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경파’로 꼽히는 회장을 선출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정원이 또 변동될 경우 입시업계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당선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중단
신협중앙회는 전날 개최된 1차 이사회를 통해 2025년 직제개편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제개편을 통해 신협은 기존 10개 지역본부를 12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산경남 지역본부’는 △부산 △울산경남으로, ‘인천경기 지역본부’는 △인천 △
보훈환자 관련 질병 원인 규명‧치료기술 개발 등 목표2018년 개소 이후 총 185억 원 적자…운영성과도 미미이사장‧중앙보훈병원장 모두 공석…“임명 시 대책 검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소 6년이 됐지만, 매년 쌓이는 적자에 연구성과와 활용도마저 떨어져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한국수소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사회에서 기관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명칭은 내달 총회 심의 및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영문 명칭은 'Korea Hydrogen Alliance'와 'H2KOREA'를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
2024년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검사 인사가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631명을 전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이다. 통상 차‧부장 검사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
신협중앙회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직제개편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협은 직제개편 배경으로 △금융환경의 불확실성 및 경영 여건을 고려한 조직 효율화 △중앙회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을 꼽으며,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모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재편해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본부는 부서별 기능을 재검토한 후 조직을 통폐합해 조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권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이관섭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
국가안보실은 11일부로 경제안보 등을 담당하는 3차장 신설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안보실은 설명했다.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핵심·신흥기술의 초격차 확
환경부가 댐 건설과 리모델링을 전담하는 조직을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물관리 조직 개편에 나섰다.
환경부는 물관리정책실 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하위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물 위기를 선제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퇴치를 위해 기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을 4개 팀으로 개편해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범죄분석실을 신설하는 등 저작권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라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직·예산 대폭 축소, 북한 인권·정보 분석 관련 조직과 예산은 대폭 늘어난 데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통일부가 결국 폐지되는 수순'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규정한 점도 폐지 우려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 의원이 11일 국정
과거 서로의 결혼식, 장례식 등 주요 행사 때마다 결집해 충돌하던 조직폭력범죄 집단이 최근 조용해졌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력범죄 소탕에 들어가자 전국 폭력조직이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19일 칠성파 조직 두목인 이강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 그의 빈소가 차려진 부산 지역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