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총 900억원 규모 사업비 확보인구감소지역 6곳·광주·광양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지역이 선정돼 향후 5년간 9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서 1유형인 인구감소지역에는 곡성·고흥·영암·영광·완도·진도 등 6곳, 2유형인 비수도권광역시·통합특별시 등에는 광주·광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미지답 전남광주포럼 참석지역균형발전·에너지산업 육성 강조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발전 5사 통합본사 나주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의장은 28일 나주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미지답 전남광주포럼'에 참석해 "발전 5사 통합본사 유치는 전남광주의 변화를 만들어갈 중요한 과제"라며 "나주의 에너지산업 기반을 살려
관광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년 전 대전광역시의원 시절 전국 최초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며 품었던 이 단순한 질문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마주한 오늘날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
당시 조례의 취지는 명확했다. 관광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특정 자본에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사회에 고루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대덕구청장으로 일
민주당, 근로시간 예외·비정규직 확대 특례 법안 발의…노동계 "기본권 후퇴" 반발고용부, 노사정 실무협의체 가동…시한 없이 충분한 숙의 거쳐 국회 반영 방침
지역 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파격적인 노동 규제 완화 조항이 담기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1일
경제 7개 협·단체, 초광역특구 규제특례·수출기업 부담 완화 건의11월 규제갈등 토론회…개선과제 신속 이행·사후관리 강화 논의
경제계가 정부에 AI·로봇·바이오 등 신산업의 복합규제를 해소하고 초광역특구에 과감한 규제특례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합리화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규제는 토론회를 통해 해
대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투자계획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돼 34억원의 기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2022년~2031년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기존 광역지원계정은 인구·재정 여건에 따라 정액 배분됐으나 2026년부터 추가 배분
산업정책실장서 차관 승진…행시 40회·전주 출신 산업부 “통계·근거 바탕으로 정책 설명”…이견 조율·직원 배려도 강점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보통신과 유통, 원전, 기계·로봇,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산업정책의 여러 분야를 두루 거친 관료다. 개별 산업의 현안을 다루는 과장급 보직부터 산업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실장까지 경험하며 제조업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박 신임 차관은 행정고시 40회로 입직해 제조산업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과 주력 제조업
광역지원계정에 투자계획 평가 도입…15개 시·도 차등 지원주거·돌봄·의료·교통 연계사업 평가…30일 기금 배분 예정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자동 배분하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처음으로 투자계획 평가가 도입됐다. 광역지원계정 25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사업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며,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충청남
인구감소지역 새로 지정·지방우대지수 확대…비수도권 지원 강화2030년 공직 AI 전문가 2만명 양성…중수청 안착·경찰 개혁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지방세제 개편으로 기존 세원의 일부를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방의 자주재원을
공유대학 통해 권역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공동 양성지역 R&D→기업 성장·일자리 연결…광역교통망 확충도 제안
정부가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을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취·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경력 성장까지 연결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무조정실은 2일 국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GP 선정올해 정책 출자사업 잇단 낙점투자금액 87% 중소·중견기업 집중연내 5호 펀드 결성 추진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SG프라이빗에쿼티(SG PE)가 정책금융기관의 출자 사업에서 잇따라 위탁운용사(GP)로 선정되며 신규 블라인드펀드(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펀드) 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펀드의 투자 재원을 90% 이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남 거제, 대전, 전북 군산·익산, 충남 천안·아산 등 4곳을 '제3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및 인프라 지원(총 1600억원)과 함께 2030년까지 총 7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 주도의 핵심
경남 지역 중소 제조기업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AI 개발환경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제조 AI 센터가 문을 연다. 올해까지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고 2027년부터 연간 최대 300여개 기업의 AI 모델 개발과 솔루션 실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경남 제조 AI 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
소아·분만·응급분야 우선 대응2027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별 의료 여건을 분석해 의료공백을 직접 진단하고, 소아·분만·응급 등 필요한 필수의료 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설계한다. 2027년 300억원대 규모의 지원이 본격화되면 지역별 의료격차 완화와 필수의료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5일 20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AI·바이오 등 3대 분야 협력EDCF·공급망안정화기금 연계…우즈벡 “교역 20억→50억달러”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정책금융을 활용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 사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13일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정부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맞춰 기관별 핵심임무를 정하고 연구사업과 평가·보상체계를 임무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7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출연연의 국가대표 연구기관 도약을 위한 Post-PBS 세부 이행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핵심임무와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자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욕구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 지역사회, 국가의 다각적인 노력과 준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THE100리포트 99호 ‘‘Aging in Place’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난 18일 발간했다. ‘에
정부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지난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문제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커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정부는 2018년부터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돌봄을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커뮤니티케어의 도입 배경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