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공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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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시점에, 정치권은 정부 책임 공방에 몰두해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상임위는 멈췄다. 13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야는 이날도 치열하게 다퉜다. 쟁점은 이른바 '반일 선동'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2024-05-13 16:39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여야가 4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당 압박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일방적 “독선과 오만함은 결코 총선의 민의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2024-05-04 18:42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실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현 탄소중립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은...

2024-04-23 16:14
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 제기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해당 LNG운반선은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결빙 현상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된 채 관련 회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수리비와 미 운항 손실 책임을 다투는 국내 소송 1심에서는 화물창을 설계한 가스공사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2024-04-23 10:10
삼성물산, HJ중공업에 811억 손해배상 청구…무슨 일이?

화력발전소 공사 지연의 원인 중 하나였던 설계변경을 놓고 책임 소재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HJ중공업은 삼성물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릉안인화력 1·2호기 석탄취급설비 관련 지체상금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7일...

2024-04-19 09:54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이어 “원심은 손 검사장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이 제3자가 있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 책임은 손 검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지 왜 피고인이 입증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수처 측은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 손 검사장이 해당 자료를...

2024-04-17 15:06
[데스크 시각] 살만한 세상은 도대체 언제쯤

진영간 막말 공방은 치졸하기까지 하다. 모범을 보여야 할 거대 양당의 선거 책임자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씨름은 정치를 더욱 희화화할 뿐이다. 지역 현안과 정책 이슈를 두고 토론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파와 샴푸를 두고 힐난을 주고받는 것이 과연 책임 정당의 대표의 도리인가 싶다. 잘못한 말과 행동이 있거든...

2024-04-08 05:00
금감원장 선거개입 논란

대법원은 2021년 3월 “금융위원회법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금감원은...

2024-04-07 15:23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그는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ILO 개입 결과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니 의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신다면, 의협도...

2024-03-29 14:20
[이승현 칼럼] ‘셰셰’, 정말 이러면 되나

만에 하나 그렇다면 무책임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역량·자질이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 남긴 뼈아픈 교훈도 있다. 이 또한 깊이 되새겨야 한다. 현직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 환심을 사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2017년 베이징대 연설에서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진다”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2024-03-26 05:00
이재명 "'런종섭' 즉시 해임해야…대통령실-공수처 책임공방 부적절"

이 대표는 "공수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는 대통령실이야말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해병대원 수사 외압도 부족해 이제 공수처 수사까지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장병 희생은 안중에도 없고 진실 은폐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2024-03-20 11:00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 후보 사퇴 공방…유시민 “안 계신 노 대통령 애달파 마라”

더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총선 후보를 공천하는 자가당착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선대위 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하는 건 보수 정치권에서도 지나치다는...

2024-03-18 14:31
[데스크 시각] 당국의 시간, 은행의 시간

홍콩ELS 손실 자율배상기준 논란판매-투자자 간 책임공방 여전해당국, 시장원칙 살린 개선안 찾길 “금융 상품 가입자가 손실을 볼 때마다 보상을 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차라리 은행 판매 상품을 원금이 보호되는 저위험 상품으로 국한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A은행장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이슈가 나오자...

2024-03-13 05:00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올해 11월 대선 재대결이 유력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나란히 남부 국경을 찾았다. 두 전·현직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이민 정책이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자 나란히 사태 해결의 의지를 다지며 문제의 '원흉'으로 상대를 겨눴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4-03-01 16:44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도 법정공방에 휘말린다면, 아무도 필수과를 전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관계자는 “필수과 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사법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며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 필수과는 여전히 기피 대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으로...

2024-02-28 15:32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한미약품그룹은 “경영권 매각 없이 각자 대표 체제로 한미와 OCI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번 통합의 취지를 왜곡한 악의적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양 측의 공방은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3월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임종윤·종훈 사장은 자신들과 자신들이 지정한...

2024-02-20 16:19
의대 증원 반대 앞장서는 젊은 의사들…고령일수록 증원 ‘찬성’↑

의협은 정부와 법정 공방도 불사할 각오를 내비쳤다. 의사들이 정부의 고소·고발을 우려해 동참을 주저하지 않도록 발벗고 나선 것이다.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24-02-18 15:39
'SNL' 안상휘, 에이스토리 주장에 또 반박…"증거 없는 인신공격 중단하라"

대리인은 “재직 기간 동안 CP엔터테인먼트 창업을 도왔다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인등기부만 떼 봐도 금방 탄로 날 허위사실을 에이스토리는 태연히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이스토리는 안상휘와 ‘SNL 코리아’ 제작진, ‘SNL 코리아’ 시즌 5에 대한 근거 없는 흠집 내기를 중단해 달라”라고 다시...

2024-01-26 21:26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2024-01-25 16:19
[로펌 人사이트] “‘광장’ 이름에 걸맞는 전문성 균질화가 경영 목표”

아울러 광장은 이스타항공 인수 불발에 관한 법적 책임 공방에서 제주항공을 대리해 전부 승소했다. M&A 무산 건에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 입장을 변론해 재판에서 완승한 이례적 케이스다. ☞ 김상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 총괄 대표는…△1968년 10월 강원도 양구 출생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3기) △1992년...

2024-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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