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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뇌물’ 감사원 간부 영장 기각…공수처 또 신병확보 실패

차명회사 세우고 공사 수주한 혐의…법원 “증거 불충분”공수처 구속영장 ‘4전 4패’…직접 기소 대상인지도 논란공수처 “검찰과 구속기간 협의” vs 검찰 “협의대상 아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고위 간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1-09 09:20
공수처, 10억대 뇌물수수 혐의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차명으로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을 포함한 건설업체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는 방식 등으로 총 10억

2023-11-07 12:38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근무하

2023-10-30 13:57
차명으로 해외 분유 무관세 수입…남양유업, 1심서 벌금 1500만원

국내 낙농업계 반발을 피하고자 차명으로 180억 원 상당의 해외 분유를 무관세 수입한 남양유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병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 원을,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지난 24일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8~2022년 사

2023-10-27 09:38
‘유상증자 시세조종 의혹’ 불거진 골든센츄리…탈출하는 투자자들

국내에 상장한 외국기업 경영진과 관계자가 검찰에 통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골든센츄리 개인투자자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해당 외국기업이 골든센츄리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골든센츄리는 전날 대비 10.34% 하락 마감했다. 전날인 24일에도 골든센츄리 주가는 10.77% 급락했다. 거래

2023-10-25 15:48
국내 상장 외국기업 경영진, 유상증자 후 시세조종 행위 적발

금융당국이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 경영진이 시세 조종한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국내 상장된 외국기업 A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 한국 연락사무소장 등 관련자들을 자사 주가를 시세조종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하고, 검찰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2017~2018년

2023-10-23 19:02
최희문 메리츠 부회장 “이화전기 거래정지 전혀 몰랐다”

이용우 의원 “거래정지로 38만 소액주주 피해…우연인가” 질의최 부회장 “사태 초래 송구…사전에 몰랐다는 정황 세가지 있어” 이화전기 주식 매도와 관련해 의혹을 받은 메리츠증권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최희문 대표이사 부회장이 “이화전기 거래정지에 대해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

2023-10-17 17:06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2023-10-17 17:06
제네시스, 글로벌 판매 100만 대 고지 넘었다

2015년 출범 후 글로벌 100만 대 판매 돌파전동화 등 지속성장 위한 새로운 도전 지속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글로벌 누적 판매 100만 대 고지를 넘어섰다. 제네시스는 2015년 11월 브랜드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 69만177대, 해외 31만8627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100만8804대를 판매했다고 17일 밝혔다

2023-09-17 09:58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제재 결과 공개 첫 타자 델리오 기존 검사대상은 불소급“범법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오히려 공격 대상 될 것”“위법 예방 효과 기대 더불어 이용자 알 권리 위해 필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와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한다. 이용자들 알 권리와 사업자들 위법을 예방하겠다는 의도인데, 업계

2023-09-15 05:00
“교권 보호법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해야” 170개 교원단체 호소

170개 교원단체들이 국회 앞에 모여 “더는 선생님들의 죽음을 외면 말고 입법 성과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정기국회 내 교권보호 관련 필수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170개 교원단체·교원노조는 1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2023-09-13 13:48
[단독] 현대차 캐스퍼 전기차 차명 ‘캐스퍼 일렉트릭’ 확정

직관적 차명 앞세워 새 시장 공략경형 전기차 시장 본격 확대 기대상표등록 마치고 마케팅 전략 수립 현대자동차가 경차 ‘캐스퍼’의 전기차 모델 차명을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확정했다. 13일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형 SUV 캐스퍼를 기반으로 한 전기차의 이름을 '캐스퍼 일렉트릭'으로 확정했다. 전기차 특성을 담은 직관적 차 이름을 앞세워

2023-09-13 11:07
FIU, 국민은행·두나무 등 4곳에 의심거래보고(STR) 우수 감사패 수여

FIU,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국민은행·카카오뱅크·삼성증권·두나무…우수 보고기관 선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의심거래보고(STR) 충실도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STR 우수 보고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수보고 기관에는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삼성증권, 두나무가 선정됐다. FIU는

2023-08-29 18:22
횡령으로 얼룩진 은행권, 창구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내부통제 점검

최근 은행권 횡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직원부터 은행장까지 은행권 전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점검에 돌입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직원들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각 은행은 은행장 주관하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 결과도 이달까지 보고해야

2023-08-21 11:42
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제한 법 개정 ‘깜깜’

대법원, 코스닥 상장사 전 임원 대상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징역 판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불공정거래 행위자, 상장사 임원 10년 제한 등 전문가 “형벌불소급과 다른 측면 있어, 법 통과 후 소급 가능 여부 검토해야” 코스닥 상장사에 재임했던 임원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안을 담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2023-08-21 07:00
또 경남은행…'562억 원 횡령' 이어 '직원 불법 차명거래' 제재

BNK경남은행 직원이 불법으로 차명 거래를 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경남은행은 2007년부터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비리가 적발돼 도덕적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2023-08-20 07:53
[특징주]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징역 소식에 약세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 확정 소식에 약세다. 18일 오후 2시 8분 기준 에코프로에이치엔은 전 거래일보다 7.02%(6900원) 내린 9만14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에코프로(-3.23%), 에코프로비엠(-2.67%) 하락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

2023-08-18 14:12
‘미공개 정보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11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회

2023-08-18 11:02
제네시스, 이달 중 글로벌 판매 100만 대 돌파…출범 7년 10개월 만

제네시스, 전 세계서 7월까지 총 98만3719대 판매브랜드 출범 7년 10개월 만에 100만 대 고지 눈앞국내 3위 브랜드 입지 굳혀…G80 38만127대 판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출범 약 8년 만인 이번 달 글로벌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현대차 IR 실적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2015년 11월 브

2023-08-13 10:13
6억 원대 불법 스테로이드 유통한 형제, 식약처·검찰 협력 수사에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하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1년 8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16개월간 6억2000만 원 상당의 무허가 스테로이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헬스트레이너 형제 2명을 적발해 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선제적

2023-08-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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