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속도보다 예고…일관성·공정성 갖춰야” [금융사 CEO가 말한다②]

CEO 절반 이상 "중요한 건 예측 가능성…초안부터 실무자 참여"
"전 정부 규제 일관성 없어…당국-업계 간 소통 거버넌스 필요"

금융사들이 새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예측 가능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금융 정책은 업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성급하게 추진돼 시장에 혼란을 안겨줬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당국의 의도를 해석하고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현실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은 “혁신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권은 “경제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갈지자 규제’로 피로감 누적…“정책 신뢰 회복 시급”

이투데이가 금융사 CEO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1.8%)이 차기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방향으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 조성’을 꼽았다.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금융정책이 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어 ‘산업 구조 전환 지원’(41.4%)과 ‘금융시장 안정 지원’(37.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는데, 모두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부가 금융사들과 함께 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책 일관성을 통해 신뢰를 확보한다면 이는 시장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전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됐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2%는 ‘규제 일관성 부족’을 꼽았고 34.6%는 ‘금융 혁신 장려 부족’을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11.5%)라는 의견도 있었다.

가장 부담이 컸던 규제로는 ‘감독기관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가 65.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불명확하거나 상충되는 유권해석(23.1%) △이중규제(11.5%) △징벌적 성격의 사후규제(7.7%)가 뒤를 이었다.

A 금융사 CEO는 “이전 정부의 금융 정책은 산발적이며 성급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와 체계적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민관협의체 구축을…투명한 절차가 핵심”

금융사 CEO들은 당국과 업계 간 소통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정책을 발표한 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 단계부터 금융사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화된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CEO들은 ‘새 정부와의 규제 소통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을 묻는 질문에 ‘민관 협의체의 실질화’(38%)와 ‘감독기관 간 역할 조정’(38%)이 중요하다고 꼽았다. 이어 △대정부 창구 정비(29.6%) △정책 예고제(14.8%) △유권해석의 일관성(3.7%) 등 순이었다.

정책이 사전에 충분히 예고되고 이해당사자 간 조율 절차가 보장될 때 시장 신뢰도도 함께 확보된다는 의미다. 규제의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B 금융사 CEO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업계와의 협의가 부족했던 경험이 반복되고 있다”며 “간담회나 공청회 수준을 넘어선 실질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CEO들이 꼽은 ‘규제 개혁이 가장 시급한 분야’는 어디일까. 응답자의 57.1%가 ‘핀테크 등 신사업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금융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인식 속에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신산업 진출의 문턱을 낮춰달라는 업계의 절박한 요청이다. 특히 해외에선 이미 제도권으로 편입된 디지털 자산, 빅테크 연계 서비스, ESG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진입 허용과 규제 유연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C금융사 CEO는 “디지털 전환은 시대적 과제인 만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기술 기반 혁신 간의 균형을 정교하게 맞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업계를 단순한 피규제자가 아닌 정책 파트너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