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321개→2030년 10만7500개 배출 전망내년 5월 사용후배터리법 시행…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5년 내 국내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배터리가 연간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드
'자율기구' 자순단, 내년 '미래폐자원순환과' 전환사용후배터리 시장규모 2050년 600조 성장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경제실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직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자순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다량 발생할 사용후배터리(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이른바
김성환, 尹에 "기후부 업무 늘어…증원 협조를"행안부에 '100명 증원안' 전달…수시직제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실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프로젝트 대응 등 급증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직제 중심의 100명 규모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정부조직·정원을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증원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교육부는 강원·전남·경남 지역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3개 통합대학이 공식 출범한다.
통합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통합을 거쳐 3개 국립대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경파’로 꼽히는 회장을 선출하면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도 정원이 또 변동될 경우 입시업계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계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당선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중단
신협중앙회는 전날 개최된 1차 이사회를 통해 2025년 직제개편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직제개편을 통해 신협은 기존 10개 지역본부를 12개로 확대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산경남 지역본부’는 △부산 △울산경남으로, ‘인천경기 지역본부’는 △인천 △
보훈환자 관련 질병 원인 규명‧치료기술 개발 등 목표2018년 개소 이후 총 185억 원 적자…운영성과도 미미이사장‧중앙보훈병원장 모두 공석…“임명 시 대책 검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최상의 의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보훈의학연구소가 개소 6년이 됐지만, 매년 쌓이는 적자에 연구성과와 활용도마저 떨어져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가 ‘한국수소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는 이사회에서 기관 명칭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 명칭은 내달 총회 심의 및 의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영문 명칭은 'Korea Hydrogen Alliance'와 'H2KOREA'를 함께 사용할 방침이다.
수소융합얼라이언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대비…인력 8명 배치 금융혁신기획단→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조직으로 전환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일주일 간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들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자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이달 중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내부 통제 지침도 마련 국회에 부대의견 관련 다음 달 보고…"규제 공백 메우는데 초첨"
금융당국이 다음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관리·감독 확대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상자산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내부 통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법안 보완 작업에도 착수했
2024년 고검 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514명에 대한 검사 인사가 3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25일자로 고검 검사급 631명을 전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8개월 만이다. 통상 차‧부장 검사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검찰 인사를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다.
돌아보면 지난해 정기 인사 역시 상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