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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감경 여지 전혀 없어"

"北 도발 유인·부정선거 조작 시도""반성 없고 책임 회피"…양형 감경 사유 부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

2026-01-13 22:15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6-01-13 10:04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종합]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내달 양 법안 국회처리 방침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2026-01-12 17:41
중기부,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 방향 공유…속도·성과·효율성 강조

한성숙 “정책 신속 전달 노력해야…지난해 준비·올해 성과로 증명”소상공인 활력 제고·벤처 활성화·혁신 성장 대해 기관별 전략 발표李 언급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조정, 中企 기술탈취 문제 해결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재차 강조했다. 중기부는 산하 공공·유관기관에는 정책의 속도감 있는 실행, 현장에서

2026-01-12 16:00
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靑 "캄보디아 성착취 스캠조직원 26명 검거…국내 송환 예정"

청와대가 12일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질러온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지난해 2월부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까지

2026-01-12 11:35
與 새 최고위 가동…정청래 “원팀”, 한병도 “속도전 국정관리”

2차 종합특검·통일교·신천지 특검, 설 전 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3인이 합류한 새 지도부가 12일 첫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청산과 당·정·청 원팀 체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와 강득구·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 선출을 언급하며 “새 지도부가 완성된 만큼 당정

2026-01-12 10:35
중흥그룹, ‘중대재해 ZERO’ 위한 안전교육 실시

중흥그룹이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남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 소속 안전부 팀장 및 관계 협력사 대표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올해 개정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 습득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흥그룹은 안전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2026-01-12 10:09
국힘 “무안참사 진상 규명해야…'2특검·1국조' 협조해야”

국힘, 무안공항 참사·대북 대응·공천비리 전방위 공세장동혁 “콘크리트 둔덕 은폐 규명…특검 불가피” 국민의힘은 12일 무안공항 참사 진상 규명,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정부 대응, 민주당 공천비리 의혹 등을 거론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생명을

2026-01-12 09:21
경기 불황인데 노란봉투법·안전 강화까지...건설업계 "올해도 고비"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노동·안전 규제 강화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했다. 당장 올해부터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건설안전 규제 강화가 본격 시행된다. 업계에선 노사 리스크 확대와 비용 부담 증가가 공기 지연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

2026-01-11 11:00
이름만 협동조합, 실상은 ‘이익집단’…농협, 협동조합 정체성 되찾아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이 본래의 설립 취지를 잃고 소수 권력층과 임직원만을 위한 ‘이익 집단’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이러한 지적이 단순한 우려를 넘어 조직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실태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농협이 협동조합의 본질을 잃었다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주인인 농민이 배

2026-01-10 12:18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밤 9시 걸려온 SOS 전화…공무원 지킨 건 ‘사람을 상대해 본 사람’이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밤 9시에 전화를 걸었을까.” 김원규 수원시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지난해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퍼붓는 민원인을 상대하던 공무원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조 요청을 한 순간이었다. 행정 매뉴얼에도, 조직도에도 쉽게 등장하지 않는 전화였지만, 수원시는 그 전화를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 9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20

2026-01-09 16:50
정근식 “위안부 모욕 시위, 학생 교육환경 침해⋯무관용 대응”

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2026-01-09 09:26
현직 안양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

현직 기초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사 대상은 선거구민 식사 제공 의혹과 프로축구단 제재금 대납 의혹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을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안으로, 경찰은

2026-01-08 17:21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2026-01-08 16:07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영장심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3일 열린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

2026-01-08 16:04
홈플러스,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에 “회생절차 중단·혼란 야기”

홈플러스는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구속영장을

2026-01-08 14:17
캄보디아, ‘범죄 제국’ 구축 프린스그룹 천즈 회장 중국 송환

인신매매·강제노동·대규모 가상자산 사기 혐의미국, 사상 최대 140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 압수작년 10월 미국서 기소…6일 체포돼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강제 수용소에 감금하고 전 세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온라인 스캠’ 범죄와 가상자산 사기를 벌인 ‘범죄 제국’을 구축한 천즈 프린스그룹 설립자 겸 회장이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

2026-01-0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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