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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강남 양도세 9400만→4억"⋯1주택자 '장특공제' 사라지면 세금 4배 뛴다 [장특공 손질 논란]

현행법·윤종오 진보당 의원안 시뮬레이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폐지·축소될 상황이 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은 현재보다 네 배 이상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23 06:00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강남 3구 중심 토허제 신청 급증⋯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최근 급매물이 급증했던 강남권 아파트의 3월 실거래가가 3%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강남권 아파트값이 한 달 새 3% 안팎 하락한 것은 3년여 전인 2022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낮춘 거래가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

2026-04-16 16:06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숨고르기…고가 내리고 중저가 상승

3월 상위 20% 평균 가격 1000만원 하락고가 아파트 가격, 2년여 만에 첫 하락세하위 20% 가격은 600만원 이상 올라한강 이북 평균 11억원 첫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초고가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중저가 주택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격 격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연합뉴스는 KB부동산 자료를 인용해 3월 서울 상위 20%에 해

2026-04-12 20:29
국세청, 법인 고가주택 2630채 전수 점검…“사주 거주 땐 엄정 대응”

대통령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 검토”공시가 5조4000억원 규모 평균 20억원…세무조사 확대 대통령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 강화 검토 지시에 국세청이 법인 명의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가운데 실제로는 사주 일가가 거주하는 사례는 전형적인 비업무

2026-04-12 10:42
보유세 강화, 6월 이후 단계적 상향 전망…“‘똘똘한 한 채’ 더 심화” [2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②]

다주택자 자산 재편 본격화…비핵심 매물 출회 확대강남·한강벨트 매물 급증…“시장 흡수는 제한적”“중장기적 실거주 중심으로⋯속도는 완만할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가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하되,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자산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똘똘한 한 채’ 선호는 더욱 강

2026-03-30 06:00
'핵폭탄'이라던 '보유세' 또 언급한 李…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오나 [SNS 정책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라고 언급해온 보유세를 다시 거론했다. 직접적인 증세 방침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수준을 비교한 점에서 세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은 '빈말'(?)을 잘 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의견 표명 이상으로 받아들이며 긴장

2026-03-24 10:41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서 다주택자 등 배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

2026-03-22 09:55
경실련 “강남 100억 차익에도 세금 7%”⋯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권별 서울 아파트 시세와 양도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3일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억원 수준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2

2026-03-03 10:30
李대통령, 싱가포르서도 부동산 언급 "돈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 사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 국빈 방문 중에도 부동산 투기 구조를 정조준하며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세금·금융·규제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 X, 옛 트위터)에 "주택 특히 다

2026-03-01 20:25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李 "투기용 1주택도 매각 유리하게“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 김범석, 개인정보 유출에 "사과“ 쿠팡 모회사 쿠팡Inc의 김범석 의장이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26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이번 일로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입장문을 낸 적은 있으나, 육성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

2026-02-27 09:42
이 대통령 “주거용 아닌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이 잠길 것이라거나,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텨보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부의

2026-02-27 08:52
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핀셋 규제’ 가닥…수도권 아파트 겨눈다

차주 유형·지역별 차등 적용 등 논의⋯결론 없이 추가 회의키로李대통령 연일 비판글⋯“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책임 못 피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을 비판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규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6-02-24 17:26
李대통령 "정부에 맞서지 말라…부동산 정상화 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향해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면서 또 다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 옛 트위터)에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게시물에는 "대통령 '다주택 압박' 통했다…

2026-02-24 08:55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특혜?" 李대통령, 임대사업자제도 또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겨냥했다.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돼 온 혜택이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2026-02-09 16:00
강남·서초·용산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반토막·가격은 신고가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의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핵심 지역의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층만 남으면서 시장이 더욱 선별적으로 재편되는 모습이다. 26일 부동산 실거래 데이터 플랫폼 집품에 따르면 강남·서초·용산에 위치한 대표적인 초고가 아파트 9곳의 매매 거래량은 규제 이전

2025-12-26 09:11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세무, 톡!] ‘부의 대물림 차단’ 나선 국세청

최근 국세청이 ‘한강벨트 초고가 주택 거래자 전수 검증’을 예고하며 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나섰다. 20~30대 사회초년생이나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이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이른바 ‘부모 찬스’를 통한 불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자금의 원천을 추적하는 정밀 분석

2025-10-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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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묶인 자산, 은퇴 후 현금 부족…은행 주택연금 주목”

응답자 71.7% “은퇴 후 현금설계 고민”…고가 부동산 보유자도 마찬가지 “현 주거 상황 유지” 응답률 46.2% 높아…초고가 주택 대상 역모기지 상품 ‘주목’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현금 자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산 대부분이 고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현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

2025-09-01 12:00
올해 가장 비싼 주택은 이태원로 단독주택…60억9000만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에 위치한 한 단독주택이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7길(이태원동)에 소재한 대지 면적 1223.0㎡, 연면적 460.63㎡에 연와로 지은 지상 2층(지하1층) 규모 고급주택이 지난해 53억원에서 올해 60억9000만원으로

2014-01-29 0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