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비상' 반나절…도의회 여야 "방식이 문제" 동시 제동

민주당 "정치메시지로 소비 말라"…국민의힘 "1원까지 파헤칠 것"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폭탄은 던져졌는데, 받아야 할 쪽이 먼저 손을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반나절 만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입장문을 냈다. 위기 진단에는 여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둘 다 제동을 걸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양당은 이날 각각 입장문을 통해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과 7700억원 규모 감액 추가경정예산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명했다.

△ 여당의 경고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안 된다"

같은 당 소속 도지사를 향한 민주당의 문장은 완곡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재정위기 극복, 협치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경기도민의 불안감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 경기도민께 필요한 것은 위기의 반복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뢰와 구체적인 해법"이라고 했다. 입장문에는 "재정위기를 정치적 메시지로 소비하기보다"라는 표현도 담겼다.

감액추경 절차에는 조건을 달았다. 민주당은 "감액 추가경정 예산 역시 일방적인 통보나 형식적인 협의가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지키고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지금 경기도민께서 기대하는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협치'"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전자영 수석대변인 명의로 나왔다.

△ 야당의 칼끝 "마른 수건 짜기…예산권 침해"

국민의힘은 제목부터 요구였다. '추미애 지사는 감액추경 철저히 재검토하라'.

국민의힘은 "제392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잃어버린 8년'의 재정 성적표와 건전재정·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추 지사가 제시한 해법이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1순위로 고려한 것인지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담이 어디로 가느냐를 물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감액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경기도민, 특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며 "'지출 구조조정'이 결국 민생·복지·안전 예산의 무차별적 삭감과 필수사업을 임의 조정하는 '마른 수건 짜기식' 통제 방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강력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입 대책 부재도 겨냥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재정 비상을 외치고, 정작 세원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나서지 않는 것은 손쉬운 '집안 살림 깎아먹기'로 일관하겠다는 책임 회피"라며 "이제야말로 중앙정부 출신 도지사로서 제대로 된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할 때"라고 했다.

가장 무거운 대목은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감액 추경은 이미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이번 감액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단 1원의 도민 혈세도 허투루 쓰이거나 부당하게 삭감되지 않도록 항목별 삭감 근거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지사에게 "소통 없는 독단적 도정을 멈추고 도의회를 도정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은 김선희 수석대변인 명의로 제공됐다.

△ 9월 임시회, 항목별 삭감 근거가 쟁점

앞서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대응 방안으로는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전면 중단,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혁을 제시하며 감액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액 추경예산안은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여야가 나란히 절차와 심의권을 앞세운 만큼, 심의 테이블에서는 어느 항목을 왜 깎느냐를 두고 근거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