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과 관련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특검·국정조사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정작 회피하고 있다”며 “도망가지 말고 반드시 하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우리 국민의힘부터 대장동 항소포기 진실규명 3종세트, 즉 ‘국정조사안·특검법안·정성호 탄핵안’을 당장 발의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정치검사’ 논란을 정조준하며 이번 주 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과 기획 수사·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정부 첫 공식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번 추모 행사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진실 규명 의지를 다지는 정부 차원의 첫 추모식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핼러윈을 앞두고 대규모 인파 밀집 행사에 대비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전문가는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대응 실패 검토를 촉구했다.
이태원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사망했다. 이달 초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았다. 귀가 후 그가 남긴 메모에는 수사팀의 ‘강압’, ‘회유’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수사기관의 압박과 피의자의 죽음은 낯선 조합이 아니다. 수사받던 이들의 죽음이 하나씩 더해지면서 어떠한 ‘
지난달 23일 이어 두 번째 불출석내달 23일로 기일 재지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재차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오전 10시 특검이 청구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었다.
공판 전 증인신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기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청장은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진술 통해 정의 바로세울 것”특검, 계엄 해제표결 참석 방해 의혹 수사⋯11일 조경태 의원 소환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내란특검에 출석해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서
"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중요 정책과제로 인식""피해 지속 원인, 입증 곤란·낮은 배상액·취약한 사전예방 등""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제도개선·사회적 분위기 형성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초동 조사 그대로 경찰 이첩“법령 따른 적법 행위” 판단‘보류 지시’ 이종섭 前 장관“취하권한 없어…월권” 반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정민영 특검보 “수사 인력 협업·분업 필요해 팀 나눠”1·2팀 총괄 김성원 부장검사⋯3팀 천대원·4팀 신강재이명현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 위해 최선 다할 것”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4개 수사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일 오전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보면 수사 대상 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철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특검이 오늘부터 수사를 개시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판식에는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천대원 수원지검 부장검사, 김성원 대구지검 형사2부장, 박
특검 반대 당론 유지한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 표명당론 제도 개혁 통해 당원주권과 국회의원 자율성 존중 약속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순직 해병대원 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가족과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현안 입장발표를 통해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약속한 저
“26년간 군생활⋯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누가 진실 은폐하는지만 밝히면 되는 것”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담당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외압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13일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에 병역 비리 수사를 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덮어
14살에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 20년간 진실 알려위안부 피해 생존자 6명 남아…234명 세상 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의 별세를 애도하며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년 넘게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
"이제는 검찰의 시간"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인계"제 3자의 시각에서 판단 받기를 원해"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검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연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2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모친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 가운데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장씨는 “당 싸움으로 우리 딸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 딸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시간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제주도가 밝혔다. 제주4·3기록물은 진실 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담은 1만4673건의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