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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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피해자, 소멸시효 지나 패소했어도 재소송 가능”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개정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올해 2월 이전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피해자라면 다시 같은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23일 오전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A씨의 유족 B씨 등 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2026-09-23 12:07
권창영 특검 “내란과의 전쟁 이제 시작…6개월 특검으론 해결 못해”

“종합특검은 두 번째 퍼즐 조각”…합동 특별수사본부 제안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며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아직 일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권 특검은 내란 사건의 특성상 장기간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여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다. 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2026-08-24 14:15
이태한 선관위 특검 "정치적 고려 없이 실체적 진실 규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이 "정치적 고려나 선입견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가장 중요한 책무

2026-08-18 20:18
이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에 사과…"국가 책임에는 유효기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과거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국가가 먼저 피해자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배상·보상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기 출범을 계기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

2026-08-07 14:53
한병도 “이번주부터 일하는 국회…‘엉터리 필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이번 주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를 단호히 끊어내고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

2026-07-20 14:27
추미애 경기도지사, 채해병 3주기 추모 "빈자리가 진실 밝히는 힘 되도록"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채수근 해병 순직 3주기를 맞아 "그의 빈자리를 슬픔으로만 남겨두지 않겠다"며 진실규명과 책임 확립을 다짐하는 추모 메시지를 내놨다. "임무를 다했지만 국가는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문장으로 국가의 책무를 정면으로 짚으면서, 젊은 해병의 희생이 남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은 이들의 몫임을 강조했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2026-07-19 09:05
사개위, 방첩사 해체 앞두고 기록물 보존 제도화 권고

국가기록물 원형 보존·국가기록원 이관 원칙 마련 촉구민간 검증체계 도입·기록물 훼손 시 예외 없는 사법 책임 강조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를 앞두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국가기록물이 훼손되거나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 기록물 보존·이관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특히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등 국가폭력

2026-07-13 14:08
국힘 "국민 85% 특검 필요 응답…민주당 특검 거부는 '한배 탔다'는 자백"

"특검 거부하면 정권 침몰 도화선…개헌보다 참정권 회복""국민의힘 추천 특검만 진실 규명 가능""안보·경제 모두 붕괴…이재명 정부 정책 전면 전환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민의 85%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특검을 거부한다면 모두 한배를 탔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고, 특검 거부는 정권 침몰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비

2026-06-25 09:20
'국가폭력' 피해자 조카는 재심청구 못하게 한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4일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4호 중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3건을 병합해 재

2026-06-24 17:08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특별성과 포상금 500만원 5·18 암매장 유해발굴 사업에 기부

옛 전남도청 복원·개관 유공 공무원 5명, 문체부 3차 특별성과 포상금 절반 기부5·18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 위해 기부에 뜻 모아 문화체육관광부의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 소속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기부했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23일 옛 전남도청 복원과 개관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문체부 3차 특별성과 포상금의 절반인 500만원을 5·18기념재단

2026-06-23 14:24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오세훈, 장동혁 '재선거' 주장 비판…“책임자 처벌·선거제도 개혁 우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방선거 '재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역사에 유례없는 중대한 참정권 침해 사건이다. 지금 당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서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는 온 당을 소모적인

2026-06-16 17:12
박형준 캠프, 전재수 고발⋯“토론회서 허위 사실 공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측이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박 후보 캠프는 이날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후보자비방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2026-05-19 17:13
세계가 인정한 제주4·3기록관...제주도가 담는다

제주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용기록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록관의 기본

2026-05-07 08:16
국조특위, 28일 종합청문회 증인 17명 의결…23일엔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2026-04-20 17:27
송언석 "조작기소 믿는다면 재판 재개하라…공소취소는 자백"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2026-04-17 14:10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2026-04-16 13:45
올 1분기에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법률 4건 개정…26건은 여전히 미개정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2026-04-14 11:01
유튜브 사과뿐…故 김창민 감독 유족의 분노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2026-04-10 09:00
尹 탄핵 1년…與 "내란 잔재 끝까지 청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범여권이 일제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

2026-04-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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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

2020-03-2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