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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최인호 HUG 사장 “연 100조원 보증 공급”⋯국감선 부실 우려 도마 [국감]

전ㆍ월세 안심신탁 도입⋯연 4%대 수익 제시PF 보증 76% 저자본 사업장에 집중든든전세 공급 평균 244일⋯관리 강화 주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편중과 재무건전성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보증 확대 계획을 두고 위험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든든전세주택 공급 지연과 전세

2026-10-15 16:42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국민성장펀드 심사ㆍ특혜 의혹 도마⋯이억원 “운용 더 신경 쓰겠다” [국감]

박준태, 가입 독려 홍보·투자심사 실효성·이해충돌 관리 비판송언석, 지역·대기업 편중 지적…신안 해상풍력 예타 우회 의혹 제기이억원, 퓨리오사AI 특혜 부인…심사 절차·자금 운용 관리 강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민성장펀드의 투자심사 공정성과 이해충돌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자금 운용을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퓨리오사AI 투자 특혜 의혹에는 민

2026-10-08 17:12
[기획]김도읍의 ‘생곡’, 한동훈이 올라타면…전재수 시정 감당할 수 있나

생곡소각장이 부산 정치의 한복판으로 들어왔다. 시작은 소각장이다. 그러나 지금 생곡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이상 소각장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21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부산시는 생곡마을 광역소각시설 확충사업의 추진 경위와 필요성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2026-09-22 09:02
보증금 걱정 덜고 관리도 전문화…월세 부담은 ‘숙제’ [월세시대, 집주인이 바뀐다③]

보증금 부담·전세사기 위험 낮추고 전문관리 기대"전세 줄면 월세 더 오른다" 고가·핵심지역 편중 우려 기업형 임대주택이 확대되면 세입자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맡기는 부담을 덜고 전문적인 주택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기관투자가의 자금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 다만 전세의 월세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수익성이 높은 서

2026-08-31 06:00
임광현 국세청장 “‘똘똘한 한 채’ 권하는 장특공제…세금 혜택 공정하게 정상화돼야” [SNS 정책 레이더]

12억원 초과 1주택 장특공제 5조320억원…공제액 90% 서울 집중상위 100채 중 99채 서울…강남·서초가 공제액 88.3% 차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초고가 1세대1주택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는 현행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고가주택 보유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보장하고 ‘똘똘한

2026-07-26 09:39
건전성·수익성 동시에 노린다…인뱅·지방은행의 계산법 [인뱅·지방은행 동맹]

인뱅은 가계편중, 지방은행은 지역편중공동대출로 포용금융 확대·리스크 분담 가계대출 중심으로 덩치를 키워온 인터넷전문은행(인뱅)과 지역 기업금융에 뼈가 굵은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공동대출'로 손을 맞잡았다. 표면적으로는 당국의 포용적 금융 강화 기조에 발맞추는 모양새다. 그러나 실상은 한계에 다다른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각자의 재무적 아킬레스건을

2026-07-15 05:00
메가프로젝트 "불가능" 일부 주장에 李 "방해하지 말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직접 입을 열었다. 야권이 지역 편중과 함께 사업의 실현 가능성까지 문제 삼는 데 대해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직격하며, 메가프로젝트를 정권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2026-07-06 15:41
전북지사직 인수위 “광주·전남 300조 반도체 투자, 새만금에도 분산 배치해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호남권 투자논의에 전북 포함 촉구“RE100·용수·부지 갖춘 새만금 활용해 지역편중 막아야”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광주·전남 중심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에 전북이 배제돼선 안된다며 호남권 내 분산 배치를 촉구했다. 인수위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광주·전남 반도체 300조원 투자계획에

2026-06-25 15:57
서영학 여수시당선인 정책간담회...관광소비 편중·원도심 개선 시급

전남도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가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과 함께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상생 해법 마련에 나섰다. 여수상공연합회는 최근 진남상가 상인교육장에서 민선9기 위기극복 시민주권기획위원회 주최,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서영학 여수시장 당선인 초청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서영학

2026-06-24 08:27
황종우 “호르무즈 해협 선원·선박 안전 최우선, 면세유 추경 반영 추진”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해운물류 불확실성과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면세유 지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며 선사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2026-03-23 11:51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호르무즈 봉쇄에 해운물류 흔들…공급망 재편 필요”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중동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해운물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에너지 공급망 재편과 해양수산 산업의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와 함께 해운물류 체계 전반에 대한 대

2026-03-23 10:33
의대 수시 미충원 50명…최근 3년 새 최다, “불수능 영향”

영어·과탐 난도 급등에 수능최저 미달자 속출미충원 50명 중 48명 지방 의대…지역 편중 뚜렷정시선발선 변화 주목…“의대 경쟁 완화될 수도” 2026학년도 의과대학 수시모집에서 전국 11개 대학에서 총 50명의 미충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새 가장 많은 규모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2025-12-30 13:52
넥슨, 10년간 800억 기부…어린이 건강에만 625억 후원

국내 게임사 최초 800억…올해 110억 원의료·교육·사회복지·재난구호 등 사회공헌전남권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개소 넥슨이 국내 게임 회사 최초로 10여 년간 약 800억 원을 기부했다. 넥슨은 올해 자사가 사회에 환원한 기부금은 약 110억 원에 달하며 10여 년간 이어진 누적 기부액은 약 800억 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넥슨은 의료

2025-12-29 10:19
무협 “K-드론 수출 10배 늘었지만…세계 시장 점유율 0.5%”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드론 시장에서 국내 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부품 자립도, 인력·연구개발(R&D)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세계 시장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가 14일 발표한 ‘K-드론 산업의 수출경쟁력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2025-11-14 06:00
“재도전 기업 외면한 경기신보, 0.2% 보증률…이채영 의원 ‘기회박탈 기관’ 직격

경기도의 핵심 신용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정상복귀 기업의 재도전 기회를 사실상 차단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정책 또한 구태의연한 통계 행정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비례)은 “보증 승인 중 재도전 특례보증 비율이 0.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도민의 ‘두 번째 기회’를 가로막는 기회박탈

2025-11-12 13:08
[단독] 이공계 유학생 절반, 취업 준비 ‘장벽’…“기업 정보 찾기 어려워” [외국인 유학생 21만 시대 ④]

본지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및 정주 수요’ 설문조사ISN 200 참석 대상…유학생 89%, 수도권 취업 원해 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이공계 학생 대다수가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비자와 기업 정보 등 핵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수도권 근무를 선호해 이들 사이에서도 지역 편중 현상이

2025-08-18 05:00
'3중고' 빠진 국힘…의총 연기로 혁신위 동력 상실

혁신안 좌초 위기…의총 지연에 당내 불신 고조지지율 '추락…기존 민심 이탈도 뚜렷영남 지역 편중 구조…소수 정당으로 전락 우려 국민의힘이 '리더십 공백', '지지율 추락', '영남 중심 인적 구조'라는 3중고에 갇혔다.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들도 거센 반발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 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계파

2025-07-22 14:54
기업, AI 인프라 확보 경쟁…기후·에너지 문제가 딜레마 [데이터센터 '양날의 검' 上]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떠받치는 데이터센터가 ‘디지털 인프라의 심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눈부신 속도만큼 그림자도 짙다. 전력 소비 폭증과 발열, 환경 규제와의 충돌은 또 다른 산업·정책의 과제다. 삼성·LG·SK 등 주요 기업들은 냉각·저전력·에너지 저장 기술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친환경 전환과의

2025-06-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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