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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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9월 경영 복귀 전망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원심 확정중동 리스크·한온시스템 통합 등 과제 산적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9월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할 전망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 한온시스템 통합 작업 등 그룹 주요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총수 리더십 복원이 불가피하

2026-05-08 14:29
[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나솔' 출연자, '성폭행 혐의' 실형 피했다⋯"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박 모씨(36)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이형근 이현우 정경근 고법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2026-05-07 18:37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대학 캠퍼스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면서인데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각 대학 축제 라인업을 정리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요.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축하 공연 무대 영상도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대학 축제의 꽃은 인기 가수들의 공연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올

2026-05-07 17:29
李 대통령, ‘산불 카르텔·계곡 불법시설’에 “절대 방치 안돼”

“실질적 대책 좀 만들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0회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산불 카르

2026-05-06 21:46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면담 전날 노사 간 사전 통화

2026-05-06 16:53
李대통령 "매점매석 물품몰수하라…필요시 제도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주사기 등 필수품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물품을 몰수하라"고 지시하고, 필요 시 법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처벌 중심의 기존 제재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매점매석이 발각되면 물건을 몰수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6-05-06 12:13
허위 호재로 주가 띄우고 개미에 물량 폭탄…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31곳 세무조사

국세청, 주가조작 11곳·터널링 15곳·불법 리딩방 5곳 정조준상장사 자금 유용·차명거래·허위 비용 계상까지 전방위 검증 신사업 진출과 상장 임박을 미끼로 주가를 띄운 뒤 오른 주식을 개미 투자자에게 떠넘긴 불공정 탈세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상장사는 거래정지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고, 회사 자산과 이익은 사주일가와 주가조작 세력에게

2026-05-06 12:00
외교부 "해외 전자담배 반입·사용 처벌 증가...주의 필요"

외교부는 전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2026-05-06 11:05
삼성바이오, 파업 중 불법행위 형사고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며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2026-05-06 10:27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심‘ 신종오 고법 판사 숨진 채 발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6일 새벽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신고를 받고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

2026-05-06 09:54
'묻지마' 광주 도심서 고교생 흉기 공격에 1명 사망…20대 남성 체포

심야에 광주시 도심 거리에서 별다른 목적 없이 여고생을 살해하고 남고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5일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장모(24)씨를 긴급체포했다. 장씨는 이날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고교 2학년 B(1

2026-05-05 20:07
장동혁 “셀프 공소취소는 범죄…이재명은 ‘시한폭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셀프 공소취소는 시점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숙의’를 주문한 데 대해 “결국 공소취소는 하되 시점만 늦추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특검을 임

2026-05-05 11:02
유튜브 출연에 진술조서 업로드까지…종합특검 잇단 구설 왜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소속 수사관이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 특검 내부 자료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선 친여 성향 유튜브 출연·편향 발언 논란 등과 겹쳐 특검 구성원들의 정보 관리와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2026-05-05 08:00
정성호 장관 "김창민 감독 폭행 피의자 구속은 검찰 보완 수사 성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고(故) 김창민 영화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들이 구속된 것에 대해 검찰 보완 수사가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4일 정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의 호소와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보완 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사건 발생 6개월

2026-05-04 21:19
재경부, 고농도 니코틴 용액 온라인판매 업체 3곳 수사의뢰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 이후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용액 제품 등을 광고·판매한 업체 3곳에 대해 4일 대전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에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 제품과 액상제조용 향료 등을 동일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니코틴 용액 제품을 액상에 혼합

2026-05-04 17:06
누군가는 슬픈 어린이날..."아동학대 막기 위한 국가차원 제도 필요"

2021~2025년 아동학대로 96명 숨져"국가 차원에서 아동 학대 예방책 필요" 제104회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지만,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양주에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3세 남아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2026-05-04 14:25
"받아줄 병원이 없었다"…청주 산모 부산 이송 뒤 태아 사망

주말 충북 청주에서 응급 분만이 필요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지만,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혁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4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주 산모 이송 사례와 관련해 “언론에 비친 것은 실제 사

2026-05-04 09:24
장동혁, 대구서 결집 호소…“보수 심장에 김부겸이 웬 말”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 상처 드려 죄송”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대구를 찾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에 나서며 공천 갈등 수습과 보수 결집에 나섰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에 마련된 추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공천 과정에서 대구 시민들께 상처를 드리고 걱정을 끼친 데 대해 당대표로서 죄송하다”며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2026-05-03 16:53
"나나가 공격" 피고인의 역고소…이런 책임 회피는 역효과 [수사와 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의 자택을 노린 범죄는 흉기 위협, 강도 범행과 같은 중대범죄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대응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역고소 전략이 재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의미를 허윤 변호사(법무법

2026-05-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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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설 귀성길 사고 23% 급증…‘안전운전 수칙’ 꼭 챙기세요

설 연휴 귀성길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과 교통 정체, 겨울철 빙판길 영향이 겹치면서 사고뿐 아니라 인적 피해도 동반 증가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설 연휴 전날 하루 교통사고 건수는 1만3233건으로 평상시보다 23.1% 늘었다. 경상 피해자는 5973명,

2026-02-14 06:00
“치매 노인 묶지 말아야” 요양시설 ‘구속’ 지적 연구 나와

국내 요양시설에서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신체구속과 억제의 원인이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책임 구조와 조직 문화, 제도 환경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체구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입주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둔 ‘사람중심케어’로 돌봄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선 한

2026-01-23 10:44
“형식적 노인 존중, 차별 키워… 정년, 연장 아닌 폐지가 정답”

지난 7월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꿰뚫은 보고서 한 편이 화제가 됐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발간한 이 보고서의 제목은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들(Punished for Getting Older)’이다. 이들은 한국의 정년제와 임금피크제 등 연령차별적 고용정책을 국제 인권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2025-10-30 07:00

넥스블록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러시아, 무등록 채굴에 최대 5년 징역… 규제에서 처벌 체제로 전환 러시아 법무부가 무등록 가상자산 채굴자에게 최대 5년 징역을 부과하는 새 형

2025-12-31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