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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군대 내 성범죄로 사망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부실수사한 군 검사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박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2022-08-01 07:00
빙상연맹, 김민석 등 음주운전 징계위 회부…메달리스트의 몰락

대표팀 훈련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김민석(성남시청)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들이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비대면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고 김민석 등 대표팀 선수 4명의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 대상자는 모두 다섯이다. 음주 후 직접 차를 몬

2022-07-27 21:19
박지원 “이준석 토사구팽 되겠지만, 저항해 자기길 갈 것”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심의를 앞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기사회생은 어렵고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일 박 전 원장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이 대표 징계 여부가) 결정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김철근 당 대표 정무

2022-07-05 09:53
박지원 “이준석 징계위 연기는 고문…거취 결정하라는 경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여부를 다음 달 7일로 미룬 것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는 압박이자 경고라고 분석했다. 전 원장은 23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선 징계절차를 개시하면서도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 것에 대해 “종범이 징계를 받으

2022-06-23 11:07
김어준 “이준석, 한동훈 '아바타'에 불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바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26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가) 뒤집혔다. 이 대표는 누군가의 의지가 관철되는 형식일 뿐”이라면서 “한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을 통해 움직인 게 아닌가”

2022-04-27 08:41
변협, ‘대장동 의혹’ 남욱‧정민용 변호사 징계위 회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관계자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조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2022-02-28 14:40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제한 구역에 텃밭 가꾸게 하기도”방화복 입혀 배드민턴 치게 한 갑질 소방간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소방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

2022-01-12 09:47
이준석·조수진 갈등에…홍준표 “당대표 깔보니까... 나였다면 징계위 회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잡음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조 최고위원과 당 상황을 비판했다. 20일 홍 의원은 자신의 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질문 게시판 ‘청문홍답’에서 당내 대립 관련 질문들에 답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조수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끊임없이 잡음이 나고 있다. 젊은 이준석

2021-12-21 09:42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한 경찰관 10명 징계 강원 태백경찰서 신입 여성 경찰을 성희롱한 남성 경찰들이 10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강원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지난 7월 징계위에 부친 12명 중 10명을 징계했습니다. 10명 중 5명은 해임 2명·강등

2021-10-05 09:26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해임처분 무효 소송 최종 승소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이 학교를 상대로 한 해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김 전 총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징게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4월 상지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계약직 특별 채용, 교육용 기본재산 부당관리 등을

2021-09-14 12:00
여가부 "해군 성범죄 사건, '2차 피해 방지' 미흡"

해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대에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여기거나 여군이 부각되는 방식 위주로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문화가 정착돼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취약한 환경이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1~3일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2021-09-13 17:42
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정권 비리 수사팀, 필수보직 기간 못 채우고 이동 검찰 중간간부 652명ㆍ검사 10명 승진ㆍ전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제개편안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를 25일 시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팀장을 비롯해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팀이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날 고검 검사

2021-06-25 11:19
윤석열, “장관 주도 징계위원 구성 위헌” 헌법소원 각하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2021-06-24 16:52
[속보] 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법무장관 주도 검사징계위 구성' 헌법소원 각하

2021-06-24 15:16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24일 결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의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1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24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5조 2항 2ㆍ3호는 장ㆍ차관을

2021-06-21 20:15
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징계 조치"… 하태경 "국방부처럼 은폐 의심"

국가정보원은 9일 여성 직원에 대해 성 비위를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정원 국장급 직원은 지난해 6월 말과 7월 초, 5급 직원은 같은 해 9월 각각 직원을 성추행 했으나, 지난 3월 신고를 통해 뒤늦게 파악됐다. 국정원은 지난 4월 이들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감찰 조사를 했다. 이와

2021-06-09 14:11
[사건·사고 24시]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중 1명 치료 중 숨져·여고생에 "술 먹자" 추근댄 경찰 간부 인사 조치 外

아파트 5층서 떨어진 17개월 쌍둥이 자매…1명 치료 중 숨져 아파트 5층에서 떨어져 치료를 받던 17개월 된 쌍둥이 자매 중 1명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25일 강원 정선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쌍둥이 중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

2021-05-25 10:16
두 번 우는 '직장 갑질' 피해자들…근로감독관이 회사 편들고 합의 종용

“체불임금이 1000만 원이 넘는데 근로감독관이 마음대로 줄여서 계산하고 오히려 사 측을 걱정하면서 절 나무라듯 말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3월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637건 중 근로감독관 갑질 제보가 11.3%(72건)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로 △노골적으로 회사 편들기 △신고 취하 및 합의 종용 △무성의 및 무시

2021-04-25 16:16
마사회 ‘고객만족도 조작‘ 사실로…직원 지인·가족까지 동원

‘우호적‘ 고객 섭외해 조사원과 마주치도록 유도故 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시민단체 주장 사실로 한국마사회가 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직원 지인·가족 등을 동원해 결과를 조작한 것이 확인됐다. 30일 감사원은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마사회가 2016∼2018년 고객만족도 조사를 앞두고 ‘조사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각 지사의 실무자

2021-03-31 06:57
[사건·사고 24시] 가수 정바비, 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경상대 '성범죄 의혹' 교수 파면 촉구 外

가수 정바비, 여성 폭행·불법촬영 혐의로 또 피소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치상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습니다. 작곡·작사가 겸 가수인 정바비는 피해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

202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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