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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1200조 육박…정부, 재정지출 구조조정 통해 재정 여력 확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특히,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5월 출범할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

2022-03-29 10:00
[포토] 예산협의위해 만난 윤호중-홍남기

30일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산협의를 위해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맹성규 더민주 예결위간사, 박완주 정책위의장, 윤원내대표, 홍부총리, 안도걸 기재부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2021-11-30 13:13
[2022 예산안] 코로나19로 늘린 재정ㆍ국가채무, 차기 정부 부담 커진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평균 8%가 넘는 확장 재정을 통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6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 확대는 고스란히 차기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및 202

2021-08-31 11:10
정부, 아동학대 대응 위해 예산 확대…보호요원 700명 이상 충원

정부가 아동보호 전담요원과 전문기관을 늘리는 등 아동학대 관련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세종시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최상대 예산실장 주재로 '아동학대 대응 투자 방향 마련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내년 아동학대 관련 재원의 복지부 일반회계 이관을 계기로 관련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

2021-08-04 11: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기획재정부 2일(월) △부총리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6:30 확대간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6:3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

2021-08-01 09:25
[종합] [2차 추경] 하위 80% 국민에 1인당 25만 원 지급…자영업자 손실보상 시행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다.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단, 지급대상은 지난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80% 가구로 좁혀졌다. 피해

2021-07-01 14:49
[2차 추경] '상한선 없이' 1인당 25만원…대형 헬스장 등 900만원 지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5월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액 상한선이 없다.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는 100만 원,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라면 1인당 지급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4인 가구 기준 총 지급액은

2021-07-01 10:20
손실보상, 자영업 토로·전문가 옹호…그럼에도 정부는 “지원금, 손실보다 많아”

소상공인들 "지원금 공제하고 매출손실 70% 보상하라"전문가들 "위헌성 발생 때부터 소급적용 불가피"정부 "영업익 손실 1.3조지만 재난지원 6조…형평성 문제도"여야 "매출 기준해야 하고 국가채무라 재난지원 중복 안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25일 열렸다. 소상공인 당사자들

2021-05-25 18:27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인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1-05-25 14:20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

국회는 2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등이 참석했다. 곽아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14:20
[포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조주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 권오현 법무법인 해송 변호사 등이 이학영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1-05-25 14:19
[포토] 산자중기위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국회는 25일 오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자리에는 증인으로 조주현 중기벤처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참고인으로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등이 참석했다. 곽아름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25 14:19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하지만,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을 고려할 경우 애초 취지보단 형식적인 절차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높다. 게다가 주요 쟁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정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산 등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법 통과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

2021-05-17 17:40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반대해왔지만

2021-05-17 11:34
기재부 예산실장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김완섭

기획재정부는 8일 공석인 예산실장에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을 승진 발령했다. 예산총괄심의관에는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이 자리를 옮겼다. 최상대 실장은 경북 포항 출신으로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공공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노동환경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

2021-04-08 18:28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이르면 이달 말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업소에 500만 원이 지원된다. 매출액과 소상공인 요건 등을 이유로 기존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105만 개 사업체도 5월부터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한 사업체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해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021-03-02 15:19
[추경] 국채 9.9조 발행, 국가채무 1000조 육박 '경고등'

정부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집중계층 선별지원, 고용충격 대응, 방역에 추가경정예산안 15조 원을 포함한 19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중 약 10조 원을 국채발행으로 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19조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지원될 손실보상

2021-03-02 11:00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승진 △예산실장 안도걸 ◇국장급 전보 △부총리비서실장 강완구 △부총리정책보좌관 박금철 △예산총괄심의관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김완섭

2020-05-12 10:11
“베트남 식문화 다시 쓴다” 롯데마트, 베트남 ‘밀솔루션’ 매장 혁신

롯데마트가 국내 유통업체 중 가장 먼저 진출한 베트남에서 혁신을 통한 제2의 도약에 나선다. 롯데마트는 베트남에서 ‘밀솔루션’ 매장을 리뉴얼하고 카페형 베이커리를 전점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5월 롯데마트는 베트남 1호 점포인 ‘남사이공점’의 밀솔루션 매장을 회와 초밥, 삼각김밥 등으로 확대 구성하고 글로벌 간편식 구색 보강을 통해 매장

2019-09-23 06:00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사회예산심의관 최상대 △경제예산심의관 양충모 △행정예산심의관 임기근 △공공정책국장 강승준

2018-10-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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