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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장특공제…세금 혜택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SNS 정책 레이더]

12억원 초과 1주택 장특공제 5조320억원…공제액 90% 서울 집중상위 100채 중 99채 서울…강남·서초가 공제액 88.3%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세대1주택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보장하고 ‘똘똘한

2026-07-26 09:39
건전성·수익성 동시에 노린다…인뱅·지방은행의 계산법 [인뱅·지방은행 동맹]

인뱅은 가계편중, 지방은행은 지역편중공동대출로 포용금융 확대·리스크 분담 가계대출 중심으로 덩치를 키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인뱅)과 지역 기업금융에 뼈가 굵은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로 손을 맞잡았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상은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각자의 재무적 아킬레스건을

2026-07-15 05:00
메가프로젝트 "불가능" 일부 주장에 李 "방해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야권이 지역 편중과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문제 삼는 데 대해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직격하며, 메가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2026-07-06 15:41
전북지사직 인수위 “광주·전남 300조 반도체 투자, 새만금에도 분산 배치해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투자논의에 전북 포함 촉구“RE100·용수·부지 갖춘 새만금 활용해 지역편중 막아야”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광주·전남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에 전북이 배제돼선 안된다며 호남권 내 분산 배치를 촉구했다. 인수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광주·전남 반도체 300조원 투자계획에

2026-06-25 15:57
서영학 여수시당선인 정책간담회...관광소비 편중·원도심 개선 시급

전남도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해법 마련에 나섰다. 여수상공연합회는 최근 진남상가 상인교육장에서 민선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 주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초청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서영학

2026-06-24 08:27
황종우 “호르무즈 해협 선원·선박 안전 최우선, 면세유 추경 반영 추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선사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2026-03-23 11:51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호르무즈 봉쇄에 해운물류 흔들…공급망 재편 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2026-03-23 10:33
의대 수시 미충원 50명…최근 3년 새 최다, “불수능 영향”

영어·과탐 난도 급등에 수능최저 미달자 속출미충원 50명 중 48명 지방 의대…지역 편중 뚜렷정시선발선 변화 주목…“의대 경쟁 완화될 수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1개 대학에서 총 50명의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규모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025-12-30 13:52
넥슨, 10년간 800억 기부…어린이 건강에만 625억 후원

국내 게임사 최초 800억…올해 110억 원의료·교육·사회복지·재난구호 등 사회공헌전남권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소 넥슨이 국내 게임 회사 최초로 10여 년간 약 800억 원을 기부했다. 넥슨은 올해 자사가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 원에 달하며 10여 년간 이어진 누적 기부액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넥슨은 의료

2025-12-29 10:19
무협 “K-드론 수출 10배 늘었지만…세계 시장 점유율 0.5%”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품 자립도, 인력·연구개발(R&D)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세계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발표한 ‘K-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2025-11-14 06:00
“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박탈

2025-11-12 13:08
[단독] 이공계 유학생 절반, 취업 준비 ‘장벽’…“기업 정보 찾기 어려워”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④]

본지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및 정주 수요’ 설문조사ISN 200 참석 대상…유학생 89%, 수도권 취업 원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이공계 학생 대다수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비자와 기업 정보 등 핵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해 이들 사이에서도 지역 편중 현상이

2025-08-18 05:00
'3중고' 빠진 국힘…의총 연기로 혁신위 동력 상실

혁신안 좌초 위기…의총 지연에 당내 불신 고조지지율 '추락…기존 민심 이탈도 뚜렷영남 지역 편중 구조…소수 정당으로 전락 우려 국민의힘이 '리더십 공백', '지지율 추락', '영남 중심 인적 구조'라는 3중고에 갇혔다.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들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계파

2025-07-22 14:54
기업, AI 인프라 확보 경쟁…기후·에너지 문제가 딜레마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上]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속도만큼 그림자도 짙다. 전력 소비 폭증과 발열, 환경 규제와의 충돌은 또 다른 산업·정책의 과제다. 삼성·LG·SK 등 주요 기업들은 냉각·저전력·에너지 저장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친환경 전환과의

2025-06-16 05:00
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2025-02-14 14:50
전기 남아도는 가을, 계통 불안정 우려…석탄 줄이고 태양광 최소화

정부가 전기가 남아도는 계절인 가을,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을 막기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 설비 이용률을 최소화하는 등의 대책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발전 과잉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 대비하기 위해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는 부족하면 정전 등 큰 문

2024-09-10 11:00
김동철 한전 사장 "대규모 누적적자 한계…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 필요"

자구노력만으론 재무 개선 어려워…조속한 요금 조정으로 경영정상화해야전력망 적기 확충 절실…"21대 국회에서 '전력망 확충 특별법' 통과돼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전의 노력만으로는 대규모 누적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2024-05-16 15:00
[논현로] 여권, 읍참마속이 필요하다

권력독점 취해 자기정치에만 몰두널리 인재구하는 탕평책 실시하고자기희생 뒤따라야 국민신뢰 얻어 총선 이후 돌아가는 정국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둔 사람이 당선되거나 재판 중인 당대표가 이끈 당이 압승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결과이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럼 왜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참패했을까? 0.73%의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

2024-05-08 05:00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유인촌 장관 "민관협력 필수적"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문체부도 K-마이스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5일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열린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전하며

2024-03-25 17:06
외신들도 한국 의사 증원 문제 주목…“선진국서 의사 비율 가장 낮은 나라”

블룸버그 “정부 강경 기조, 유권자 지지 얻는 데 도움”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6명…OECD 최저 수준 지적AP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 수요 늘고 있지만, 의사 수는 적어” 주요 외신들이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를 주목하며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2024-02-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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