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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한은, 돈 찍고 기준금리만 결정?… 일자리 창출도 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해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업황이 부진한 지방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10일 한국은행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개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7-08-29 11:02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① 선거와 금통위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통 관심은 정치에 쏠려있는 모습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으로 반년 가까이 끌어온 정치 불확실성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지난 반년 동안 경제정책은 사실상 멈춰서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경제수장이 바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책임지려 하는 사람은 없기 때

2017-05-02 10:26
한국판 양적완화? 한은 졸(卒)로 보는 박근혜정부 그 '흑역사'

한국은행이 또 한번 존재가치를 시험받고 있다. 해묵은 독립성·중립성 문제는 그나마 고상한 논쟁이다. 현 정부들어 한은을 졸(卒)로 보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앞서 새누리당은 4·13 총선을 앞두고 첫 번째 경제공약으로 ‘한국판 양적완화’를 들고 나왔다. 선거판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한은법까지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04-08 15:49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확대 ‘금리인하 시그널?’

한국은행 2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연초부터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산되면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높다. 당장 3월이 아니더라도 4월안에 인하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5일 한은 금통위가 결정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이같은 분위기에 무게를 싣고 있다. 현 박근혜정부들어 한은이 실시한 3번의 금융중개

2016-03-07 11:27
연세대 상경대 4인방, 韓경제 체감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뭐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 경기회복세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전례 없는 정책공조에 나섰다. 특히 이들 재정·통화·금융·서민지원 수장들이 모두 연세대 상경대 출신임에 따라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46조원 정책 패키지’를 내

2015-03-27 15:56
한은 신임 부총재보에 김민호 국제국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공석 중인 부총재보에 김민호 국제국장을 임명했다. 한은의 부총재보는 총 5명인데, 최근 김준일 부총재보가 국제통화기금(IMF) 어드바이저로 부임하면서 한 자리가 공석 상태로 있었다. 1959년생인 신임 김 부총재보는 1986년 한은에 입행해 통화금융팀장, 통화정책국장 등 한은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용문고를 졸업하고

2015-01-15 16:16
“3~6 신용등급의 중소기업에 해외진출 정책자금 지원 효과 커”

해외진출을 하려는 중소기업들에 이뤄지는 정책당국의 금융지원책이 신용등급 3~6등급의 중소기업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애로사항 및 금융부분에서의 정책대응’(한은 경제연구원 이지호·정호성 차장) 보고서를 통해 한은의 중소기업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별로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2014-12-08 12:00
소상공인연합회 “내수경기 진작 위한 기준금리 인하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관련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다만 기준금리 인하폭이 베이비 스텝 수준으로 기대보다 낮다”며 “내수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소상공인들에게

2014-08-14 17:09
8월 금통위 D-15, 작년 5월 금리인하 직전 상황의 ‘데자뷰’

최근 기준금리를 둘러싼 상황이 작년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낮추기 전 상황의 데자뷰(기시감)을 불러일으켜 화제다. 정관계 인사들의 금리인하 압박, 한은의 대출지원 한도 확대 발표 등 당시 여건을 꼭 빼닮았다. 이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정관계 인사들이 작년 5월 금리인하 전처럼 금리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다

2014-07-30 09:09
한은, 9월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2조→15조 늘려

한국은행의 신용대출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의 한도가 오는 9월부터 종전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어난다. 한은은 성장잠재력 확충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를 3조원 증액하고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프로그램별 한도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작년 4

2014-07-24 11:02
[7ㆍ24슈퍼부양책] 한은, 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12조→15조

새 경제팀이 24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 중 통화·금융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 대출한도를 기존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3조원 늘리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10조원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시장안정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 2조원을 발행하고 담보부증권기업공개(IPO)

2014-07-24 10:54
[종합]이주열 총재, 세월호 여파 우려…당분간 금리동결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세월호 사태 여파를 우려해 추이 점검에 나섬에 따라 향후 최소 몇 달간은 금리동결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10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 총재는 “국내경기는 글로벌 경기회복,

2014-05-09 15:01
'세월호 여파' 원포인트 선제보완대책 뭘 담았나

정부가 9일 ‘긴급민생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최근 경기동향에 관한 선제적 보완방안’은 말 그대로 경기급랭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예방주사 성격이 강하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가 줄고 내수활성화를 이끌 관광·유통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내수실종 위기에 처하자 원포인트성 경기진작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소비심리 위축이 경제에 영

2014-05-09 10:30
박원석 “정부, 지난해 한은서 빌린 급전 90조 넘어… 사상최대”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급전이 90조원을 넘어서 사상최대 규모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대출) 8조7000억원, 출연금 554억원 등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및 정부정책사업에 100조원 육박하는 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7일 한은으로부터 제출받

2014-03-17 11:25
한은 “저물가 현상 유의… 경제 활력 저하 가능성 점검”

한국은행이 저물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짐에 따라 경제 활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의결한 ‘2014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내년 통화신용정책을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5~3.5%

2013-12-26 14:17
한은, 총액한도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 변경…대출한도 수시 조정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출제도의 구성 체계와 한도결정 방식 등 운영방식을 재설정하는 한편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한은은 신용정책 기능의 재정립과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2013-12-26 11:59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전·충청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2013-12-11 11:33
김중수 총재 “금융규제 강화에 중소기업 자금사정 악화 가능성”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재는 이날 한은에서 연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금융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은행 위주로 규제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에 어

2013-12-04 09:41
[2013 국감]김중수 총재 "총액한도대출 제로금리 검토 하겠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저리대출 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 제고금리 고려에 대한 질문에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0.5~1.25%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여기

2013-10-18 11:22
박원석 “한은 총액한도대출, 실효성 의문… 정권 맞춤형 전락”

한국은행에서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이 ‘정권 맞춤형’으로 전락해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13일 한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영세자영업자대출지원한도 및 기술형창업지원한도의 실적이 설정된 한도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을 통해 저리의

2013-10-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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