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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가 대신 갚은 대출 첫 3조… 부실기업 퇴출은 조건부 유보

3년 연속 상승…유동화·대환보증 변제액 6배 이상 폭증 코로나 지원 이후 현상, 신보 "부실률은 관리 범위 내” 4분기 재해·재난 기업 ‘부실특례’ 도입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4분기 도입 예정인 부실특례 제도가 부실 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착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신보 재정정보공

2026-02-03 05:00
미·중 압박서 길 찾는 인도…전략산업에 파격 세제 혜택

의회 제출 연례 예산안 발표해외 서비스 데이터센터에 ‘제로’ 세율미국 빅테크 투자 유치 총력희토류 가공 장비 수입 세금 철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미국과 중국 등의 압박 속에서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 희토류 공급망 등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낙점하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

2026-02-02 16:02
김동연 경기도지사 "잠재성장률 3% 중 2%는 경기도가 책임… 용인 반도체 전력난 해법 찾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 경기도가 잠재성장률 3% 중 2%를 책임지겠다"며 반도체·AI·기후산업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국가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우리 경제는 확실한 회복과 성장의 궤도에 올라섰다"며 "수출은 연간 7000억 달러라는 새

2026-02-02 11:05
주건협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적극 협조⋯지방 건설 생태계 복원은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 차원의 노하우를 총동원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침체가 심화된 지방 주택시장의 회생을 위한 ‘핀셋형 정책 지원’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와 유관기관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주건협은 1·

2026-01-30 15:48
'반도체 특별법' 국회 통과⋯메모리ㆍ시스템ㆍ소부장 全주기 지원

메모리부터 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까지 반도체 산업 전반 전방위 지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

2026-01-29 17:35
[급등락주 짚어보기] 강세 보이는 코스닥⋯신라젠ㆍ아주IB투자 상한가 기록

29일 코스피 시장에선 SK증권, SK증권우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SK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29.94% 오른 894원에, SK증권우는 29.94% 오른 3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비상장사 담보 대출과 관련한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으로 부실 대출 논란이 불거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으나, 피해 고객 대상 가지급금 선제 지급 등 적극적인 고객

2026-01-29 15:54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시민 제보 3배 급증…정책 변화 견인

서울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접수한 시민 제보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면서 시정 감시와 정책 변화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29일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총 551건의 시민 제보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된 시민 제보는 총 551건으로 지난해 183건과 비교해 2

2026-01-29 14:14
금융당국, 지자체와 손잡고 ‘상생보험’ 무상 가입…보험료 할인·납입유예 확대

금융위,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 가동3월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 선정 금융당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상생보험 무상 가입’을 추진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포용금융협의체’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8개사 보험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금융위

2026-01-29 14:00
정비현장 찾은 오세훈 "李 대통령, 현장 나와서 주민 절규 들어야" [종합]

서울시가 정부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 정비사업 현장 방문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오 시장은 특히 “이 문제는 국토부 차원이 아니라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가

2026-01-28 15:25
"정부 규제에 흔들린 정비사업"⋯ 오세훈, '서울식 보완 카드' 가동

대출 규제ㆍ재건축 규제 겹치며 ‘신속 사업지’도 흔들서울시 ‘조기 착공ㆍ사업성 보정’ 직접 개입 카드“정부 규제 빈틈, 서울시가 메운다” 정책 구조 변화 정부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던 양천구 신정동 일대 사업지들이

2026-01-28 10:20
李대통령, 오늘 외투기업 간담회…"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외국인 투자기업들과 만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개선된 투자환경을 적극 알리는 한편 지방투자·청년인재 육성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모두의 성장,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세계의 투자, 청년의 도약, 지

2026-01-28 10:19
지식재산처, 특허분쟁 대응 예산 늘리고 조직 키운다…기업 보호 강화

지원 한도 연간 2억→3억국제 특허분쟁 협의회 운영 중소·중견기업을 겨냥한 특허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특허분쟁 대응 예산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휘말리며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26일 첨단산업·전략기술 분야 분쟁

2026-01-26 17:16
국힘·경북도 “대구·경북 통합, 지방소멸 해법…권한·재정 이양이 관건”

국민의힘과 경상북도는 26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과 권한·재정 이양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이철우 지사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져 왔다”며 “통합이 주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 어떤 방식이 더

2026-01-26 16:19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의 도구, 특허의 덫]

특허침해 소송 5년간 586건⋯전기·전자 분야에 소송 집중삼성·LG·현대차 등 피소 다수⋯악의적 NPE 제소 비중 압도소송에 중소·중견기업 부담↑⋯"정부, 대응ㆍ예방 지원해야"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면서 특허가 혁신의 보호 장치가 아닌 상대를 주저앉히는 ‘공격용 무기’로 전락했다. 해외 발(發) 특허 소송은 천문학적인 법적 비용과 경영 불확실

2026-01-26 05:00
다시 불붙는 행정통합 논의에 부쳐

1990년대 들어 유럽은 '리스본프로젝트'라는 새로운 경제도약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자기들이 한 수 아래로 취급하던 미국이 유럽 전체의 GDP를 넘어서자 위기 의식을 느꼈고 이를 다시 되돌리고자 뭉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 EU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한국판 리스본 프로젝트 역시 수도권 인구 50%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심심치 않게 과거의

2026-01-23 17:03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등극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2조7679억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3687억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

2026-01-23 10:31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 허용…연 4.5% 미소금융 청년대출 신설

금융위, 청년 자산형성·취업지원 위한 간담회고졸 등 취준생 '햇살론유스 금리 인하' 추진 등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고객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청년들에게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 금융의 내일을 말하다' 간담회를

2026-01-22 14:00
관세에 막힌 수출길, 세금으로 숨통 튼다…국세청 ‘맞춤 지원’ 가동

임광현 국세청장, 김해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서 현장 애로 청취법인세 납기 직권 연장·세무조사 유예…유동성·불확실성 동시 완화 미국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국세청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고,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등 즉각적인 조치를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2026-01-21 17:00
[노트북 너머] 서울 주택 공급 카드의 핵심은?

“정비 사업은 정책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관악구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한 발언이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정비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직접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비 사업 현장에서는 10·15 대책으로 인한

2026-01-21 06:00
테슬라 힘입어 中 전기차 112% '급증'…국내 제조 기반 위축 경고등

EV4·아이오닉9 등 신차 효과테슬라 모델 Y로 중국산 인기 테슬라 모델 Y의 돌풍에 힘입어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고 있다. 2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5년 국내 전기차 시장 결산' 보고서에서 지난해 국내에 새로 등록된 전기차는 22만177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50.1% 증가한 것으로, 20

2026-01-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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