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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불법복제물 링크만 걸어도 처벌 가능” 개정 저작권법 어떻게 바뀌었나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최근 드라마, 영화, 웹툰 등과 같은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그 이면에서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는 불법사이트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사이트가 차단되더라도 새로운 대체 사이트가 즉시 등장하는 등 저작권 침해의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

2026-08-08 10:00
미국, 핵심광물 30억 달러 투자 발표...고려아연 대미투자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억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투자를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광업계 관계자를 불러 모은 라운드테이블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광업 프로젝트를 발표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실라 나노테크놀로지스와 14억 달러 규모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워싱턴

2026-08-08 07:31
[넥스블록]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학교 혐오표현, 피해는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왜 어려울까? [수사와 재판]

최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 데이” 등의 구호를 외쳐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행동으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교육 현장에서는 인종이나 장애, 성별, 외모,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학생을 비하하는 표현이 장난이나 유행어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의 혐오표현은 어떤 경우 형사처벌이나 학교폭력

2026-08-08 07:00
용인시의회, '컬처노믹스Ⅲ' 발대식…문화자원 경제화 정책 착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가 3기 활동에 들어갔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Ⅲ'는 이날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열고 용인의 문화자원을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박은선 대표를 비롯해 김주환 간사, 안치용·김윤선·김한울

2026-08-07 18:03
중견기업계, 고용·노동 정책 전환 촉구…“청년 희망 되살려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등 노사 현안에서 기업과 근로자 간 자율적인 협의 영역을 확대하고 고용·노동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견기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구·산업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고용·노동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건의

2026-08-07 16:39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명노준 주택실장,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관련 브리핑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란' 우려와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나, 핵심 쟁점인 이주

2026-08-07 16:36
리가켐바이오, B7-H4 ADC ‘LNCB74’ 단독 개발 권리 확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7일 항체 파트너사 넥스트큐어와 B7-H4 표적 항체약물접합체(ADC) ‘LNCB74’에 대한 전환·승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단독 개발 권리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양사는 2022년 11월 체결한 공동연구·공동개발 계약에 따라 개발비와 상업화 이익을 50:50으로 분담해 LNCB74를 공동개발해 왔다. 이번

2026-08-07 15:18
랩지노믹스, 美 자회사 디엑솜과 암 진단 독점 라이선스 계약…미국 시장 공략 가속

디엑솜의 액체생검 기술 기반 혈액암ㆍMRDㆍ림프종 ctDNA 검사 단계적 도입세포-염색체-유전자 진단에 정밀 분자검사 더해 전 단계 완성…美 27개 주 검사 서비스 제공 글로벌 유전체 분자진단 기업 랩지노믹스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 액체생검 전문 기업 디엑솜과 손잡고 현지 암 진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글로벌 유전체 분자진단 기업 랩지노믹스는 자회사

2026-08-07 14:47
금호석유화학, 2분기 영업익 3390억…전년比 419.7%↑

금호석유화학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2681억원, 영업이익 3390억원을 기록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7.9%, 영업이익은 419.7% 증가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합성고무는 2분기 매출 9871억원, 영업이익 1898억원을 거뒀다. 중동 전쟁 여파로 주요 제품 스프레드(마진)가 개선된 영향이다. 장갑 제조업체 가동

2026-08-07 14:34
용인시의회, 2년 전 심은 도서관 다시 찾아 청년봉사단 약속까지

2023년 용인특례시의회 대표단이 베트남 땀끼시에서 심은 인연이 도서관으로 자라났다. 2년여 만에 그 도서관을 다시 찾은 것도, 다음 교류를 약속한 것도 용인시의회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의회는 베트남 다낭시 공식 방문 사흘째인 6일 광푸구를 찾아 '용인공공디지털도서관'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2027년 용인시 청년봉사단 파견 방안을

2026-08-07 14:05
추미애 "나라가 못한 일, 종교가 감싸줘 감사"…3대 종단과 첫 만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도내 3대 종단 지도자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도담소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도지사와 3대 종단 지도자 간 첫 공식 만남이다. 간담회에 앞서 추 지사는 도청과 공공기관 직원의 정서적 안정을

2026-08-07 14:00
이상일 시장, 다낭시 요청받고 "용인 주민자치 노하우 공유"

베트남 다낭시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용인특례시의 주민자치 운영 경험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었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후 현지시간 응우옌딘빈 다낭시 조국전선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의 주민자치제도와 정책을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용인특례시의 주민자치제도 운영 현황과 경험을 공유해 달라는 다낭시 조국전선위원회 측

2026-08-07 12:16
[BioS]알테오젠, 2Q 매출 688억 "전년比 269.5% 증가"

알테오젠(Alteogen)은 7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올해 2분기에 매출 688억원, 영업이익 34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69.5%, 영업이익은 흑자전환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105억원, 영업이익은 73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37%, 21%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실적에는 올해 1분기 중 체결된 GSK

