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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정부가 아동ㆍ청소년 유해 환경을 차단·보호하기 위해 성착취물 실태 조사에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활용 환경에서 성장해 디지털 친화도가 높은 한국 청소년들이 ‘디지털...
    2023-02-27 12:20
  •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해당 공고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하라고?”,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는 공고는 처음”, “200만 원에 노예 구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해당 글은 정식으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아니다”라며 “인스타로 제 지인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용 홍보글이었다”고 해명했다....
    2023-02-24 09:03
  • 멕시코, 리튬 국유재산화 법안 정식 공포...“미국, 중국 착취 못 하게 할 것”
    멕시코, 리튬 국유재산화 법안 정식 공포...“미국, 중국 착취 못 하게 할 것”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어느 다른 국가도 리튬을 착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 이 지역에 있는 리튬은 모든 멕시코 국민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170만 톤의 리튬을 보유한 멕시코는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 국가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도 에너지와 자원...
    2023-02-20 08:41
  •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튀르키예 지진에 아이 1000여 명 부모와 생이별…"정확한 추산 어려워"
    그러면서 “지진과 같은 재난 직후 보호자가 없거나 가족과 떨어진 아동은 인신매매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착취와 학대에 취약하다”며 “단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주고, 아이들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가족과 떨어진 아이들을 식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시리아의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된 신생아 ‘아야’...
    2023-02-14 16:17
  • 버핏 친구 멍거 “가상자산, 일반 투자자 착취...전면 금지해야”
    버핏 친구 멍거 “가상자산, 일반 투자자 착취...전면 금지해야”
    WSJ 기고 통해 가상자산 위험 경고“가상자산, 화폐도 증권도 아닌 도박”거래 제한한 중국 거론하며 “훌륭한 사례” 워런 버핏의 친구이자 버크셔해서웨이 부회장인 찰리 멍거가 미국 정부에 가상자산(가상화폐)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2일(현지시간) 멍거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이 가상자산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를...
    2023-02-03 15:37
  •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실습 아닌 착취'... 콜센터 고등학생 사건 어떻게 그렸나 '다음 소희'
    인건비를 줄이는 게 중요한 대기업 하청 콜센터는 각종 명목을 들어 실습생들에게 약속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착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에 평생 생계 문제에 시달리며 자식 일에 다소 무감해진 부모,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 친구를 살펴볼 여력이 없는 또래들 등 구조와 현실적인 문제가 중첩되는 상황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정...
    2023-02-01 11:03
  •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카다시안 자매에 힐턴까지, 할리우드는 대리모 출산 붐?…국내선 법 사각지대 [이슈크래커]
    대리모 출산에 내몰리는 빈곤층 여성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선 17년 전 ‘대리모법’ 발의됐지만 무산…‘양육권=대리모’ 판례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대리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 23조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2023-01-26 16:34
  •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前 범죄에 공소장변경 신청…대법 “불허”
    ‘2020년 이전 성착취물 제작에 아청법상 상습죄 적용’ 2심 파기大法 “서로 포괄일죄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첫 판시”‘공소장 변경→혐의 추가’ 아닌 ‘추가 기소→별도 재판’ 진행해야”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기 전 범죄에 대해 검사가 공판 도중 ‘개정법에 따라 상습성을 마저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2023-01-24 10:57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그는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와 착취구조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의지와 노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하게 된다"며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 [이(웃)주(민) 노동자] 목차1-1. “아치, 물건 좀 정리해줘”...업무 파트너 된 이(웃)주(민) 노동자1-2. '이주노동' 가던 나라서 오는 나라로2-1. 쿼터제에 사업장 쪼개는 눈물의 中企2-2. 올해 'E-9...
    2023-01-13 08:00
  •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尹, 역대 경사노위원장 초청 오찬…“노노 착취구조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노(勞勞) 간에 비대칭·이중구조라 하지만 정확하게는 착취구조”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에 큰 차이가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바로잡는 게 노동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초대 한 전 위원장은 “위원장을 맡았을 때...
    2023-01-11 17:09
  • 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중국, 10일 전 세계 첫 딥페이크 규제 시행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와 성착취물 생성, 사기 범죄 등에 악용된다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중국 정부의 규제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선 딥페이크 기술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규제 당국이 지난해 12월 처음 고안한 ‘인터넷 정보 서비스 딥 합성 관리 규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용자는 게시물에 반드시 워터마크를 새기고 이용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2023-01-09 15:38
  •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로미오와 줄리엣' 올리비아 핫세, 성착취 소송…감독 아들 "사이 좋았다" 반박
    1968년 작 ‘로미오와 줄리엣’ 주연 배우들이 10대 시절 찍었던 영화 속 나체 장면 촬영을 두고 아동 학대라며 소송을 건 가운데 감독의 아들이 반박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고(故) 프랑코 제피릴리 감독의 아들 피포 제피릴리는 반박문을 통해 “영화는 음란물이 아니었고 이후에도 배우와 감독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배우 올리비아 핫세...
    2023-01-08 18:07
  • [송년 인터뷰] 경쟁에 갈급한 사회..."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송년 인터뷰] 경쟁에 갈급한 사회..."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꿀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꽃이 멸종하면 개미들의 식량인 꿀도 고갈돼 함께 멸망할 수 있다. 그는 “자연계가 이럴진대 우리 인간들은 어떻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무작정 경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아직 이해 못 했을 뿐, 서로 손잡는 게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인류의 시작인 ‘호모...
    2022-12-30 06:00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앞서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2021년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은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은 공개수배로 신상이 공개됐다.
    2022-12-28 16:37
  •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데스크칼럼] 누가 ‘크런치모드’ 시절이 그리운가
    화려한 이미지와 달리 첨단업종에서 법 위반이 일상화된 현실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밀어넣는 ‘열정페이’ 착취다. 그런데도 정부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를 예고하면서 IT업계 사례를 자주 거론한다. 결론은 2018년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신작 출시 속도가 느려지면서 중국에 추격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2022-12-28 05:00
  •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국민의힘 "안전운임제, 근본적 문제 해결 기회 놓쳐서는 안 돼"
    이어 “(운송회사는) 월 30만~40만 원의 지입료도 받고 있다"며 "번호판 장사를 하는 회사가 불로소득으로 화물차주들의 소득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입제도 개혁 방안과 영세사업자 중심의 공적 서비스 개선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화물자동차 노동자의 근로 지표와 사고 위험도 조사 등도 논의됐다. 이태형...
    2022-12-27 18:42
  •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윤 대통령은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되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 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된다”며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투명성 강화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2-27 12:36
  •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尹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하라…노동약자 제대로 대표 해야"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勞勞) 간 착취 구조 타파가 시급하다.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뒤...
    2022-12-26 17:08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與,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미 없어...근본 시스템 개혁해야”
    월 30~40만 원해서 지입료를 받는다”며 “차량을 한, 두 대씩 사서 운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이 그만큼 착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이 현재 물류·화물 운송 구조의 문제점으로 꼽은 것은 △번호판 장사하는 업체의 불로소득·지입료 △과적·장시간 운행 △다단계 화물운송 등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2022-12-26 13:28
  •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올해 4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초·중·고생 11명을 꼬드겨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간·상황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 탓에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습니다. 방심위 민원...
    2022-12-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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