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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18일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유연수가 직접 출석해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라고 밝혔다....
    2024-04-18 18:18
  •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에 현장조사 나선 공정위, 게임업계는 ‘긴장’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시행 전후로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도적으로 실제 확률과 다르게 확률을 고지한 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가 올해 1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관련해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것도...
    2024-04-18 17:40
  •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검찰은 이들이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 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를 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뒷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2024-04-18 11:06
  •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22일 회원사 워크숍 개최
    송용호 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회장은 “회원사들이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최근 법‧제도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이번 워크숍에서 전문가를 통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토론을 통해 애로 해소, 중대 재해 안전관리, 입찰 담합행위 예방 등 회원사 지위...
    2024-04-18 09:43
  •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특수재물손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2024-04-17 18:57
  •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살펴본 결과 1심 양형 조건 변화 없이 원심 판시와 같이 판결한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므로 원심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2024-04-17 18:48
  •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보아 측 악플러 고소 진행 상황 공개 “커뮤니티 악플러, 고소장 접수”
    SM은 현재까지도 악성 게시글 작성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는 악플러들의 고소 대상 선별 및 추가 고소 진행을 이어갈 계획이며,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SM은 보아 외에도 소속 아티스트 모두에 대한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임이 명확한 사안들에 대해 별도 분류, 해당...
    2024-04-17 15:08
  •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헌재 본안심리 받게 된 중대재해법…속도 낼까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가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2024-04-17 15:03
  •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위장 전입에 불법계약까지”…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154건 적발
    수사 결과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의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 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행위다. 적발 사례로는, 울산에서 근무하는 L씨는 배우자와...
    2024-04-17 11:00
  •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1일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 합리화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를...
    2024-04-17 08:58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공무원들은 정 씨에게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정 씨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오히려 “산부인과에 입원했을 때 아이가 바뀌었다”, “나랑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병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아이 아빠는 외계인이다” 등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늘어놓았다. 경찰은 아이들을 아동보호소로 보내 정 씨로부터...
    2024-04-17 05:00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법 이후 5명
    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4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졌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안전진단 명령을 통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이정식...
    2024-04-16 21:26
  •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경무관에게 뇌물을 건넨 의류업체 대표 A 씨, 김 경무관의 오빠 김모 씨와 지인 B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경무관은 2020년 6월~지난해 2월까지 A 씨에게 사업 및 형사사건 등이 잘 처리될 수...
    2024-04-16 13:59
  •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16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서모 씨에 대해 징역8년 6개월과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씨는 2019년∼2020년 사이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최씨 면회를 위해 경기...
    2024-04-16 11:09
  •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실무 안내서' 발간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내서는 중대법 준수를 위한 실무적인 내용을 3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됐다. △중대법 개요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 등의 내용이 수록됐다. 특히 자율진단...
    2024-04-16 11:00
  •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반복되는 참사, 안전사회 구축 노력 결실 못 맺었다” 인권위, 세월호 10주기 성명
    여러 번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 및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송 위원장은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가슴 아픈...
    2024-04-16 09:49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추진단은 또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2016년 건축법을 개정해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벌칙 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했으나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ㆍ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2024-04-15 14:3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직원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장이 처벌받는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대비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다. 문제의 실마리는 의외로 쉽게 풀렸다. 바로 회사로 배송된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공문 덕이다. 사업장의 안전을 간단히 자가 진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관리직원과 함께 천천히 읽어보았다. 그리고 붙임자료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2024-04-15 05:00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징역형 선고에 아내 "억울하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상고장을 제출,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JTBC에 따르면 B씨는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현재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또 B씨의 가족들은 여전히 무인텔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4 15:39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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