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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농촌 공간 '재배치'…특화지구 도입해 활용도 높인다
    국가 차원의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자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앞서 18일에는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2024-04-21 13:39
  •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출석 거부 임금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신청…고의·상급 체불 구속수사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증가세를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3% 증가했다. 1월 64.1%, 2월 59.3%, 3월 40.3%로 월별 체불액 증가율은 둔화하는 추세이나, 지난해 대비로는 여전히 높다. 지침에 따르면...
    2024-04-21 12:00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안전 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2024-04-21 11:15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2024-04-21 08:30
  •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정책에세이] 자살 보도, '극단 선택' 표현이 문제일까
    일부 언론인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긴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주도한 사실상 ‘관제지침’이다. 언론이 배제된 이 권고기준은 수용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권고들로 구성됐다. ‘자살 보도를 무조건 자제해야 한다’, ‘눈에 띄는 지면에 배치를 자제해야 한다’ 등 보도 방식을 통제하는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할...
    2024-04-21 06:00
  •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이스라엘ㆍ이란 갈등 격화에…국내 건설사 현지 직원, 이란 현지서 임시 철수
    현대건설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지사나 현장은 없지만, 중동 지역 주재국별 지사에서 단계별 행동지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했으며, 확전 정도에 따라 해외 비상사태 매뉴얼이 가동될 예정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기존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직간접적인...
    2024-04-19 17:10
  •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수원특례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발간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 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든든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2024-04-19 14:00
  •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이는 모든 유권자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에 투표소가 있어야 한다는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표는 지역별로 7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가 각기 다른 시기에 투표를 시행한다. 1단계 지역은 이날부터, 7단계 지역은 6월 1일부터 투표한다. 투표 기간도 다르다. 하루 동안 투표하는 주도 있지만, 주민 수가 2억 명이 넘는...
    2024-04-19 13:11
  •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필수적인 관련 법령 준수에서 나아가...
    2024-04-19 11:00
  •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교육과 서울 교육과정’에서 서울 교육과정의 특성 및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보장, 민주시민...
    2024-04-18 10:00
  • 중진공·기정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협업
    중진공·기정원,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 협업
    구체적으로 기정원의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선정기업 12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사업수행방법’, ‘지침·규정’ 등 사업관리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또 중진공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활용한 실습 위주의 오프라인 기술교육을 수준별로 추진해 스마트공장 재직자의 기술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스마트공장 디지털전환(DX) 전문가 3000여 명을...
    2024-04-18 09:34
  •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글로벌 시장 'AI 거버넌스' 속도전 돌입…첫발도 못 뗀 한국
    2016년 당시 1건에 불과했던 AI 관련 규제는 생성형 AI의 데이터 저작권 지침, 사이버 보안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자국 AI 개발 기업이 많은 미국은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은 담보하되 AI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무른 규제를 적용한다. 가장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건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해 12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 의회...
    2024-04-18 05:00
  • [BioS]HLB, ‘리보세라닙 병용’ 中간암치료 "가이드라인 등재"
    [BioS]HLB, ‘리보세라닙 병용’ 中간암치료 "가이드라인 등재"
    HLB는 지난 15일 중국 국립보건위원회(NHC)가 간암치료 가이드라인인 ‘원발성 간암 진단 및 치료지침서(2024년판)’에 ‘리보세라닙(rivoceranib)+캄렐리주맙(camrelizumab)’ 병용요법을 우선권고요법(preferred regimen)으로 등재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해당 지침서는 간암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 등을 높이기 위해 의료진, 연구원 등에게...
    2024-04-17 15:32
  •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준공의무 못 지키면 터진다”…건설사 책임준공 대출 잔액 57조, 중견사 '벌벌'[4월 위기설 뇌관된 책임준공①]
    15일 본지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주요 건설사 20곳(시평 상위 40개 사 중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공시한 20개사)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 대비 부동산 PF 책임준공 약정 대출 잔액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신세계 건설(132.3%)로 확인됐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액은 3조140억 원으로, 이 중 1조9878억 원이...
    2024-04-17 05:00
  • 성신여대,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성신여대, ‘기술보호 운영인력 전문화 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정보통신분야 전문기업 진인프라, 코어시큐리티 등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수의 기업과 협업해 ISMS-P 보안컨설팅 및 보안지침문서 고도화 등 산학협력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형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미래융합기술공학과 교수는 “지속적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를 대응하기 위한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2024-04-16 13:59
  •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국토부, 그린벨트 푼다…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해제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이 완료돼 17일 발령‧시행한다. 2월 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혁신 방안의 일환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2024-04-16 11:12
  •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다만, 구체적인 안전관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사업이나 인적·물적 자원과 관련이 없는 단순 지침 형태의 계획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봄철 행사를 앞두고 일상적인 작은 위험도 줄이기 위해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구민 대상 행사나 프로그램,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장 현장 방문, 과거 경험 등을 토대로 안전...
    2024-04-16 10:16
  •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주거 취약계층 주택 공급 박차”…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15일 시행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인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해당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했으며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공모를 시행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국토부・LH)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4-15 11:00
  • [신간]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신간] 내 자녀가 학폭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면?
    픽사가의 이야기가 이토록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22편의 풍부한 영화 속 사례로 픽사의 스토리텔링을 파헤친다. '아이디어 선택하기', '설득력 있는 캐릭터 구축하기' 등 구체적 설정과 장면을 토대로 작법 원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도와준다. 스토리가 막혔을 때 펼쳐 보는 실용적 창작 지침서.
    2024-04-13 07: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제형 특허 등록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 ‘짐펜트라’ 미국 제형 특허 등록 外
    NCCN이 발행한 가이드라인은 질병의 예방과 진단부터 환자의 병기나 상황에 따라 어떤 약물이나 수술을 먼저 시행할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된다.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는 NCCN 등재 신청을 통해 간암 1차 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우선 권고요법(preferred regimen)으로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진양곤...
    2024-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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