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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은행株 배당 확대 기대”
    신한투자증권은 1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은행주 전반의 실질 주주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은경완·박현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구간별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새로운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며 “정책 효과와 배당 성장 기조에 따라 은행주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에 기반한 배당 성장주로 접근할 만하다”고
    2025-12-01 08:03
  •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철강업계 “종합 대응체계 마련된 점 긍정적”불공정 무역 대응 명문화…반덤핑 사각지대 해소‘철강도시’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침
    2025-11-25 05:00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베선트 “2026년 미국 경제 매우 낙관적”…경기침체 우려 불식
    베선트 “2026년 미국 경제 매우 낙관적”…경기침체 우려 불식
    대규모 지출 패키지 효과 강조주택 등 일부 어려움 인정하기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현재 미국 경제가 일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기침체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23일(현지시간) 베선트 장관은 NBC뉴스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경기침체 위험이 있는지’ 물음에 “아니다”라며 “2026년에 대해 매우
    2025-11-24 07:06
  •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중기중앙회, ‘2026년도 中企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시작됐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다음달 12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830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
    2025-11-23 12:00
  •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OECD 9위… 명목세율 인하에도 ‘여전히 높은 부담’
    2017년 대비 1.9%p 상승6년째 OECD·G7 평균 상회중국·인도보다도 높은 수준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가늠하는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부담 수준은 완만한 개선에 그치며, 주요 경쟁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는 분석이다. 23일 한
    2025-11-23 12:00
  •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재정도 권한도 제자리… ‘특례’ 없는 수원특례시 3년
    -특례시 출범 3년, 수원시 재정자립·행정권한 실적 부진…이름뿐인 ‘특례’ 비판 -창원·용인·고양·화성 비교에서 드러난 수원특례시 한계…재정악화와 국책사업 유치 저조 -공약 이행률 높다지만 시민 체감은 낮아… “실질 권한 이양돼야 특례시 의미” 목소리 수원특례시 출범 3년. 인구 100만 대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된 지 3년이 됐다. 수원특례시는 창원·
    2025-11-19 15:24
  •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주민자치기구 전면 도입⋯국가사무 지방 이양 확대
    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2025-11-19 15:00
  • 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올해 지방세 체납액 1232억 원⋯서울시, 체납자 1577명 명단 공개
    자이언트스트롱, 법인 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으로 최고액 체납개인 최고액은 47억 원 체납한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운영자 이경석 씨“조세 정의 실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와 전국
    2025-11-19 10:00
  • 가계빚 1968조 또 최대…'6·27대출 규제' 영향에 증가 폭은 감소
    가계빚 1968조 또 최대…'6·27대출 규제' 영향에 증가 폭은 감소
    가계신용 14조9000억 원 증가…2분기 대비 증가폭 절반 수준가계대출 12조 원↑…주담대는 11조6000억 원으로 3분기 연속 둔화기타대출 3000억 원 증가에 그쳐 7분기 만에 사실상 정체판매신용은 3조 원 증가하며 약 1년 만에 가장 큰 폭 확대 올해 3분기 가계빚이 1968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또 다시 기록했지만, 가계대출을
    2025-11-18 12:00
  • “3413만원 샜다, 환수는 26.6%”…윤태길, 경기도 소비쿠폰 직격
    “3413만원 샜다, 환수는 26.6%”…윤태길, 경기도 소비쿠폰 직격
    경기도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 3413만원이 과오 지급됐지만, 73.3%가 아직도 회수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도민 혈세가 그대로 새고 있다”며 사업 설계부터 집행·점검·환수까지 전 과정 실패를 직격했다. 17일 윤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지급액은 1·2차 합계 414건, 3413만
    2025-11-17 14:43
  •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내년 전국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하락…서울만 ‘예외적 상승’
    249만호 기준시가 공개…오피스텔 0.6%↓·상업용 건물 0.7%↓서울은 각각 1.1%↑·0.3%↑…전남·세종·울산 등은 큰 폭 하락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모두 상승해 다른 지역과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세청은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2025-11-14 10:00
  • 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나선다
    관악구,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28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지방소득세 국세 경정 △납세자의 착오 신고‧납부 등으로 지방세가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도하게 납부되어 발생하는 금액이다. 구는 환급금 발생 시 환급 대
    2025-11-12 14:25
  •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에르메스 60개 쌓아두고 세금은 '0원'…국세청, 고액체납자 18억 압류
    현금 5억·명품·순금 등 합동수색…“납부 능력 있는데도 고의 체납”추적기동반 출범해 즉시 징수 체계 구축임광현 청장 "고액상습 체납자부터 강력히 징수해 조세정의 구현"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고가 소비 생활을 이어온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을 벌여 현금과 명품 등을 압류했다. 체납자 주거지에서는 에
    2025-11-10 12:00
  •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K스틸법, 철강산업 살릴 결단”…여야, 속도조절 속 긍정 기류
    장동혁 철강산업 위기대응 간담회서 “K스틸법으로 철강산업 지원”여야 모두 산업위기 극복 공감대…법안 통과 ‘속도 조절’ 국면 국내 철강산업의 생존을 위한 핵심 입법으로 꼽히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이 국회 논의에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야 모두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K스
    2025-11-05 17:02
  •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지방 시설비 전용 허용…성과부실 사업은 예산삭감
    정부가 지방 주도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규모와 이관 대상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미집행 시설비 예산의 전용도 허용한다. 단, 예산 집행이 효과를 내도록 성과평가 결과를 증·감액에 반영하고, 평가를 외부기관 등에 맡길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25-11-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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