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대전·충청지역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홍윤식 국무1차장 주재로 ‘찾아가는 규제 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장간담회는 추진단과 대전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대전·충청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기업인들은 “수도권에서 어렵게 지방 이전을 결정하고, 투자이행 계획을 이미 완료한 기업까지 10년 동안 계속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는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며“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건설업종 포함 △중소기업지원자금(지역총액한도대출) 상향조정 △현실에 맞는 위생용품 표시기준 마련 등 11건을 건의했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이번에 건의된 11건의 대전·충청지역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서 개선 조치된 과제 2건(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대상 인력알선 및 알림 서비스, 소기업 담보대출 금리개선)에 대한 실행 점검도 이뤄졌다.

한편, 추진단은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해 내년 1월 중 국가정책조정회의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