연초 시행을 목표로 해 온 주요 법안들의 심사가 지연되면서 정부의 경기활성화 대책효

2013-12-02 09:17
정부, 내년도 여성장애인 예산 63% 깎아… 교육지원 예산 전액삭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여성장애인 지원 예산을 올해 14억5200만원에서 5억3200만원으로 63.4%나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1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긴축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을 꾸리는 바람에 그 피해가 사회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용별로는

2013-12-01 14:19
[상보]2012년도 결산안 예결위 통과… 안보교육 등 3건 감사요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안’과 3건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처리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통과시키면 법정기한을 88일 넘겨 처리한 셈이 된다. 예결위가 이날 결산안과 함께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에는 국가보훈처, 통일부 등에 대해 ‘안보관련 대국민 교육에 있어서 교육내용의 객관성

2013-11-26 15:08
정부 결산안 국회 예결위 통과…법정기한 88일 지체

정부의 지난 2012년도 결산안이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년도 결산안이 통과되면 법정 처리 시한을 무려 88일 넘기고서야 처리되는 셈이다. 예결위는 결산안 처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16일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서 예결위 여야간사인 새누리당 김광

2013-11-26 15:07
예결위, 29일부터 예산안 심사 착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달 16일 예산안 의결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광림·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25일 오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이같은 예산 심의 일정에 합의했다. 예결위는 오는 29일부터 총 7일간 정부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경제·비경제 질의 포함)를 진행한 뒤 내달

2013-11-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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