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전용기록관 건립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제주4·3아카이브기록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주 7대 공약 15번 과제'로 반영됐다.
총 사업비는 300억원 규모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록관의 기본
엄희준·강백신 등 수사검사진도 포함…송경호·박상용 등 채택 철회23일 감사원·금감원 현장조사…21일엔 서해 피격·통계조작 청문회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종합청문회에 부를 증인 17명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9인 중 찬성 12·반대 6·기권 1로 가결됐으며
조작기소 국조 직격…"공소취소는 자백일 뿐"특검 겨냥…"김지미 특검보, 수사 대상일 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권이 추진하는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겨냥해 "조작 기소가 맞다면 공소 취소가 아니라 재판을 재개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공소 취소 방침 자체를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는 자백으로 규정한 것이다. 전날 밤까지 이어진 국정조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 국민투표법 10년 만에 개정 낙태죄 등 26건은 미개정…입법공백 우려
국민투표법 조항을 포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률 4건이 올해 1분기 개정됐다. 다만 낙태죄 등 26건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안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
식당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유족이 초기 수사 과정에 대해 “졸속 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 씨는 10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시비 끝에 집단 폭행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은 4일 범여권이 일제히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주를 찾아 제주 4·3 사건 78주기를 맞아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법무부가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 확대 차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제기됐던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상소를 전격 취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상소했던 국가배상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 동안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에 따
제주도는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출범에 맞춰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진화위 직접 방문이나 우편 외에 지자체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청과 양 행정시에 전담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신청
결정 취소는 적법, 진실규명 신청 각하는 위법“판결 집행으로 사망 단정 어려워…재조사 필요”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희생자 진실규명 사건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기존 진실규명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적법하지만, 재조사 없이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
재판부 "병역비리 의혹, 진실로 믿을 이유 있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에 대한 병역 비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공천·종교 검은돈 발본쇄곤”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연장 촉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은 여의도 정치에 뿌리내린 검은돈을 뿌리 뽑기 위한 정치개혁이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검은 후원금
송언석 “특검 아니면 진실 규명 불가”홍익표 “장동혁 쾌유 기원…특검 여야 잘 협의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하고 통일교 게이트와 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홍 정무수석을 만나 “장동혁 대표가 8일간 단식을 이어가다
22일 청문회·27일 결과보고서 채택 예정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을 방문하며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조특위 위원들은 무안공항 관리동 회의실에서 사고 경위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공항 시설 곳곳을 점검했다. 이날 조사에는 특위 위원과 보좌진, 유가
경찰이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새롭게 수사 TF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우선 배후·공모
“김경 진술 공개하며 시간 벌어줘…특검이 실질적 진실 규명”신천지 특검 분리 추진 재확인…“회피 프레임 전혀 아냐”
국민의힘은 20일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요구를 둘러싼 여당의 왜곡이 “도를 넘었다”며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지금 장동혁 대표
송언석 “검증 회피·진실 은폐 권력””장동혁, 목숨 건 단식 닷새째 호소”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재명 정부가 끝까지 회피하고 있는 중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고발하고자 한다”며 “검증을 회피하는 인사, 진실을 뭉개
"한가한 오찬 쇼 할 때 아냐" 불참 선언쌍특검 수용 등 7대 국정기조 전환 요구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단독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청와대 여야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는 불참하면서 통일교 특검과 공천헌금 특검 등 '쌍특검' 수용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지금 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이 소명…당 부담 최소화 결단"법적 책임 있을 시 정치 그만두겠다" 약속 재확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3일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된 모든 논란은 저에게서 비롯됐
인생은 살 만하다. 끝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면 결국 밝은 빛을 만나기도 한다. 때론 눈, 비 내리는 처절한 시련을 겪기도 하고 말이다. 명암의 시대를 지나 다시 한 번 뜻깊은 삶에 도전하는 박연재(朴連在·69)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999년에 탈옥수 신창원 검거사건을 특종보도한 후 KBS 서울 본사로 가서 홍보실 차장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