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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9:38
  •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與, 대미투자특별법 내일 발의...“‘車관세 15%’ 11월 1일부터 소급”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을 내일(26일) 발의한다. 법안이 발의되면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는 이달 1일부터 15%로 소급 적용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 결정 체계 및
    2025-11-25 16:15
  •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손주 증여 3.8조에도 실효세율 18% 그쳐…세대생략 증여,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미성년 증여 절반이 조부모→손주 직접 이전…초등학교 졸업 전 66%평균 증여액 1.4억, 일반보다 50% 많아…“세대생략 할증제도 보완 필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건너뛰어 증여한 금액이 3조8300억 원에 달했으며, 미성년자 전체 증여의
    2025-10-10 09:07
  •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가동…원내대표는 제외
    여야, ‘3+3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가동…원내대표는 제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 현안을 논의할 ‘3+3 민생경제협의체’를 꾸려 19일 첫 회동에 나선다. 여야는 원내대표를 제외한 정책위의장·정책수석·원내정책수석 등 실무 라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에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선
    2025-09-17 11:30
  •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종합]
    당정 “추석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확대...물가안정 최선” [종합]
    추석 주요 성수품 17.2만톤 공급소상공인 명절자금 43.2조 공급고속도로 통행료 10월 4~7일 면제주식 양도세 대주주기준 50억 유지 정부·여당은 15일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확대, 할인 지원, 할당 관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2025-09-15 10:28
  •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與 "정조법 패스트트랙 불가피…내란전담재판부 위헌 아냐”
    한정애 "지재권 전담재판부처럼 설치 가능”"윤석열 구속시간 시간 계산…국민 의구심 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전문재판부 등 기존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
    2025-09-14 15:13
  •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포토]
    '기업성장이 경제성장' 기업성장포럼 출범식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사회수석부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을 주제로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2025-09-04 13:48
  •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배임죄, 자사주 소각보다 우선” 與 경제형벌 완화 속도전
    재계 기업 활동 위축 우려에 ‘당근과 채찍’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가능성도“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막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법안 가운데 배임죄 완화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1·2차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가 커진 만큼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2025-09-02 13:37
  •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
    2025-09-02 11:51
  •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발족…배임죄 완화 본격 논의
    여당이 배임죄 완화 문제 등을 논의하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TF에서는 배임죄 등에 대한 경제·경영계의 여러 고충 사항과 규제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2025-08-26 15:25
  •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 '온라인 도매시장법' 속도 낸다 ...與 "되도록 빨리 통과시킬 것”
    '온라인 도매시장법' 속도 낸다 ...與 "되도록 빨리 통과시킬 것”
    aT센터서 물가 대책 현장 간담회김병기 “물가안정·유통혁신에 앞장설 것”쿠팡 물류 자회사도 찾아 ‘택배 없는 날’ 당부 여당이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골자인 '온라인 도매시장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1층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2025-07-16 14:27
  • 국회 탄핵소추단, 최종변론 하루 전 마무리 점검…"현명한 판단 믿어"
    국회 탄핵소추단, 최종변론 하루 전 마무리 점검…"현명한 판단 믿어"
    "尹 주장 사실과 다른 점 담아…비상계엄 극복 방안도"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은 24일 최종 변론기일을 하루 앞두고 마무리 점검을 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해온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을 한다. 탄핵소추단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5-02-24 18:06
  • ‘가계대출 구멍’ 3명 중 1명 “벌어도 빚 못 갚아”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가계대출 구멍’ 3명 중 1명 “벌어도 빚 못 갚아” [흔들리는 금융취약고리]
    작년 3분기 취약차주 131만 명…전년比 3만 명 늘어취약차주 3분의 1 DSR 70% 초과…"대책 마련 필요"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가 흔들리고 있다. 돈을 벌어도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늘어나면서 금융사의 최대 리스크로 부상했다. 문제는 올해 내수 경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금융 취약 고리가 끊어져 우리 경제 전반을 흔
    2025-02-03 05:00
  •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선임…김이수·송두환 등 17명
    '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선임…김이수·송두환 등 17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법률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전 권한대행, 송 전 위원장,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2024-12-19 15:53
  •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 시작…“이르면 내일 대리인단 구성”
    국회 탄핵소추단, 활동 시작…“이르면 내일 대리인단 구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활동을 시작했다. 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탄핵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9명의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정 단장은 이르면 내일, 늦어
    2024-12-17 19:05
  •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민주, 尹 탄핵소추단 구성…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11명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했다. 비상계엄 사건의 위법성을 수사할 두 개의 특검(내란 일반특검·내란 상설특검)을 두고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에 나섰다. 16일 민주당은 일반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일반 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2024-12-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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