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 운영·전자주총 의무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주식 장기 보유 세제 혜택을 도입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해 투자 기간에 비례해 배당, 원천 징수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대통령이 돼서 자본시장을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고질적 문제 속에서도 기업과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원인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 보호 통해 자본시장을 밸류업(가치 제고) 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회(IR)을 실시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한 퇴직연금 벤처투자 허용과 엔젤투자자 소득공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 장기 보유를 비롯한 여러 세제 혜택을 통해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일 방안으로는 “불공정거래와 회계 부정 등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경제사범 주식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 전문 수사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주주권익 보호 필요성도 거론했다. 김 후보는 “물적분할 시 신주를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나눠주고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를 운영하겠다”며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주총 소집 기한을 연장해 주주 의결권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계속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임기 내 편입함으로써 더 많은 해외 자본을 유입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박스피 오명을 딛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기회 사다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