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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노트북너머] 두 개의 키, 한 척의 국가
    새해부터 하나였던 권력이 둘로 나뉜다. 경제 컨트롤타워였던 기획재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기능은 재정경제부와 예산처가 나눠 맡는다. 경제정책과 재정 통제를 분리하려는 결정이다. 효율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을 택한 선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국가 경제 운영의 중심이었다. 정책과 세제, 재정과 예산까지 한 부처가 책임져왔다. 결정 속도는 빨랐지만,
    2025-12-05 05:00
  •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 이해진 “친분 아닌 사업성 믿고 제안”ㆍ송치형 “인생서 가장 긴 고민”⋯네이버-두나무 인수 뒷이야기
    이해진 “친분 아닌 사업성 믿고 제안”ㆍ송치형 “인생서 가장 긴 고민”⋯네이버-두나무 인수 뒷이야기
    “외부에서는 과 후배라서 오랜 친분이 있었다고 보도가 됐지만 사실 굉장히 어린 친구여서 제대로 만난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친분이 깊어서 이런 일을 한 건 아니고요. 사업적으로 세상에서 안 해봤던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은둔의 창업자'로 불리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1784에서 열린 네
    2025-11-27 11:29
  •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납품대금 연동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상생협력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주요 원재료에 한정됐던 연동제 범위가 에너지 경비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의 납품 대금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11-13 16:43
  • 국책자금 사금융화 막는다… 금융당국 '명륜당 논란'에 프랜차이즈 대출 실태조사
    국책자금 사금융화 막는다… 금융당국 '명륜당 논란'에 프랜차이즈 대출 실태조사
    ‘쪼개기 대부업’ 등 제도 개선 착수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을 받아 가맹점주들에게 고금리로 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실태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정책자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2025-11-12 10:42
  •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채은지 광주시의원...시 산하기관 '쪼개기 계약' 300명 지적
    광주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은지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광주전략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상시·지
    2025-11-07 08:22
  • 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 핀테크 등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추진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10만 달러 상향 조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 통합 관리한다. 그간 연간 5만 달러 한도의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이 업체별로 관리돼 은행권(연 10만 달러 한도·업권별 관리)과 달리 기타 업권의
    2025-10-19 12:00
  • KB국민은행 "올해 보이스피싱 183건 사전 차단"
    KB국민은행 "올해 보이스피싱 183건 사전 차단"
    수표 쪼개기·외화 환전·‘셀프 감금형’까지 신종 수법 봉쇄창구 관찰·모니터링 공조⋯“최일선서 안전망 역할” 국민은행은 올해 보이스피싱 183건(약 116억 원)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116억 원에 달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단순 송금 요구를 넘어 △수표 쪼개기 △외화 환전 악용 △'셀프 감금형' 가스라이팅 등
    2025-10-14 15:11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與, 상법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전문가들 ‘투자자 3중 보호 장치’ 제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 개최물적분할 자회사상장시 모회사주주 신주인수권 30% 부여경영권거래시 지분 25%이상 인수하면 전체공개매수 의무화현물배당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주식 세금 부담없이 배분토록김남근 "법률·시행령·거래소규정 입체적 개정으로 즉시 시행”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2025-09-18 15:09
  • '금감원 쪼개기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포토]
    '금감원 쪼개기 반대' 구호 외치는 금감원 노조 [포토]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 및 직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지정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18 14:13
  • K5000 향한 '증시 활성화' 입법… 자금조달 시장 위축 우려
    K5000 향한 '증시 활성화' 입법… 자금조달 시장 위축 우려
    코너스톤·주주제안권 확대 입법 속속자사주 소각 등 3차 상법개정도 속도 업계 "투자 유인 약화·시장 경직 우려" 정부·여당이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자본시장 체질 개선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자사주 의무소각, 의무공개매수제 등 굵직한 법안들이 연내 또는 내년 상반기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패키지가 투자
    2025-09-15 15:46
  •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반발…파업 찬반 투표 추진 논의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금감원 노조 '금소원 분리' 반발…파업 찬반 투표 추진 논의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노조 지부장들 중심으로 쟁의행위 투표 논의이찬진 금감원장 내부 단속에도 혼란 가중 금융감독원이 금융당국 조직개편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내부 공지를 통해 "안타깝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단독] 이찬진,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안타깝다" 보도 참조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노조는 2시30분께부터 조합
    2025-09-08 15:21
  • 실손보험 사기 기승…“병원 권유에도 동참 땐 처벌”
    실손보험 사기 기승…“병원 권유에도 동참 땐 처벌”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 기법이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진료비 쪼개기,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무좀 치료로 둔갑, 허위처방 끼워 넣기, 숙박형 요양병원의 허위 장기입원 등 수법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8일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감식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병원
    2025-09-08 12:00
  •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확대 적용…중기부 "인프라 지원 강화"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비용 확대 적용…중기부 "인프라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하고,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프라 지원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 뿌리기술 전문기업 '하나금속'을 찾아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이후 뿌리기업을 중심으로 전기료 등
    2025-08-29 14:00
  •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 반도체단지 투기세력 무더기 적발…134억 불법거래 드러나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노린 투기 세력의 민낯을 드러냈다.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기획부동산 지분쪼개기 등 수법으로 134억5000만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적발됐고, 관련자 2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3월부터 7월까지 해당 지역 불법 부동산 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
    2025-08-28 13:38
  •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더 센 상법’ 국회 통과…재계 “경영권 흔들, 투자·고용 충격 불가피”
    집중투표제·분리선출 의무화…대주주 영향력 약화재계 “투자·고용 위축 불가피…경영 불확실성 확대”소액주주 보호 명분 속 투기자본 개입 우려 커져 재계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정치권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재
    2025-08-25 15:33
  •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상법 개정안, 대기업에 '트리플 충격'…증시 권력 재편까지
    7월부터 순차 시행되는 개정안 파급효과 분석자산 2조 원 이상 대기업 200곳 전방위 변화경제계, 소송 남발·해외 투기자본 공격 우려 소액주주 권한 확대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이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시행이 확정됐고, 2차 개정안은 8월 처리를 목표로
    2025-08-10 16:33
  • [종합] 최태원 회장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새 접근법 필요해”
    [종합] 최태원 회장 “기업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새 접근법 필요해”
    정부와 경제계가 성장 기업육성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출범에 나섰다. 기업이 성장할수록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구조를 손질해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5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장과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를 개
    2025-08-05 16:43
  • 경제계 ‘슈퍼스타 기업 만들기 TF’ 꾸려 기업 성장 독려
    경제계 ‘슈퍼스타 기업 만들기 TF’ 꾸려 기업 성장 독려
    대한상의-한경협-중견련 맞손“성장 제로시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게 리워드를”“성장하면 보상해야 하는데…역진적 성장 메커니즘’ 0%대 성장 전망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10여 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 달러를 달성한 ‘오픈 인공지능(AI)’와 같은 고속성장기업(슈퍼스타 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데에 경제계가 뜻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2025-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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