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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대법원 현장감사 D-15…李 정부 첫 국감 최대 쟁점
    헌정사상 첫 대법원 현장검증 10월 15일 예정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둘러싼 정치갈등6만쪽 기록 검토 논란…전산로그 공개 요구 확산대법관 증원 예산 1조4600억 산출근거도 쟁점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예정인 대법원 현장감사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헌정사상 입법부가 사법부 최고기관을 직접 현장검증하는 첫 사
    2025-10-05 09:00
  •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사법부, 국민 불신 높아 결자해지”…천대엽 “정치적 중립성 보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아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이날 24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지금은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 돌아보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첫번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천 처장은 대
    2025-09-24 11:22
  •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與, ‘조희대 회동설’ 진위 논란에 발 빼기…역풍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설’을 제기했다가 제보 신빙성 논란이 커지자 발을 빼는 모양새다.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문제 제기”라며 선을 긋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든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5월 초 친여 성향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불거졌다. 이
    2025-09-20 06:00
  •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尹 내란 재판 담당’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법원 “밝힐 입장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이와
    2025-05-15 14:09
  •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민주 김용민 "尹 재판 맡은 지귀연, 룸살롱서 수차례 술접대" 의혹 제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
    2025-05-14 15:05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법사위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포토]
    법사위 출석한 이완규 법제처장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둥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4-09 16:00
  •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尹 파면 여부’ 4일 결정…탄핵 심판 111일 동안 무슨 일 있었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구속 취소 등 잇따라 ‘사상 초유’ 역사수사기관 조사 일체 불응…탄핵 심판에선 “경고성 계엄” 주장 尹 구속 취소에 ‘구속기간 계산법’ 논란…檢은 즉시항고 포기 헌재 장고에 ‘5대 3 기각설’ 등 난무…재판관 직무유기 고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4일 가려진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나오는 결론이
    2025-04-01 14:36
  •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 15.8억…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15.4억 [재산공개]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2025-03-27 00:00
  •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사위 2차 현안질의…‘尹 대통령 석방’ 또다시 공방
    법무부 “즉시항고포기서, 법원에 제출 안 했다” 시인26일 3차 긴급질의…‘정치 브로커’ 명태균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관한 두 번째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여야 공방이 오갔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첫 번째 현
    2025-03-19 17:40
  •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길어지는 숙의, 선고 지연 전망...정국 혼란은 가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길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숙의에 정치권은 거리로 나와 치열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지라시'가 대거 유통되면서 정치·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
    2025-03-13 16:15
  •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尹측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비상계엄 정당성 증명”
    윤갑근 “대통령 탄핵도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즉시항고 필요’ 천대엽 지적…“재판 독립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
    2025-03-13 15:20
  •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 한다”…입장 재확인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즉시항고 안 한다”…입장 재확인
    대검 “숙고 끝에 결정 내려…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필요” 발언에 내부 입장 재정리 대검찰청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
    2025-03-13 13:59
  •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대검 "관련 상황 검토 중"
    대검찰청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대검찰청은 "오늘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날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
    2025-03-12 19:37
  •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포토]
    법사위,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 [포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취소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3-12 16:45
  •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법사위, 尹 석방 관련 현안질의…與 “공수처장 사퇴” 野 “법무부·법원 사과”
    與 “수사권 없는 공수처, 현직 대통령 조롱·모욕하며 수사”野 “법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내란수괴 피고인 구속취소”심우정·박세현 19일 현안질의 증인 채택, 野 주도로 의결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무부, 법원행정처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현안
    2025-03-12 16:24
  •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체포 적법하게 진행”...與의원들과 신경전
    오동운 “尹 가족 접견, 다른 피의자와 똑같이 조치”천대엽, 서부지법 폭동 사태 “국민 저항권 아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였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
    2025-01-23 16:20
  •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폭동 배후서 조종” “이재명은 불구속”...‘법원 난동’에 싸움만
    장동혁 “尹, 경호 받는데 무슨 도주우려냐”서영교, ‘곧 훈방될 것’ 윤상현 처벌해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한 20일 현안 질의에서 여야는 서로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구속수사와 재판에 대해 윤 대통령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2025-01-20 16:29
  •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사상 초유 법원 난입 사태에…대법관 회의 “법관‧재판에 대한 테러행위”
    “법치주의 무시…극단적인 행위”“일상화될 경우 나라 존립 걱정”트라우마 큰 직원, 심리 치유키로90명 현행범 체포…66명 구속영장 대법원이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에 대해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국회‧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2025-01-20 16:05
  • '서부지법 난동' 후폭풍...헌재 “심판정 보안·외곽 경비 강화”
    '서부지법 난동' 후폭풍...헌재 “심판정 보안·외곽 경비 강화”
    헌재 “서부지법 사태 법적 책임 따라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장 입장지지”“대통령 출석 여부는 밝힐 단계 아니야…경호 협조 요청 여부 확인 안 돼”“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 출석…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심판정 보안 강화와 함께 경찰에 외곽 경비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2025-01-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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