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대해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기소 2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앞
국민의힘은 24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검증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남았다”며 “이 후보자는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하며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뇌물공천·종교 검은돈 발본쇄곤”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연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은 여의도 정치에 뿌리내린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검은 후원금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돼 아쉽다”"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탕평인사 논란에 "당선된 순간 전체 대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일부 청와대 참모가 사퇴한다고 알려진 가운데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청와대 인사들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언제 사표를 낼지' 시점을 재며 엉덩이를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며 "국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참모들이 일은 뒷전이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니, 국정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9일 내정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조 내정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 정책을 담당해왔다.
조 내정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해당 조직이 행정
원고 “승진 적임자 보고는 정당한 직무 집행”法 “청탁한 사람, 승진자로 보고…공정성 해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승진과 관련한 정보를 청탁자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한 것은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청 간부 A 씨가 소방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에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조사한다.
공판 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불과 두 달여 남았습니다. 정당들도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는데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은 현시점, 여소야대 정국의 반전을 꾀하는 국민의힘과 의석을 지켜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모든 관심이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환이냐 수성이냐’,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부친의 71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또 표적이 될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문 씨는 24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짧은 영상과 함께 “멋지다! 울아빠 71번째 생신을 축하드립니다”라며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과 무탈만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해당 영상에는 문 전
금감원 내부서 올해 5월까지 인사 보류 얘기도 나와공시조사 부원장보 외부영입 가능성 여전히 거론 소비자보호처장 후임에 내부 승진설도 흘러 나와
금융감독원 내 임원 공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무를 사실상 국팀장급에서 처리해 임원 인사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임원 인사가 올해 5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
검찰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CJ대한통운 본사와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3일 오후부터 이 전 부총장의 취업 요구 등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 한국복합물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인사와 친분이 있다고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영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탁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피고인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원칙론을 강조했다. 다만, 잇단 사적채용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북송 사진 공개 여부와 검찰의 국정원 조사 방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의 모든 국가의 사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7월 4선 임기를 시작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선 8기 시정을 함께할 행정 1·2부시장 교체에 나섰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에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는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을 내정했다. 기획조정실장에는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추천했다.
행정1·2부시장은 차관급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 추천 이후 청와대 검증·재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