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기소부 검사 38명->28명 감원 공공형사부 3부->2부 축소기존 수사부서 검사는 공판부서·공익대표전담팀으로 재배치
서울지방공소청이 중대범죄기소부·공공형사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존 수사부서 검사를 공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등 업무 분장을 마쳤다.
16일 서울공소청은 “형사사법제도 변화 및 직제 개편에 따라 중대 범죄 대응 체계를 정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 심사하는 ‘불송치심사부’를 신설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5일 직제 개편에 따라 불송치심사1·2부를 설치하고 경력 검사 9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불송치심사부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수사가 적법하고 적절했는지 검토하는 부서다. 기존 형사부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던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건설 카르텔 전담조직, 정비사업도 조사 대상사업장 나눠먹기·입찰 조율 땐 담합 소지단독 응찰·선별 수주는 구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 카르텔 전담조직을 가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건설사 간 사업장 배분이나 입찰 참여 조율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관행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
법무부는 29일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전보 인사는 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으로 유임됐다.
이응철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野 “김현지·李대통령 아들도 감찰해야”
11년 만에 열린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감찰 대상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 고위 참모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아들 문제를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한동훈 겨냥 "검찰 잔당의 내란 연속 행위""불법 자료 커넥션, 이번 기회에 색출·처벌""공소청 직제 개편, 역작용 없도록 챙기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
"모든 자원, 순환생태계 안으로"…순환경제실 신설 협의"12차 전기본에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수요 반영""지역별 산업 전기요금제, 한전 감당할 수준서 인하폭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후부 내 '순환경제실' 신설 추진과 관련해 "소위 모든 자원을 순환 생태계 안에 두는 체계를 만들고, 이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직제 개편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
2025년 8321개→2030년 10만7500개 배출 전망내년 5월 사용후배터리법 시행…이력관리·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전기차 배터리 교체 주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5년 내 국내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배터리가 연간 1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 후 배터리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드
'자율기구' 자순단, 내년 '미래폐자원순환과' 전환사용후배터리 시장규모 2050년 600조 성장 기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순환경제실 신설을 골자로 한 이번 직제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직은 핵심자원순환경제추진단(자순단)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향후 다량 발생할 사용후배터리(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이른바
김성환, 尹에 "기후부 업무 늘어…증원 협조를"행안부에 '100명 증원안' 전달…수시직제 중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순환경제실 신설과 재생에너지 확대·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프로젝트 대응 등 급증한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시직제 중심의 100명 규모 인력 보강을 추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정부조직·정원을 총괄하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증원
순환실·폐자원정책관 신설 등 직제개편 추진폐배터리 담당 핵심자원추진단은 정규과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경쟁 심화에 대응해 순환경제실(가칭·이하 순환실) 신설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과 폐기물·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폐자원정책관(가칭)도 신설한다. 자원순환국·대기환경국·자연보전국 등
국민 과반수 "응급실은 동네, 수술은 거점병원 원해"21일 직제 개편…지역·필수의료 혁신 속도
국민 과반수는 응급과 분만 등 필수의료는 거주지 내에서, 암 등 고난도 수술은 광역 시·도 단위의 거점병원에서 보장받기를 원한다는 공론화 결과가 나왔다.
특히 지역 병원이 수도권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다면 국민 10명 중 9명은 굳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신고인 권한 확대 추진신고인도 공정위 의견청취절차에 참여해 직접 의견 진술 가능심사보고서 상정 단계부터 신고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인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늘리고 심의 전 의견청취절차에도 신고인이 직접 참여할
교육부는 강원·전남·경남 지역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3개 통합대학이 공식 출범한다.
통합 대상은 강원대학교-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전남도립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통합을 거쳐 3개 국립대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 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방미통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무처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업무를 수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이 산업재해 관련 전담수사팀 신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증원 인력 없이 기존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수사팀을 재편하고 있다.
팀을 계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렸다.
전국 시·도지방청 산재전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결정구조 개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체제에서는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저고위의 가장 큰 제약은 상설조직과 예산안 편성권 부재다. 저고위 상근직원은 30명 안팎으로 중앙행정기관의 1개 과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다. 주기적으로 직원이 바뀌어 업무의
경기도교육청이 28일 남부청사에서 ‘2025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직속기관과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직속기관장 협의회는 기관 유형별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1분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