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라디오] 2020년 12월 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TBS)
서울시, 수능 D-DAY 특별 상황 관리 돌입 “확진·격리 수험생 안전 최우선 관리할 것”
-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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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권주자 여론조사 선두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주자 선호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을 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을 8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은 윤 총장 측은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
윤석열 검찰총장 측 소송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법무부가) 징계청구 결재 문서와 위원명단 등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청구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힘든 시기에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직 인사를 남겼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이제 공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글을 올렸다.
고 차관은 “검찰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잘 극복해 내리라 믿고, 그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
주호영 "살아있는 양심이 윤석열 지켜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과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위법으로 점철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총장
더불어민주당은 1일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효력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법원 결정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징계위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인호 수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고 검사들에게 메시지를 던졌다.
윤 총장은 1일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으로 여러분들께서 혼란과 걱정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직후 사표를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가운데 2일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일 오후 4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여, 국정조사 발 빼는 분위기… 여론은 달라국민 10명 중 6명, 국정조사 '필요하다'민주당 지지층 47%도 필요하다 말해주호영 "이 대표 말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걸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내에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다만 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1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심의절차에서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법무부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게 △징계청구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세에 몰렸다. 그러나 추 장관은 2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심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감찰위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추 장관, 윤 총장을 둘러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1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검사징계위원들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찰조사 자체 절차 진행 관련 적법절차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소속 과장들이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 12명은 전날 저녁 긴급모임을 한 뒤 '장관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이낙연 "쇄신 보단 조직권력 위한 검찰 몸부림", 김태년 "윤 총장 자업자득"김종인 "내친 근본이유 설명해야", 주호영 "남아일언 중천금" 안철수 "온 나라가 무법천지, 대통령이 대화 나서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에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권은 연일 윤 총장 때리기에 여념이 없으며,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