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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성 부인…“질식 의도 없고 입 막은 것”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피해자를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첫 재판에서 사건 수임 후 한 차례도 최윤종을 접견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임한 점을 문제 삼아 이틀 뒤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교체한 바 있다. 당시 국선변호인은 최윤종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지만 최윤종은 “살해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2023-10-13 15:38
만취 귀가 혼낸 母 살해한 대학생 아들…첫 재판서 "모든 혐의 인정"

첫 번째 피해자 신문 조서만 부인하고 나머지는 모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누나와 삼촌을 심신미약 사정에 대한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8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귀가했다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50대)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목을 찔린 피해자는 병원으로...

2023-10-11 19:19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보석 요구…“최소한 의정활동 수행하게 해달라”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구속되기 전 공범들과 여러 번 통화하며 수사에 대비하고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윤 의원의 사건을 병합하고, 오는 16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3-10-10 18:11
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5일 첫 변론기일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2023-10-05 08:27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관여 안한 부분까지 책임지라는 건 부당"

재판부는 "윤 의원의 기소 내용은 강 전 위원과 완전히 겹치는 만큼 증인신문 때 병합해 동시 진행할 계획"이라며 "박용수 씨(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는 겹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고 이정근 씨 등 공통 증인만 있기에 증인 신문 때 병행심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2023-08-29 14:17
"김문기 아느냐"에 "몰랐다"…이재명 재판서 '즉흥 답변' 공방

검찰은 대선 당시 현장대변인을 맡았던 민주당 홍정민 의원 증인 신문에서 예상 답변을 준비했느냐고 물었지만, 홍 의원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당시 방송국에 동행한 홍 의원은 방송 직전 SBS 측으로부터 대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저는 받지 않았고 제가 아는 한 후보님(이 대표)에게는 안 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을...

2023-08-25 21:22
한서희, "양현석 처벌 원하지 않아" 눈물…입장 번복한 이유 "지쳤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볍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린 가운데 한서희의 증인신문이 진행도ᅟᅤᆻㄷ. 이날 증인신문에 나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며 “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수 연습생 출신이라는 수식어밖에 못 붙을 일반인과 공인 모호한 경계선 안에 살았다. 그...

2023-08-25 18:00
트럼프 네 번째 기소 위기…15일 조지아주 대배심 증인 소환

대배심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의 수사 자료를 살펴보면서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 대배심은 미국 형사법에 있는 특징 중 하나로, 검찰이 중대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이 끝난 2021년 1월 브래드 래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약 1시간 동안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2023-08-13 10:43
박수홍 막냇동생 “큰형에게 동생들은 착취 대상”…결국 모친까지 증인석에

노 변호사는 “어머니는 증인신문 대상이 아니셨기에 출석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측 신청이 받아들여져 어머니가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게 됐다”면서 “어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쟁점인 것 같다. 피고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실 것 같다고 예측하는데 나름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3-08-10 10:52
[플라자] ‘소환’과 ‘출석요구’는 다르다

참고인의 출석요구 불응에 대하여는 필요하면 기소 전이라도 법원을 통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언어가 확연히 구별됨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에서 소환이라는 말을 관행처럼 사용해 왔다. 언론도 이를 여과 없이 받아 써온 경향이 있다. 수사기관이 법을 몰라서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다. 아마도 오랜 세월...

2023-08-02 05:00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 북파공작원 출신이었다

범행에 이용될지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 연지호에게 “친척 농장에 곡괭이가 있고 그걸로 매장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검찰과 재판부 질문에도 “들었던 것 같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공판에서 주범 중 한 명인 연지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2023-07-25 08:49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효력 유지…법원, 항고 기각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도 묵인해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판시했다. 1심 선고 직후 한 전 위원장은 즉시 항고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달 13일 열린 항고일 심문기일에서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3-07-21 17:51
'배임 혐의' SPC 임원들 첫 재판…"이득 목적이면 밀다원 주식 고가 매각했을 것"

이로 인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 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각각 끼쳤다. 또한 삼립에 179억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과거 SPC 법무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2023-07-18 17:34
‘강남 납치살해’ 이경우 “살인 의도 없었다”…재차 부인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를 고려해 오는 24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2020년 10월쯤 A 씨의 권유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입자 “A씨를...

2023-07-18 17:04
유동규, “김용 2000만 원 준 시점 불분명해”…뇌물 관련 사실관계 재번복

이날 검찰 증인신문에서도 유 씨는 남 씨한테서 나온 1000만 원을 김 씨에게 준 사실은 확실하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다만, 그 시점이 공소사실에서 표기된 2013년 2월 설 명절 무렵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더불어 유 씨는 2013년 9월 추석 무렵 1000만 원을 김 씨에게 줬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두고도 “정진상은 빠뜨리지 않았는데 김용은 잘...

2023-07-13 20:51
“공소요지 뭐냐”…검사에 따져물은 ‘육군 하사 계곡사망’ 사건 재판부

또 이전에도 익사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대 내 안전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당시 구조장비로 사용한 물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줄 증인을 불러 신문하자고 제안했다. 군검찰 측은 “정확한 규정을 찾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하사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군검찰은 위력행사가혹행위가 무죄난 부분에 대해...

2023-07-05 17:32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8%(12만6734건)로 가장 많이 제공됐다. 신보라 원장은 "올해 진흥원에서는 종사자 전문성 강화 보수교육, 컨설팅,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매뉴얼 개정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해바라기센터가 더욱 촘촘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6-27 14:32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비공개되면 계속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공개 요청에 대한 근거 법률을 정리해 제출해라”라며 “(신문을) 공개해 불이익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증인에게 진술서 형태로 진술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지 확인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뱃사공에 대한 2차 항소심 다음 공판은 오는 7월4일 오후 열린다.

2023-06-08 18:41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그는...

2023-06-08 09:0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이어 “핵심 피고인인 이모 씨와 김모 씨의 검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다”며 재차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주가조작은) 권오수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라는 점을 1심 재판부가 오해했다”면서 “범행 특성상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일부 면소 판결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05-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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