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정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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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현충탑서 2026 의정 출정식… “시민 삶으로 답한다”

용인특례시의회가 현충탑 참배로 2026년 의정활동의 출발을 알렸다. 새해 첫 일정으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공원 현충탑을 찾은 시의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시민의 삶으로 답하는 책임 의정을 다짐했다. 2일 열린 참배에는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을 비롯해 의원들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에 이어 묵념의 시간을 갖고, 나라를

2026-01-02 13:48
지방선거 '민생'이 승패 가른다…경제법안 ‘명분’ 쌓는 국회 [2026 경제선거①]

잦아진 원내대표 회동민생 법안의 중요성 공감성과 없는 ‘주도권 싸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도 민생·경제 법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물꼬를 트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두고 국회가 ‘민생 성과’를 선거의 핵심 변수로 인식하면서 쟁점 법안과 분리된 비쟁점 민생 입법부터 처리하는 흐름이 점차 뚜렷

2025-12-31 05:00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2025-11-23 21:51
"법적 기반 없이 성장·미래 없다"…AI 산업, 실행력 돌파구 찾아야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입법ㆍ전력인프라ㆍ정치 거버넌스엇박에 AI생태계 추진력 약화정치권 극한 대립 정책 논의 차질 산업계는 GPU와 데이터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입법·전력 인프라·정치 거버넌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 AI 전략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시스템”이라며 “법·인프라·정치가 맞물리지 않으

2025-11-14 05:00
공운법 합의점 못 찾는 與野…14일째 소위 논의 공전

與 ‘알박기 근절’ 목표野 “타당성·부작용 검토해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또 불발됐다. 여야는 약 14일째 공운법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합의 가능성은 현재까지 묘연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공운법

2025-09-22 16:26
서왕진 “고강도 쇄신 추진, 피해자 회복에 집중”…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재발 방지을 위한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당내 성비위 및 괴롭힘 사건으로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피해자들

2025-09-15 14:51
李대통령 "잠재성장 하락 흐름 반전시켜야…범정부 종합 대책 수립"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40회 국무회의에서 "그간 잠재성장률은 대체로 한 정권마다 1%포인트(p)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면서 이

2025-09-02 10:47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춰야”…악순환 고리 끊을 제도개혁 [공공기관 경영공백]

이해관계 다른 與野, 공운법 놓고 ‘동상이몽’전문가 “법 개정 절실히 필요…국민 공감 선행돼야”대통령 지명직 리스트 모은 美 플럼북 사례 대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기업 기관장의 공석·유임·임기만료에 따른 경영 공백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대통령과 기관장 임기를 맞추도록 공공기관

2025-08-18 06:00
'탄핵·분열' 자성의 목소리…국힘 전대 4인, 대구서 혁신 약속

국민의힘은 8·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8일 오후 대구에서 첫 권역 합동연설회를 열었다. 당 대표 후보 4인은 각자 당이 처한 현실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보수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선 장동혁 후보는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 한가운데 서 있지만 지금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의 대통령을 지켜내지 못했고, 우리는 두 번

2025-08-08 17:15
국힘 당대표 비전대회 개최…후보들 각각 '혁신·통합·보수 가치' 방점

국민의힘이 3일 여의도 당사에서 8·22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에 본격 돌입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위기 진단과 개혁 비전을 공개했다. 주진우 후보는 위기의 당을 돌파할 ‘젊은 새 얼굴’과 ‘계파 없는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이화영 녹취록 공개 등 여권 수사의 최전선에서 일당백의 자세로 싸워왔다”면서 “지방 청년 발탁·당직의

2025-08-03 16:00
취임 1주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새 길, 도민 삶으로 연결하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제11대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이자,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의회로 도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며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제정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킨 점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해당 기구는 제정된 조례

2025-07-24 16:49
박찬대, 국힘에 "의원 입각이 대통령 사조직? 무식한 소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3일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대통령 사조직'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 "헌법도 제도도 모르는 정말이지 한심하고 무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박찬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사조직은 따로 있다"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악명높은 사조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

2025-07-13 11:25
송언석 "李 정부 '변전충' 인사…취임 30일 기대 못미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인사참사가 계속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 '변전충' 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당의 쇄신을 다짐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는데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며 이같이 밝

2025-07-03 09:44
野 주진우 "민주, 법사위원장 돌려줘야"…與 "지금 할 얘기 아냐"

주진우 "이제 민주당은 여당…국회가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야"서영교 "상임위, 2년 단위 협상…내놓으라는 건 맞지 않아"김용민 "국힘에 대한 심판 아직 안 끝나…얌전히 기다리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8일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2025-06-08 13:55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李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이준석, 헌법 개정 공약 발표…"권력분산 민주주의 재설계"

"국회·대통령실 세종 이전 근거 추가…4년 중임·결선투표 도입""5·18항쟁 헌법전문 수록…규제철폐 위해 규제기준국가제 도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3일 권력분산 방향의 민주주의 재설계와 미래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은 '개혁신당 10대 헌법개정안'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스물세 번째 공약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

2025-05-23 11:00
[홍준형 칼럼]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이 흔들릴 때

헌법적 단죄 뒤에도 반성없는 세력법치 흔드는 무소불위 불한당 정당제3 선택지 나올 때 민주주의 성숙 2025년 5월은 잔인한 달이다. 연일 대통령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나오지만 감흥도 기대도 없다. 선두를 달리는 후보의 지속적 우위를 가능케 하였을 사람들이 엄연히 현존하고 그 선호도 엇비슷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뒤쫓는 후보들의 이른바 콘크리트

2025-05-19 19:03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윤희숙 “권력에 줄서는 정치 계엄 낳아”...권성동 “당정 간 불통 깊은 책임 통감”

윤희숙, 정강·정책 연설서 당 비판“국힘 행태 머리 들지 못할 정도”尹 ‘이기고 돌아왔다’ 발언에 좌절권성동 “지도부로서 책임 통감”지도부, 윤 원장 연설 내용 인지 못해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이 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결국 계엄과 같은 처참한 결과를 낳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계를 강하게 비판했

2025-04-25 11:03
국민의힘, 윤석열 탈당 두고 갑론을박…“최소한의 책임” vs “시체 난도질은 도리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사이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며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2025-04-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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