2026-08-07 11:25
블랙핑크, 완전체 볼 수 있다⋯"10주년 행사 전원 참석"

그룹 블랙핑크(BLACKPINK)가 데뷔 10주년 기념일에 완전체로 팬들을 만난다. 7일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본지에 "레이블 확인 결과 최종 4인 멤버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는 데뷔 10주년을 이틀 앞둔 6일 1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공지한 바 있다. 다만 장소를 '8일 오후 서울 모처'로 안내하며 정

2026-08-07 11:01
블랙핑크, '팬 홀대' 논란이 웬말⋯10주년 행사에 설움 터졌다

그룹 블랙핑크(BLACKPINK)의 데뷔 10주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멤버 로제의 소속사 더블랙레이블은 7일 공식 채널을 통해 "최근 로제의 개인 일정과 데뷔 기념행사 참석 여부를 둘러싸고 사실과 다른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확산하고 있다"며 "로제는 오래전부터 해당 일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일정을 사전 확보·확정해 왔다"고 밝

2026-08-07 10:13
지방공기업 경평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취우수'⋯인천환경공단은 '낙제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인천환경공단 등은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경영진단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도(20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평가는 268개 지방공기업(공사 78개, 공단 86개, 직

2026-08-07 10:00
음악부터 여성·건축·독립영화까지…극장 대신 영화제로 즐기는 스크린 여행[주말&]

건축, 독립영화까지…주제 확장한 전국 영화제작품 상영 넘어 동시대 화두 담은 프로그램 눈길 검열에 맞서는 예술가, 사회가 ‘악녀’로 규정한 여성, 도시의 표정을 바꾸는 건축, 지역에서 출발한 독립영화가 살아 살아 숨 쉬는 곳. 바로 영화제다. 올해 늦여름과 초가을 사이에 진행되는 영화제들은 규모와 주제는 다르지만 익숙한 제도와 규범의 바깥에 놓인 사람

2026-08-07 10:00
지난해 식중독 환자 1만 명 육박…"달걀 살모넬라 조심하세요"

발생 건수 319건으로 20% 늘어…9월·음식점 비중 가장 높아살모넬라 환자 4248명으로 최다…달걀 취급·교차오염 주의 지난해 국내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모넬라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큰 폭으로 늘면서 달걀 등 식재료의 위생 관리와 충분한 가열 조리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식중독 발생 현

2026-08-07 09:39
"평균등급만 보고 지원했다간 낭패"…수시 지원, 입결보다 '이것' 먼저 봐야

수시 원서접수를 앞둔 수험생이라면 전년도 합격자의 평균 등급만 보고 지원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집인원과 전형 방식은 물론 대학별 환산점수, 충원율까지 함께 살펴야 보다 정확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조언이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는 '수시 원서 쓰기 전 점검할 입결 분석 포인트'를 통해 수험생들이 입시 결과를 활용

2026-08-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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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재취업부터 창업까지, 상담받고 지원하자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중장년은 막상 일자리를 찾으려 해도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마다 운영하는 사업이 달라 혼란스럽다. 재취업을 원한다면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성평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회참여와 소득을 함께 원한다면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기관을 알고 활용하는

2026-08-08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경험 無도 환영’ 생애 첫 일자리 도전 설명서

“평생 집안일만 했는데,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지금까지 임금노동이나 조직 생활을 거의 경험하지 않은 사람, 10~20년의 경력 단절로 사실상 처음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같은 문턱 앞에 선다. 채용 정보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일부터 출퇴근, 업무 지시, 동료 관계까지 낯설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는 말보다 부담을 낮춘

2026-08-07 06:00

넥스블록

日 가상자산 제도화 속도↑, 韓 제자리 “명확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日 실물 경제 혁신+사회문제 해결 가능한 인프라 구축 “마운트곡스∙코인체크 해킹사건 계기, 촘촘한 규제안 만들어”로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 실험 도입 韓 관련법 통과 여전히 미지수 “사업 확장 기회 준비 전략 필요” 오랜 기간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해 온 일본 가상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의 실용성 검증을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2026-08-08 07:00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보유자 노린 폭력 범죄 증가…물리적 위협으로 확산”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2026-08-07 17:34
XRP 담보로 이더리움서 RLUSD 대출…기관 큐레이션 볼트 첫 편입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XRP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빌릴 수 있는 대출 시장이 기관 운용 볼트에 편입됐다. 플레어 네트워크는 지난 3일(현지시간) 기관 디파이 운용사 센토라(Sentora)가 RLUSD 메인 볼트에 FXRP를 담보 자산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볼트는 대출 프로토콜 모포(Morpho) 위에서 운용되며, 플레어에 따르면 전체

2026-08-07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