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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한성숙 중기장관 "현장 목소리 반영해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신속 마련"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01 14:26
  • 트럼프, 캐나다 징벌 관세 25%→35%⋯"펜타닐 차단에 소극적"
    트럼프, 캐나다 징벌 관세 25%→35%⋯"펜타닐 차단에 소극적"
    무역협상 끝내 결렬⋯美 징벌관세 부과트럼프 "펜타닐 차단 충분한 조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캐나다 관세율을 25%에서 35%로 상향 재조정을 결정했다. 31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보다 앞서 트럼프는 "캐나다는 공정한 요금을 내야 한다"며 "몇 년 동
    2025-08-01 08:40
  •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매출 3% 과징금에 ESG 불이익까지…‘징벌’만 앞세운 중대재해 대책 [산업안전, 규제만으로 충분한가①]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 부과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하향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면서 건설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계는 안전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징벌이 오히려 기업 존립과 안전 투자 여력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2025-07-30 17:38
  • 금융위 “SGI 랜섬웨어 사태 대응⋯징벌적 과징금 검토”
    금융위 “SGI 랜섬웨어 사태 대응⋯징벌적 과징금 검토”
    전 금융권 랜섬웨어 대비 자체점검 실시금감원·금보원, 9월 블라인드 모의해킹징벌적 과징금 등 제도 개선 검토 금융위원회가 최근 SGI서울보증 랜섬웨어 사고를 계기로 전 금융권의 보안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SGI 서울보증 사례와 같은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
    2025-07-30 10:30
  •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 대통령, 사상 첫 국무회의 생중계서 "반복된 산재는 미필적 고의 살인"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최근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하며, 관련 사고에 대해 수사 전담팀 구성과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대출 제한과 면허 취소 등 기업에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논의한 국무
    2025-07-29 16:01
  • 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 반복되면 투자 막히게 해야…대출도 제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또 투자나 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도 필요하다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중대재해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을 통해
    2025-07-29 13:05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관세서한에 ‘흔들’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트럼프 관세서한에 ‘흔들’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주목하면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22.17포인트(0.94%) 내린 4만4406.3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9.37포인트(0.79%) 밀린 6229.98, 나스닥지수는 188.59포인트(0.92%) 떨어진 2만412.
    2025-07-08 08:27
  • [종합]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서한 불확실성에 주춤…다우 0.94%↓
    [종합]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서한 불확실성에 주춤…다우 0.94%↓
    한국·일본 등 7개국에 관세 서한…25% 관세율 통보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주목하면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22.17포인트(0.94%) 내린 4만4406.3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9.37포인트(0.79%) 밀린 6229.98, 나스닥지수는 188.
    2025-07-08 07:31
  • [상보]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서한에 하락…다우 0.94%↓
    [상보]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서한에 하락…다우 0.94%↓
    뉴욕증시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주목하면서 하락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422.17포인트(0.94%) 내린 4만4406.36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49.37포인트(0.79%) 밀린 6229.98, 나스닥지수는 188.59포인트(0.92%) 떨어진 2만412.52에 각각 거
    2025-07-08 06:57
  •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 올해 감익지속ㆍ배당 낮아져…증권가 목표주가 줄하향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결정, 올해 감익지속ㆍ배당 낮아져…증권가 목표주가 줄하향
    정부가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관련 위약금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증권가에서 목표주가를 줄지어 하향하고 있다. 7일 증권가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다며 SK텔레콤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잇달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번 해킹 사고를 SK텔레콤 귀책으로 판단하고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공
    2025-07-07 10:25
  • “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CEO 절반 이상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초안부터 실무자 참여""전 정부 규제 일관성 없어…당국-업계 간 소통 거버넌스 필요" 금융사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금융 정책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추진돼 시장에 혼란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당
    2025-07-03 05:00
  • [단독] 李대통령 "대·중소 상생협력 살펴보라"…기재부, 상생기금·기업 기술탈취 대책 검토
    [단독] 李대통령 "대·중소 상생협력 살펴보라"…기재부, 상생기금·기업 기술탈취 대책 검토
    李, 첫 국무회의서 대·중소 상생협력 제도 파악 지시상생기금 1년 만에 1500억 원↓…출연 유인책 논의"기술탈취 기업은 망한다"…李대통령 공약 구체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국무위원에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대·
    2025-06-11 14:40
  •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참여연대, SKT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신청한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소비자연맹은 11일 SK텔레콤 이용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은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SK텔레콤과 정부, 국회를 향해 재발 방지
    2025-06-11 14:06
  • '민주당 집권=집값 폭등' 공식…이번에는? [왁자집껄]
    '민주당 집권=집값 폭등' 공식…이번에는? [왁자집껄]
    집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유쾌하고 깊이 있게 다뤄보자는 취지로 마련한 코너입니다. '왁자집껄'에서는 스타의 집, 부동산 트렌드, 시장 동향, 재미있는 일화 등 실용적이고 유익한 팁까지 집과 관련된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왁자지껄하게!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였던 건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일까요? 최
    2025-06-10 15:48
  • [단독] 새 정부 ‘금융사고 엄정 처벌’ 경고...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시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단독] 새 정부 ‘금융사고 엄정 처벌’ 경고...금감원, 가이드라인 제시 [구멍 뚫린 책무구조도]
    4대 은행 현장컨설팅 결과 전산시스템ㆍ매뉴얼 미흡“최소한의 규칙 준수 취지에서 바람직한 이행 방향 제시” 새 정부가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은행권 ‘책무구조도’는 현장에서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2025-06-09 05:00
  •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장기투자자 세제혜택…임기 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겠다”며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 임기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등 증시 부양책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자본시장이 건강해야
    2025-05-22 12:13
  •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김문수 후보 "1년 이상 주식 보유자에 세제혜택 제공⋯자본시장 밸류업"
    장기 투자 기간에 맞춰 세율 차등 적용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2025-05-22 11:50
  • “언제까지 거부당해야 할까요”…안내견의 뒷걸음질 이제 그만 [해시태그]
    “언제까지 거부당해야 할까요”…안내견의 뒷걸음질 이제 그만 [해시태그]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식사하려던 이들이 식당의 거부에 돌아섰습니다. 이들과 함께한 안내견 때문이었는데요. 안내견 동반 거부, 2025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는 없길’이란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해당 유튜브는 KBS 앵커이자 시각
    2025-05-19 17:01
  • 이재명, 금융비용 완화·소비자 보호⋯“선심성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이재명, 금융비용 완화·소비자 보호⋯“선심성보다 근본적 해결책 필요” [표밭 다지는 정치금융]
    금융소비자 보호ㆍ서민부담 완화에 방점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금융권 우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책 금융을 통한 회복 지원과 구조적 제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는 대환대출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
    2025-05-19 05:00
  • [시론] 弱달러로 귀결될 트럼프 통상정책
    [시론] 弱달러로 귀결될 트럼프 통상정책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 간 이루어진 관세협상의 잠정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난 4월 초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초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후, 개별 국가에 개별적으로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EU는 미국의 관세 발효에
    2025-05-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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