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액한도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로 명칭 변경…대출한도 수시 조정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출제도의 구성 체계와 한도결정 방식 등 운영방식을 재설정하는 한편 지원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한은은 신용정책 기능의 재정립과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의 명칭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총액한도대출이라는 명칭은 과거 통화량목표제에서 통화량 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한은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이 강조됐다.

그러나 최근 금리중심의 통화정책 운용체계 이행 등으로 이러한 취지는 크게 약화됐다. 이에 따라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 대출제도라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은은 이와 함께 대출제도의 구성 체계와 한도결정 방식도 변경하기로 했다.기존 금융기관별한도와 지역본부별한도의 구분을 폐지하고 대상부문별로 5개의 프로그램(기술형창업지원·무역금융지원·신용대출지원·영세자영업자지원·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분기별 조정방식에서 필요시 수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총 한도는 추후 조정 시까지 현재와 같은 12조원으로 유지하되 프로그램별로도 기존의 한도와 같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원대상은 현행 총액한도대출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하되 대출금리 감면보다는 신용공급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가용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라며 “지원대상이 일반 중소기업인 프로그램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통화정책을 보완하면서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데도 기여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밖에 지난 4월 신설한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방안도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의 대출 취급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대출실적 대비 한은의 지원 비율을 2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관이 기술력 평가 등을 심사항목으로 하는 신용보증에 근거해 대출을 취급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술형창업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업 연구개발우수기업 요건은 매출액 대비 0.5% 초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연구개발 우수기업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