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한다.
3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전날 '청소년성보호법',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3
부산항만공사가 지역사회 나눔활동의 공적 인정 폭을 넓혔다. 공사는 1일 송상현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출범식'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나눔명문기업'에 공식 가입했다.
나눔명문기업은 기업의 고액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BPA는 5년 이내 누적 현금 기부액이 1억 원 이상인 기업에게 부여되는 ‘그린등급’으로 등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규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유렵 국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0일부터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주요 플랫폼을 사용
연말을 앞두고 전국 주요 도심에 구세군 자선냄비가 설치되면서 모금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는 '2025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이 열리며 올해 모금 활동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시종식에는 시민·자원봉사자·구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첫 모금 종소리를 울렸다.
올해로 97번째를 맞는 구세군 연말 자선냄비 모금
서울 영등포구가 2026학년도 수능 이후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해환경 점검과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달 13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영등포역, 문래역 일대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환경 순찰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노래연습장, 편의점, 룸카페, 찜질방,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가정 해체나 양육 기능의 상실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 필요한 보호를 받지
수원 광교1동이 수능 이후 청소년이 몰리는 거리를 직접 점검하며 ‘안심거리 만들기’에 나섰다. 송숙영 광교1동장은 청소년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겨울철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광교1동은 19일 청소년지도위원과 동 직원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증가할 수 있는 청소년 음주를 예방에 나섰다.
건전한 식품위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14일 이틀간 '청소년 대상 주류판매 근절 지도·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점검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지역 주류 취급업소 100여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청소년에게 주류가 판매되지 않도
서울시가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던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에 챗GPT 등 '생성형 AI'를 결합한 '지능형 행정자동화'를 본궤도에 올린다.
13일 서울시는 AI와 RPA를 결합한 신규 과제 5건을 발굴해 기존 월 1130시간이 소요되던 업무를 538시간으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는 로봇이 약 3명분의 인력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는 셈이다. 신규 과
부산 이어 경남까지 지원…보호시설 개선에 앞장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경남지역 아동 보호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캠코는 이날 경남교육청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해당 기부금은 노후화된 보호시설의 개보수와 가구·가전 구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캠코는 2022년부터 부산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을 대상
소아·청소년 비만을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소아·청소년 비만의 약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져 개인의 삶에 타격을 주고, 사회적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다.
27일 한국노보노디스크제약은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10년 새 두 배로 증가한 국내 청소년 비만, 올바른 치료 로드맵은?’ 미디어 세션을 개최
호주, AI로 나이 추정·벌금 최대 460억“표현의 자유 침해” 반론도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세계 최초로 금지하면서, 전 세계 정보기술(IT)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글은 이 법에 대해 "시행하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이첼 로드(Rachel Lord)
성평등가족부가 추석 연휴에도 민생 안정을 위해 아이돌봄 및 폭력 피해 긴급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추석 연휴에 쉬는 날 없이 정상 운영한다.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낮춘다.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요 시설들 역시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1366센터는 폭
국정자원 화재 중단 서비스 30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됐던 정부 서비스 중 30개가 복구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우체국 인터넷 예금,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국정관리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포함한 30개 서비스입니다. 복구된 시스템은 화재가 발생한 5층 전산실
광주시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부터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청소년들의 도박 범죄는 21건으로 2023년(6건)보다 3.5배 증가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 집계를 시작한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1건
미성년자로 식별 시 자동으로 전환유해 콘텐츠 차단·자녀 보호 기능 강화
청소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직면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오픈AI가 이달 말 18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전용 챗GPT 서비스를 출시한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챗GPT 사용자가 미성년자로 식별되면 자동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렸다. 담배사업법 개정안, 그중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문제는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회의는 열렸지만 합성니코틴 안건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세수 결손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국회가 선택한 것은 침묵이었다. 사실상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GPA 총회 앞두고 강조“사전실태점검·적정성 검토제…어느 나라에도 없는 경험 축적”“글로벌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한국이 중심축으로 도약할 때”
한국이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논의의 중심 무대에 선다. 15일부터 닷새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앞두고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인공지능(AI) 시대, 한국의 구체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논의가 불발되면서 관련 또다시 표류 상태에 빠졌다.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제도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가 또다시
담배로 안 보는 합성니코틴각종 세금 대상서 제외매번 경제재정소위 문턱 못넘어
정부가 세입 기반 약화에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잇달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각각 제시됨에 따라 여야 모두 법 개정에 본격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