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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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지방 미분양, 리츠 매입후 임대주택 전환”…AI·매수청구권 결합한 민관 해법 제시

수도권 과열·지방 침체 이중난 진단“공공은 언덕, 시장은 스스로 서게 해야” 국내 주택시장이 수도권 과열과 지방 침체라는 양극화의 벽에 갇힌 가운데, 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매수심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매수청구권(풋옵션) 민관협력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됐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도걸·정준호·손명수

2025-10-15 16:42
“박힌 돌 빼내기” 논란...노조 반발 등 변수 [공공기관 리셋-끝]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의 칼 끝을 발전공기업 통폐합으로 겨누면서 해당 기업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분이 분명하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조의 집단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의 향방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전기요금, 지역 경제, 고용 문제까

2025-08-29 05:00
인구감소지역 고용·투자에 공제·감면 신설⋯'세컨드 홈' 지원도 확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하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고용·투자에 대한 공제·감면이 신설되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취득세 중과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이 찍혔다. 개편안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2025-08-28 12:00
지방 저가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1억 원→2억 원' 완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지방의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에 1%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경기 침체에 대응해 1월 2일 구매분부터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하는 저가 주택 기준을 비수도권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2025-04-22 11:04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1년 연장…4억 주택 세부담 40% 경감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1년 연장된다. 공시가격 4억 원 주택의 세부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약 40%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43~45%로 완화하는 특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하는 게 골

2025-04-14 12:00
양천구, 신월7동 자투리땅 활용해 주차장 46면 조성

양천구는 신월7동에 비어 있던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장 46면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월7동 일대는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마련할 공간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어왔다. 구는 주차공간으로 전환 가능한 자투리땅과 오솔길공원 옆 방치돼 있던 나대지(신월동 976-1)에 주차공간 46면을 신규로 조성했다. 토지 소

2025-04-07 09:31
‘악성 미분양’ 쏠린 지방 부동산, ‘DSR완화·CR리츠’로 해결?…업계는 ‘반신반의’[답 없는 미분양, 공포 커졌다②]

전국에 미분양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정이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한시 완화와 미분양 매입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카드를 꺼낼 태세다. 다만 두 정책 모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작된 미분양 적체 상황을 해결하긴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2025-02-05 17:09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정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매하면 1세대 1주택 특례

올해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김 차관과 진 차관은 "안정적

2025-01-08 18:36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2024-12-29 11:00
“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당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와중에 당 내에서 ‘보완 후 시행’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1명은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과 이월 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10-31 16:07
[단독] LG전자 "마곡땅 세금 돌려줘" 소송…법원 "정부·서울시, 5억원 반환해야"

LG전자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마곡땅 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김지혜 판사)는 최근 LG전자가 서울시·서울시 강서구·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세금)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

2024-10-28 11:10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신위본(修身爲本)/간주취득세

☆ 빌 게이츠 명언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미국 기업가. 폴 앨런과 함께 최초의 소형 컴퓨터용 프로그램 언어인 베이식(BASIC)을 개발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세웠다. 개인용 컴퓨터의 운영체제 프로그램인 ‘윈도(Windows)’ 시리즈를 출시해 발매 4일 만에 전 세

2024-10-28 05:00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참가하는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이 20일 발의한 패키지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4건, 지방세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개의 법안으로 이뤄졌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금투세 면제 구간을 5천만 원에서

2024-09-22 11:14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다음 달 중으로 법안 발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8·8 부동산 공급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입법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 사안에 대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

2024-08-23 15:07
[데스크 시각] 국가는 왜 세금을 안 내나

“나라가 해주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세금만 뜯어 간다.”(이 무슨 아나키스트적 발상이냐 싶지만, 발목까지 잠기는 극한호우에도 목숨을 걸고 출근하고야 마는 이른바 ‘K-직장인’의 하소연이니 오해하지는 말자.) 그날 저녁 A는 이런 볼멘소리를 소주잔에 담아 한숨에 들이켰다. 매달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상당한 돈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세금으로 나가는데 때만 되면

2024-07-31 06: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2024-05-09 17:25
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올해 1월 4일 이후 기존 1주택자가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공시가격 4억 원 이하)를 추가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1일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르는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게

2024-04-15 08:00
"추가 세제혜택 없인 CR리츠 부활 반쪽자리"…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가 조치 필요

국토교통부가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를 부활시켰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아직까지 반쪽자리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부 세제지원이 이뤄지지만, CR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폐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2일 국토부는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을 업계에 알리기 위

2024-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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