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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ㆍ벤츠코리아 2심 각각 벌금 145억ㆍ27억 원 선고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는 26일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에 1심과 같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 전·현직 직원 6명에 대해서도 1심

2019-04-26 11:16
GC녹십자, 프리미엄 유아식 ‘노발락 골드’ 출시

GC녹십자가 프리미엄 유아식 ‘노발락 골드’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발락’은 지난 2012년부터 GC녹십자가 국내 독점 공급하고 있는 프랑스 직수입 분유로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 뉴질랜드 등 전세계 60여개국에 판매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노발락 골드’는 생후 12개월까지의 아기를 위한 ‘Stage1’, ‘Stage2’를 비롯해 12개월부

2019-03-28 16:06
서울우유협동조합 ‘밀크홀 1937’, 롯데백화점 관악점 팝업스토어 오픈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제품 전문 디저트카페 ‘밀크홀 1937’이 롯데백화점 관악점 7층 전문식당가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밀크홀 1937’ 팝업스토어에서는 ‘밀크홀 1937’의 인기 메뉴인 ‘밀크티 오리지널’과, ‘밀크티 말차’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서울우유 전용 목장에서 한정 생산하여 별도 집유한 국내산 ‘저지우

2019-03-26 09:54
'한상균 체포 방해' 민주노총 간부 등 집유 확정

한상균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58)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 문

2019-03-22 06:00
'보따리상 이용 의류 밀수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집유 확정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소상공인(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의류를 밀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런던코리아 전임 대표자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수년간 밀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모두 추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런던코리아 공동대표 박모 씨와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2019-03-13 12:00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 집유ㆍ벌금형 확정…대법 "정당행위 아니다"

경남 밀양 765kV 송전선로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80) 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씨 등은 2012년 신

2019-02-18 11:26
‘횡령ㆍ배임’ 이호진, 두 번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조세포탈 '집유'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19-02-15 11:28
[속보]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징역 2년…공직선거법 위반 '집유'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 1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01-30 15:13
[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 위반 '집유'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선고.

2019-01-30 10:54
[종합] 경기 안성서 O형 구제역 확진…농식품부, 살처분·이동중지 등 방역 강화

경기 안성시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살처분,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정부는 사태 추이에 따라 추가 살처분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안성시 젖소농장에서 O형 구제역이 발병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 20여 마리는 28일 침 흘

2019-01-29 10:32
[상보] 경기 안성시 젖소농가 구제역 바이러스 O형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 바이러스가 O형으로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농장에서 기르던 젖소 20여 마리는 28일 침 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직후 농식품부 28일 오후 9시를 기해 구제역 '주의' 위기경보를

2019-01-29 09:33
농식품부, 구제역 의심 안성 젖소농장에 살처분 조치…방역 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구제역 감염 의심 젖소가 발견된 경기도 안성시 젖소 농장에 살처분 조치를 내리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이개호 장관 주재로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안성 농장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이 농장 젖소 20여 마리는 침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

2019-01-28 18:48
'사건 배당 개입'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집유 확정

청탁을 받고 사건배당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구 전 청장은 2014년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인 IDS홀딩스

2019-01-10 10:56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집유 확정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크레인 농성을 벌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경동(52) 시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

2019-01-09 12:00
'불법 정치자금' 이군현 의원,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

2018-12-27 11:10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유 확정

130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2018-12-13 18:45
'정유라 학사리비' 이화여대 이인성 교수 집유 확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수는 최 씨의 청탁을 받은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정유라가

2018-11-30 12:00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법학 교수 권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씨는

2018-11-25 09:00
'자문료 명목 뇌물' 전 법제처 고위 공무원 집유 확정

법제도 정비 등 정부 용역의 자문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법제처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 씨는 2010~2014년

2018-11-13 12:00
정부, 응급실 폭행 형량하한제 도입…'벌금ㆍ집유 없는 징역형'

정부가 응급실 폭행에 대해 최소형량을 높이는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양형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유력하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마나 응급실 폭행이 늘고 있음에도 실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응급의료 방

2018-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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