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 여야 격돌…與 “안보 대응·민생 성과” VS 野 “인사 참사·자료 미제출” [국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
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한미동맹과 대북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오후 국감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이후 정부가 군사·외교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야당의 ‘대북 저자세’ 공세를 반박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은 북한 지뢰 문제와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규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서한 발송, 유엔군사령부와의 공동 조사 등을 거론했다. 우리 군이 북한을 상대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군사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저희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여당은 한미 공조를 전제로 정부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우리 정부의 일방적인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 의회 보고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주문했다. 위 실장은 “전환도 조속히 해야 하고 조건도 맞춰서 결국 전환 이후에도 연합전력에 착오가 없고 튼튼한 공조하에 한반도 안보가 지켜지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지역 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김윤 민주당 의원은 지역의사제와 필수의료특별회계,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을 거론하며 의대 정원 확대 이후 지역에 의사를 정착시키는 후속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역 필수·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건강보험 정책가산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민생 4법 등을 정부의 성과로 제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상 지역과 국고보조율을 확대했다며 추가 확대 문제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부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개각의 인사 추천·검증 경위와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 대통령 관저 이전 비용,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을 요구했지만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의 인사 개입 의혹을 검증할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다수 임명됐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현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점을 들어 인사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고 김 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을 거론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도 야당의 집중 공세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1월 13일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재한 대통령실 회의에서 관련 정책이 결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회의 녹취 재생을 요구했다. 여당이 녹취 재생에 반대하면서 공방이 벌어졌고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야당은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이전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최초 이전 목표일과 실제 착공일, 공정표, 추가 공사비와 설계 변경 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보안 자료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 제출 가능한 자료는 내고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지적에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인사 시스템에 따라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하에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서 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미동맹을 둘러싼 야당의 우려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관련해 미국 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후적으로 한미 연합 억지력이 손상되지 않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전작권에 대해서는 임기 내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저희는 전작권을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방침하에 미국과 쭉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조건도 충족해 나가면서 시점을 당기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 또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저자세’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DMZ 지뢰 매설과 관련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유엔에도 문서로 보내고 안보리에도 제기했다”며 “대통령의 말씀대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부처 간 엇박자 지적에는 “NSC에서 조율되고 있다”며 “조율이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 조율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