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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도약이냐 퇴보냐 기로에 서…건전재정 유지ㆍ주택공급 속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5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요구되고 기존의 공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우리는 도약이냐, 퇴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2023-10-03 10:32
김동연 “평화가 곧 경제"…'정전 70주년' 파주서 주민과 대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파주시 임진각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지역주민들을 만나 평화경제와 접경지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정전 70주년이다. 남북 관계가 많이 힘들고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어도 경기도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평화가 곧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평화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정전

2023-07-27 16:00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를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 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2023-07-27 16:00
기후를 ‘산업’으로...기후테크에 2030년까지 145조 투입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 수립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 민관이 기후테크 산업에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입해 100조 원의 수출을 달성하겠단 목표를 세웠다. 기후 재난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홍수 예보시스템도 예보 시간도 단축한다. ‘기후’를 ‘산업’으로 연결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2023-06-22 15:30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하고 9개 우수특구 지자체와 9명의 유공자에 대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특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운영성과와 실적을 평가해 최우수특구로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 우수특구로 ‘화순 백신산업특구’ 및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등

2022-12-13 14:00
중기부, 경북 영천 한방마늘특구 ‘최우수 특구’ 선정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한방ㆍ마늘산업특구가 최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3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올해 지역특구 운영성과평가 결과와 특구계획변경 1건, 지정특구 해제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국 184개 특구의 지난해 운영 성과를 평가해 최우수 특구로 ‘경북 영천 한방ㆍ마늘산업특구’를, ‘

2022-11-09 12:00
[대방로] 지역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규제자유특구

흔히 규제프리존이라고 부르는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을 감안하여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되며,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혁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는 지역으로 2019년 4월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

2021-10-13 05:00
[2022 예산안] 중기부 ‘18조’..소상공인 경영회복ㆍ벤처육성ㆍ일자리 창출 집중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예산안에 소상공인 경영회복과 일자릴 창출을 위한 정책 자금을 대폭 반영했다. 중기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2021년 예산(16조 8240억 원) 대비 1조 1807억 원 증액(7%)한 18조 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4차 유행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

2021-09-01 13:02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

2021-07-20 12:00
규제자유특구 2년, 대구ㆍ경북ㆍ전북 성과 ‘우수’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 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ㆍ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중소벤처기

2021-05-20 12:00
중기부,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특구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전통ㆍ연고산업 육성 과제를 선별해 과제당 사업화(시제품 제작, 시험ㆍ인증, 마케팅 등) 비용을 연간 국비 5억 원(지방비 10%이상 부담) 내

2021-05-19 12:30
중기부, 지역특구 활력 제고안 발표...“메뉴판식 규제 특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특구 활력 제고 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04년 6곳 최초지정 이후 양적 확대로 현재 152개 시ㆍ군ㆍ구가 194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기초지자체의 67%(152개)가 지역 특구를 운용 중으로, 특구당 평균 5건, 총 1

2021-04-20 11:00
중기부, 판교ㆍ용산ㆍ제천 ‘지역 특구’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총 3830억 원의 투자와 규제 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게임콘텐츠 특구)는 게임과 콘텐츠 기

2021-04-08 12:00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일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5법'과 관련해 "2월에 매듭짓지 못한 법안은 3월과 4월에 마무리 짓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법안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을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2021-03-03 14:51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7일 "규제 샌드박스 5법부터 내용을 점검하고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

2021-02-17 16: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자영업자 보상제, 제ㆍ개정 방향도 못 정해 완비까지 시간 걸려 4차 재난지원금 우선 추진"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방침이지만…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계류법안 많아" 의지 약해검찰개혁은 "올해 상반기 목표"ㆍ언론개혁은 "충분히 토론해야" 후순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입법 일정을 일부 밝혔다. 2월에 이어 내달에도 연이어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

2021-02-14 15:55
중기부, 14개 규제자유특구 운영 성과평가 개시

지난해 지정된 14개 규제자유특구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운영됐는지 평가받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14곳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 운영한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총 14곳이다. 1차로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2020-12-29 12:00
일본 ‘오사카도’ 구상, 주민투표서 5년 만에 다시 부결

오사카시 폐지·4개 특별구로 재편하려던 목적 이중 행정 없앤다는 논리 내세웠지만, “낭비 더 심해” 반론 극복 못해 오사카 시장, 임기 만료 후 정계은퇴 선언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4개의 특별 행정구를 설치하는 ‘오사카도(都)’ 구상 논의가 사실상 끝나게 됐다.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1일 실시돼 개표 결과 반대

2020-11-02 09:05
노현송 강서구청장 "세대ㆍ계층 간 '조화로운 강서'를…포스트 코로나 대비"

의료 도시로 발전한 강서…마곡에 신청사 건립 예정까치산역 주변 활성화…청사 이전 후 대규모 상업시설 유치 10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준비한 핵심 사업이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확신에 차있었다. 2004년엔 초선 국회의원으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강서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중장기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과 10년

2020-10-29 06:00
'경남ㆍ광주ㆍ울산ㆍ세종', 규제자유특구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해 지자체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민간전문가 위촉위원 21명, 각계 정부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특구지정 및 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새롭

2020-10-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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