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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불법 도청‘ 국정원 수사관 2심 무죄…1심 유죄 판결 뒤집혀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을 도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소속 수사관 A 씨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의 증거로 가장 핵심적이고 가

2025-03-12 15:25
수정안 공개된 美 스테이블코인법 ‘지니어스 액트’…“韓 규제 마련시 참고해야”

‘지니어스 액트’ 수정안 공개…13일 축조심사 예정수정안,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 등 추가전문가 “美규제 기준삼아 원화 지위 맞춰 보완” 제언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수정안이 공개되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이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문가는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마련 과정에서도 비교적 규제가 강한 유럽연합(

2025-03-11 16:59
[사설] 기술 유출 피해 33조 원…솜방망이로 어찌 막나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최근 6년간 140건, 피해 규모는 3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은 10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유출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와중에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첨단 기술 유출 범죄를 발생 이전 단계에서

2025-03-10 18:33
1조6500억원대 코인런 촉발 B&S 홀딩스 대주주 방 씨, 대법 상고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출금 중단 사태 발단1심·2심 징역 10년 선고 1조6500억 원대 코인런(먹튀)으로 ‘하루인베스트·델리오 가상자산 출금 중단 사태’를 촉발한 B&S 홀딩스의 대주주 방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씨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이달

2025-03-10 10:2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 ‘상폐 기로’ 쌍방울 대표로 취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이 쌍방울 대표가 됐다. 쌍방울은 정운호 회장이 쌍방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쌍방울은 정 대표가 경영 경험이 풍부해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 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해, 업무 수행에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지난달 쌍방울 최대주주가 된 세계프라임개발 지분 4

2025-02-28 13:57
‘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징역형

법원 “비용 절감 위한 조직적‧계획적 범죄”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 원 유해 물질인 페놀 수백만 톤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2025-02-26 16:31
‘횡령·채용비리 의혹’ 하성용 전 KAI 대표,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1심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2심서 형 가중 횡령,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2025-02-23 09:00
구제역, 징역형 선고에 "쯔양 협박한 적 없다"…쯔양 "날 죽이려는 것 같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억울함을 드러냈다. 지난 21일 구제역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 수원지법 박이랑 판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증거를 철저히 무시한 판결”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구제역 측은 “쯔양 회사의 진술 외에 쯔양 측에 돈을 요구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증거는 전혀 없다”

2025-02-22 19:53
[생활 속 법률 - 이혼] 바람 핀 배우자,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유명 영화감독과 22살 나이 차이가 나는 여배우, 재벌 그룹 회장과 15살 연하의 사실혼 여성 등이 이러한 관계다. 중혼 관계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헤어질 때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된다. 하지만

2025-02-22 10:00
‘금융권 최대 규모’ 경남은행 3000억대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

‘3089억 횡령 혐의’ 경남은행 전 직원, 법원에 상고장 제출2심 재판부, 1심과 동일한 징역 35년·추징금 159억 원 선고 30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BNK경남은행 전 직원 이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2025-02-21 13:20
이복현 "공매도 新시스템, 불법거래 99% 차단할 수 있다"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회’서 자신잔고관리 시스템 신설종목별 실시간 잔고정보 보고체계 구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공매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에서 진행한

2025-02-20 14:13
유아인 주연의 '승부', 내달 26일 개봉…예고편서는 이병헌 원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가운데 그가 출연한 영화 '승부'가 개봉일을 확정지었다. 19일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영화 '승부'의 공식 예고편을 공개함과 동시에 개봉일을 다음 달 26일로 결정했다. 영화 '보안관'(2017)의 김형주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

2025-02-19 15:49
‘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집유 2년 확정

제너시스BBQ 직원 계정으로 회사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025-02-13 16:28
존재감 키우는 김경수…野대권 ‘비집을 틈’ 생길까

김경수, 민주당 복당 완료정치 행보 본격화…커지는 존재감‘통합’ 강조로 당내 입지 넓히기 야권의 대권 잠룡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하며 존재감을 키우기 시작했다. 7일 김 전 지사는 자동 탈당 3년 7개월 만에 민주당으로부터 복당 승인을 받았다. 복당 직후 김 전 지사가 향한 곳은 부산이다. 그는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 정기총회에

2025-02-08 00:12
김경수 전 지사 민주당 복귀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당 신청을 7일 수용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에 7명의 복당 심사 결과가 보고됐는데 김 전 지사가 복당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민주당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2025-02-07 10:57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추가

박사방 사건 별개…징역 42년4개월 확정 후 복역 중 法 “연인관계였다며 범행 부인…상당한 2차 가해”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5-02-06 15:16
김경수, 민주당 복당 신청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했다. 김 전 지사 측은 5일 공지를 내고 "김 전 지사가 지난달 31일, 직전 당적지였던 경남도당에 복당신청했다"며 "현재 복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피선거권 상실로 자동 탈당 처리된 바 있다. 복당 여부는 시·

2025-02-05 11:12
불법 의료행위로 징역형 받은 의사…法 “면허취소 처분 정당”

원고 “면허 취소 처분 직업 자유 침해”法 “공익 능가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비의료인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로 징역형이 확정된 의사에게 내린 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강엽 부장판사)는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2025-01-30 09:00
유영재, 전부인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 추행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 구속"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에 대해 2년 6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2025-01-23 18:54
안철수 "이재명, 후안무치…'법꾸라지' 넘어 '법물장어' 급"

"재판 결과 얼마나 자신 없으면 이러나…법치주의 농락 안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앞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참으로 비겁하고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끝나기

2025-01-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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