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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한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부족하지만, 자유주의적 원칙은 더 부족한 나라이다. 특히 많은 기득권층은 경쟁과 시장원리를 피해, 과보호 속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자유와 시장원리를 강조해서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표된 경제정책과 경제운용 방식을 보니 자유와 시장원리는 구호에 그치고, 알맹이가 없다. 더구나 대기

2022-07-19 05:00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연봉 삼성전자 재역전...임금 경쟁 ‘치열’

기술사무직 기본급 인상에 잠정 합의삼성전자 신입사원 초임 재역전 전망인력 유치ㆍ성과 보상 등의 흐름 반영전임직 노조도 사측과 협상 진행 상태 SK하이닉스가 전임직(생산직)에 이어 기술사무직 노조와도 올해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 최종 타결 시 SK하이닉스 대졸 기술사무직 신입 직원의 초임 연봉은 삼성전자를 다시 앞지르게 되며 반도체 업

2022-07-13 15:16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요구안 대비 80.85% 수준 임금 협상교대근무수당 확대ㆍPS 상한은 유지現 복지 제도 적용 대상 및 금액 인상 특별육아휴직ㆍ마스터 제도 등 신설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벌여온 SK하이닉스 노사가 10%에 가까운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ㆍ신설됐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22-07-07 09:08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2022-06-09 14:28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기위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

2022-06-08 18:52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공공기관 평균 연봉이 700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보다 8.6% 많고 중소기업보다는 2.2배 높은 수준이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 일반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전년보다 1.5% 증가한 6976만 원이었다. 기본급 5030만 원에 고정수당 602만 원, 실적수당 266

2022-05-16 13:52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유치원'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된다. 또, 특수교사·특수학급도 늘어난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상반기 단체 교섭·협의를 통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복지향상·처우개선, 교권 확립·전문성 강화, 교육 환경 개선 등 25개조 35개 사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1992년부터 교섭과 협의를 추진해왔고 이번 합의는 31회째다. 우선

2022-03-08 14:46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이 공공기관에 신규 지정됐다. 반면, 아시아문화원 등 2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정안에선 총 350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2022-01-28 15:00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중ㆍ고령층이 퇴사한 후 1년 안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하는 비율은 9%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중ㆍ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은 중ㆍ고령층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고용률 순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40~4

2022-01-25 06:00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 간호사들을 만나 “간호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에도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이화여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된 청년 간호사와의 간담회에서 “간호사들이 정말 중요한

2022-01-17 13:34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李,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실업은 확고한 해결책

2021-12-28 05:00
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우리나라의 연공 임금체계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양쪽에 모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2021-11-08 06:00
[민주 경선] 박용진 "연금·노동개혁 하겠다… 노동계와 적극 대화"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5일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청주CJB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충북 경선에서 "국민연금의 개혁, 공무원 연금과의 통합,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급제로의 전환, 제대로 된 교원평가제 실시로 무능하고 문제있는 교원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

2021-09-05 16:43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이낙연, '위드 코로나' 제안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 촉구정세균, 공공개혁 방안으로 행정고시ㆍ호봉제ㆍ경찰대 폐지 제시박용진, MZ세대 부담 이유로 공무원ㆍ국민연금 통합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23일 잇달아 정책 발표에 나섰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등 기본시리즈로 관심 몰이를 하는 데 대한 대항마를 마련키 위

2021-08-23 15:04
박용진, 공무원·국민연금 통합 공약…“연금 적자 메꾸기에 청년 소득 동원 불공정”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연금 기득권을 타파하자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를 국민연금으로 통합시키되, 통합 이전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MZ세대의 행복 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면서 "

2021-08-23 13:38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미국, 일본 등 제조강국들보다 빠르게 늙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하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2020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5.7%에서 지

2021-08-23 11:00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임금 체계, 성과 중심으로 개선업종ㆍ개인 능력별 유연화 필요고령층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야 최근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넘기는 등 고령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동안 많이 제시됐던 해법 중 하나는 ‘정년 연장’ 카드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의 괴리를 메울 수

2021-08-03 05:00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연차따라 임금 올라 조기 퇴출…임금피크제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연금 전 중고령자 위한 일자리 제공에 적극 나서야 우리나라는 법정 정년이 만 60세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만 62세에서 2023년 만 63세, 2033년 만 65세로 늦춰진다. 공적 연금은 시민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생계를 보장받게 하는 제도다. 취지상 은퇴 연

2021-06-16 05:00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5년 차 소상공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얼마 전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 저 주휴수당 안 줘도 되니까 근무시간 좀 늘려주시면 안 돼요?’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적었다.청원자는 “자영업자로서는 주휴수당을 줄 만큼 경기가 좋지도, 최저임금이 낮지도 않아 대부분

2021-05-21 05:00
일본, 고령화에 펼쳐지는 ‘평생 현역 시대’

YKK그룹, 65세 정년 이달 폐지...역할에 따라 급여 책정 다이킨공업·미쓰비시화학 등 정년 규정 수정 연금 수령 연령 상향 후 소득 공백 메우려는 법 개정 영향 일본에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평생 현역 시대’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2021-04-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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