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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정책에세이] 법안에 사람 이름이 꼭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까지 확대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은 영화 ‘다음 소희’에서 이름을 따 ‘다음 소희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정작 영화를 모르는 사람은 법안의 약칭만 보고 내용을 알기 어렵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도 1999년 발생한 ‘태완이 사건’을 모른다면 이해가...
    2023-09-18 05:00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정·설립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BDC는 일반투자자들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공모...
    2023-09-11 16:13
  •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다회용기 보급 속도…세척 위생 기준·국고 보조사업 실행 지침 마련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과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 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2023-07-30 12:00
  •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국가 차원 자원 순환이용 극대화…정부, 순환원료 개념 첫 도입
    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2023-07-30 12:00
  •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경기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내 집 앞, 우리동네 철도 시대’를 목표로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2023-07-27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석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석간)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17일(월) △해수부 장관 14:00 해운정책 세미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 할 분들을 찾습니다 △‘2023 한국선원통계연보’ 발간 △2023년 항만 및 어항시설 기술기준...
    2023-07-16 08:57
  • 외투기업 기존공장 첨단산업 시설 전환하면 현금 지원 받는다
    외투기업 기존공장 첨단산업 시설 전환하면 현금 지원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엔 외국인투자 시 공장의 신설이나 증설 투자만 현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외투기업이 기존 시설을 첨단산업으로의 전환해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해외 법인의 판매 활동 등의...
    2023-07-11 11:00
  •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24개 유인섬에 교통·주거 지원 ...서삼석, '국토외곽 먼섬 활성화法' 발의 [관심法]
    서 의원은 "섬 주민은 여객선 이동 시 안개, 풍랑 등 빈번한 운항통제로 교통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면서 비용마저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며 "섬은 '섬 발전 촉진법'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지만 먼 섬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 섬 주민은 국토 외곽에서 해상재난...
    2023-07-10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나눔행사 개최 △제11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개최 △해외의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대응 지원 1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5:00 통상진흥기관협의회(부산)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2023-07-09 09:13
  • [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의 전동화 지체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하 외투법)’을 빼고 논하기 어렵다. 현행 외투법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전기차 공장을 신설할 때만 현금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 공장을 전기차 시설로 전환할 때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공장 건설에만 혜택을 주니 기업은 자연스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외투법’이 외투를 막고 있는 셈이다. 중견...
    2023-06-27 06:00
  •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지난해 만 25~54세 여성 10명 중 4명은 ‘경단녀’ 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법) 제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이며 가구 방문, 개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만 25~54세 여성의 42.6%는 경력단절 경험이 있으며, 경력단절의 평균 발생연령은 29세, 그 기간은 8.9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여부에 따라 경력단절 경험은...
    2023-06-01 12:00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특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함께 발의해 ‘주요기반시설’, ‘개인민감정보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핵심 인력’을 해외에 뺏기지 않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기업의 중요 시설과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됐다. 우리의 사람, 기술, 시설을 지킬 수 있는...
    2023-05-30 15:29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명칭 변경안 국회 통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명칭 변경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R&D) 전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정부 법률 개정 공포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그간 연구개발(R&D) 전담 기관이 과제기획에 보다 충실하고 연구자 지원을...
    2023-05-25 17:17
  • 진영, 기능성 플라스틱 시트 다각화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이달 코스닥 상장
    진영, 기능성 플라스틱 시트 다각화로 글로벌 시장 정조준…이달 코스닥 상장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순환경제사회 전환에 대한 촉진법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 저감 및 자원 선순환 비즈니스를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플라스틱 가공 기술을 기반으로 재활용 시장에서 선순환 비즈니스를 도입한다. 진영은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별도로 수거, 용융 후 팰릿으로 재활용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2023-05-12 14:55
  • 혼잡통행료 면제후 남산 1·3호터널 통행량 13% 증가
    혼잡통행료 면제후 남산 1·3호터널 통행량 13% 증가
    서울시 “통행료 면제 실험 결과 바탕으로 연내 최종 결정”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왔다. 다만 27년간 동일한 금액의 통행료를 유지하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담도 줄었고, 버스·화물차...
    2023-05-02 14:21
  •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가축분뇨·음식물쓰레기 동시 해결…정부·현대건설, 321억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 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바이오가스법은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사육 두수가 2만...
    2023-05-02 12:00
  •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이슈앤인물] 강남훈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자동차 산업, 트렌드는 ‘융복합’”
    그러나 현행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신설 공장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만 기존 내연기관 생산 설비를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국지엠과 르노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려면 이러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현행 외투 보조금 지원 규정은 생산 능력(케파)을 키우는 증설을 하거나...
    2023-04-28 06:00
  •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가축분뇨·음식쓰레기 바이오가스로…2050년 80% 의무 생산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과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 목표율과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2023-04-27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이용 촉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기중 오존 고농도 시기, 집중 관리대책 추진 28일(금) △환경부 장관 10:30 도서생물 조사선 취항식 참석(목포) △친환경 도서생물조사선 ‘섬누림호’ 취항 ◇보건복지부 24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
    2023-04-23 08:52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취영루는 주채권금융기관인 기업은행 등과 2021년 9월 1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기업개선절차를 진행해왔다.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대부분의 장·단기차입금은 4월 30일까지 상환이 유예되고 이자율은 1.98%로 조정됐다. 아울러 개선계획에 따라 인력구조조정 및델리사업부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개선하고...
    2023-04-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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