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435건

최신순 정확도순

뮤직비디오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긴다…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영등위 심사도 선택 가능…중소 제작사 부담 고려사전 통보·책임자 교육 의무…청소년 보호책 마련 뮤직비디오를 비롯한 음악영상물의 등급을 등록 사업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심사를 이용하는 방식도 유지한다. 공개 전 신고와 사후 제재로 청소년 보호를 뒷받침하고, 시행 시점은 공포일부터 1년 뒤로 잡았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2026-10-13 12:56
‘암살자(들)’ 관람등급 공방…청소년 보호·창작 자유 충돌 [국감]

폭행·욕설 수위와 청소년 수용성 질의역사적 사실 검증은 현행 체계로 한계창작 자유 위축 우려와 투자금액 해명 영화 ‘암살자(들)’의 관람 등급과 역사 재현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부딪쳤다. 국민의힘은 폭행·욕설이 담긴 작품을 12세 이상이 볼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의 관여가 창작 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맞섰다.

2026-10-12 13:30
청소년 술·담배 대리구매에 ‘성적 대가’까지⋯범정부 대응 착수

온라인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게시물이 최근 6개월간 4800건 넘게 확인됐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수사와 게시물 차단 등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

2026-09-30 12:00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국회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촉구…경기학생 1만8000명 폰 프리 선언

"폰을 끄고 나를 켜다." 29일은 어른과 아이가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서 같은 약속을 한 날이다. 오전에는 국회에서, 오후에는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남국·김재원 국회의원,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최승일 전 화성고 교장, 학부모 대표들과 나란히 서서 '청소년 SNS 3대 개혁

2026-09-29 16:43
‘미프진’ 처방 언제부터?⋯가격·사용 기준 어떻게 되나 [일문일답]

내년 1분기 도입 목표⋯현재 허가심사 상당 부분 진행임신 9주 이내 사용⋯초기 2년간 의료기관서 의사 직접 조제건보 적용·가격 아직 미정⋯미성년자 보호자 동의도 검토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허가 신청된 약물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 사용을 대상으로 하며

2026-09-16 14:32
한국학생 읽기 14점↓·AI 요약 37%…안민석 “폰프리 스쿨 서둘러야”

한국 15세 학생의 읽기 성취도가 3년 전보다 14점 떨어져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참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 학생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읽어야 할 글을 인공지능(AI)에 요약시키거나 글쓰기 과제 초안을 AI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자신의 핵심 정책인 ‘폰 프리 스쿨’과 연

2026-09-10 17:03
성범죄자 신상정보, 10월부터 ‘국민비서’로도 받는다

카카오톡·네이버 이어 고지 채널 확대모바일 열람률 31%→49%…연간 650만건 발송 10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행정안전부 ‘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기존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에 국민비서를 추가해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도달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

2026-09-09 12:00
서울시, 홀덤펍 합동단속⋯17개소서 표시의무 위반 확인

홀덤펍 39개소 중 17개소 표시 의무 위반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적발 업소 엄정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서울시가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10곳 중 4곳 이상에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2026-09-08 11:15
'기업 가치 1조' 뤼튼, IPO 주관사 선정 착수…내년 이후 상장 목표

국내 AI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최초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은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상장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뤼튼은 국내 주요 증권사에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 이후 상장을 목표로 하는 뤼튼은 이달 중 주관사를 선정하고 세부 사항들을 확정할 계획이

2026-09-02 14:26
오픈AI 새 모델, 사이버 위험 첫 ‘중대’ 판정⋯AI 불신 확산 [종합]

차기 모델 ‘아스트라’, 자율적 해킹 가능일반 공개 기능 제한…행동 감시·자동중지 도입미국 사회, 생성형 AI 불신 확산데이터센터 반대 여론도 격화 AI 성능이 고도화하면서 기술 발전을 둘러싼 기대만큼 위험에 대한 경계감도 커졌다. 오픈AI의 차기 AI 모델이 자체적인 ‘사이버공격 위험평가’에서 처음으로 ‘중대 위험’ 등급을 받았다. 나아가 AI가

2026-09-02 14:21
신혼부부에 100만원·공공생리대 전국 확대⋯성평등부 내년 예산 2.1조 [2027예산]

전년 대비 5.5% 증가…혼인지원금 1663억 편성1인 가구 지원 확대·위기청소년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올해 시범 도입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2026-09-01 12:49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성평등부 2030자문단 ‘장관 직속’ 개편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장관 직속 기구로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MOFA마루에서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정책 모니터링

2026-08-28 06:00
[ESGX 이슈 5] 탄소중립 ‘법정 경로’ 확정…산업전환 자금길 넓힌다

국내외에서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둘러싼 정책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전환금융·녹색국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220GW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에서는 메타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합의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탐사 환경심사 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탄소중립 경로

2026-08-27 13:27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소송 최대 25조원에 합의⋯청소년 이용시간 제한키로

미성년자 페북·인스타 하루 2시간으로 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플랫폼 운영 방식도 대폭 바꾸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26-08-27 08:17
뤼튼, 1000억 시리즈 C 투자 유치… 국내 첫 AI 서비스 '1조 유니콘'

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1000억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뤼튼은 국내 AI 서비스 스타트업 최초로 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을 인정받으며 누적 투자 유치액 약 2300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투자에는 코어라인벤처스와 유진자산운용이 신규로 참여했고 기존 투자사인 굿워터캐피탈, 앤틀러 글로벌, 우리벤처파트너스,

2026-08-26 08:55
방미통위, 빠르면 이달 초 틱톡코리아 현장방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청소년의 틱톡 현금보상 이벤트 이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틱톡코리아를 현장 방문하기로 했다. 1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틱톡코리아를 찾아 청소년이 현금보상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지, 보상금 인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틱톡코리아

2026-08-11 13:55
[시론] ‘외국인 공연 추천제’ 폐지할 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2026-07-24 06:00
서울시, 룸카페·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점검 나선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접근성이 높아진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다. 1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2026-07-16 06:00
LX하우시스, 청주 그룹홈 ‘해오름집’ 개보수 지원

LX하우시스가 노후 그룹홈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며 아동·청소년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창호와 바닥재, 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를 활용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LX하우시스는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그룹홈 ‘해오름집’ 개보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3일 해오름집에서 열린 리모델링 완공식

2026-07-06 09:14
카카오-삼성전자, AI 인재 양성 맞손…카카오테크 부트캠프-SSAFY 공동 AI 해커톤

카카오가 삼성전자와 함께 고용노동부 후원 아래 AI 시대를 이끌 개발 인재 양성에 나섰다. 카카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삼성전자와 공동으로 ‘SSAFY X Kakao tech bootcamp AI Hackathon’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사

2026-06-15 09:33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가치동행 일자리로 중장년 사회참여 도울 것”

2024 서울시 가치동행일자리 성과공유회가 2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참여자가 함께한 가치동행일자리 사업의 한 해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가치동행일자리는 연륜과 전문성을 지닌 중장년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형 일자리

2024-12-02 17:36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2022-12-09 10:21
사진이 열어준 문제민 씨의 인생 2막

“고2 때 친구들과 남산에 올라갔어요. 서울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여고 동창생들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학생, 사진 좀 찍어줄래?’ 하며 카메라를 내밀더라고요. 먹고살기도 힘든 시절이라서 언감생심 만져보지도 못한 카메라였어요. 친구들끼리 서로 미루다가 그분들이 일러준 대로 셔터를 눌렀죠. ‘찰칵’ 하는 소리가 기막히더라고요.” 까까머리 소년은 그날

2019-08-30 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