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김중수 총재 "총액한도대출 제로금리 검토 하겠다"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저리대출 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의 금리를 '제로(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총재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액한도대출 제고금리 고려에 대한 질문에 "금융통화위원회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나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0.5~1.25%의 저리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중소·신생기업, 영세자영업자 등 금융취약 부문에 대출토록 한 제도다. 금통위가 분기마다 총액한도대출의 규모와 금리를 결정한다.

이어 기술형창업대출과 영세자영업자대출의 실적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총재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며 "새로운 창출하려다 보니 조건도 까다로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