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기초연금·교육교부금 개편 추진

국가전략·예산 연계하는 실행체계 구축…AI·양극화 등 5대 구조위기 대응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구조조정…'모두의 재정' 연말 구축

▲기획예산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인포그래픽 (기획예산처)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장기 국가전략과 예산을 연계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재량지출을 15% 감축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의무지출 제도를 손질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과 함께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 기획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재정 구조개혁 방안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획처는 이번 업무보고의 최우선 과제로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김명중 기획조정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기획처 출범 이후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과제"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성장과 포용, 국격 제고 등 대한민국의 장기 비전을 담은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한다. 이를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45 국가발전전략을 20년 청사진으로 삼고,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부처별 중장기 계획, 매년 예산안을 연계해 장기 전략이 실제 재정사업으로 이어지는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전략 수립 과정에는 국민, 특히 미래사회의 주축인 청년세대가 참여한다. 기획처는 30~40대 연구자를 중심으로 민간 연구진을 구성하고 전략 명칭과 정책 아이디어 공모, 국민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 전략과 함께 당장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기획처는 AI 대전환, 양극화 완화, 지방소멸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을 5대 구조적 과제로 제시했다. 단기간에 추진할 과제는 올해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2045 국가발전전략에 담는다. 노동·교육·연금 등 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대전환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양극화 완화를 위해 세대·계층·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에너지 대전환, 탄소시장 고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재정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바이오·미래모빌리티·원전·조선·K-방산 등 포스트 반도체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고성능 AI 모델과 풀스택 AI 팩토리 구축, 청년 전주기 지원, 에너지 대전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규모 랜드마크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교통망 등 기반시설 투자도 병행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재정 구조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제도 개선을 통해 10% 감축한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정보화 사업, 정책금융·펀드를 재구조화하고 불필요한 행사·홍보비와 정책연구비도 줄인다. 석탄 등 산업 종료 과정에 있는 에너지원 지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생에너지 투자로 전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 등 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한다. 학생 1인당 교부금과 교부금 총액의 안정적 증가, 교부금 변동성 완화, 확보 재원의 고등·평생·유아교육 재투자, 학령인구 변화 반영 등 네 가지 원칙에 따라 개편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해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은 교육부·교육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보험기금은 구직급여의 소득 역전과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급휴일을 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지역·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도 강화한다. 2027~2031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해 평가제도를 고도화하고, 국립시설 이용료 현실화와 투자형 연구개발(R&D), 전략수출금융기금 등을 통해 정부 투자 성과가 국가와 산업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참여와 공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국회 의견수렴을 확대하고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올해 12월 구축한다. AI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자료를 표준화하고 재정 통계 분석과 맞춤형 지원 서비스 추천 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예산 편성부터 집행, 조달까지 재정 전 과정을 연계해 공개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중장기 전략이 가리키는 '나침반'을 따라 적극재정으로 길을 열겠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